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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임?앱에서 작성

교갤러(175.215) 2024.09.23 09:05:32
조회 261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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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도관들은 재소자에게 얻어맞고 욕먹어도 참는다고 한다.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은 2017년을 기해 두 배 늘었다. 이후 5년간 교도관 1만7000여 명 중 절반 넘는 9400여 명이 재소자에게 고소당했다. 이 중 4명 빼곤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태반이 무고라는 얘기다.

교도관의 40%가 정신 건강 위험군으로 소방관을 능가하며, 교도관 사망자 38%의 사인이 자살이다. 교도관 줄사직에 교도소는 통제 불능이 되고 있다.

함혜현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는 “문제는 범죄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보단, 그들이 공권력을 농락해 교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정이 덜 된 흉악범과 지능범이 사회에 나와 활개 치면, 형벌을 국가에 위임한 피해자는 물론 납세자의 인권도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인권은 재소자보단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매년 여름 폭염이 극에 달하기를 기도한다고 한다. 수감된 가해자들이 더위를 가장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대로 된 벌은 하늘만 내릴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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