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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늘었다고 제가 강의들을떄 들었던 기억아, 저도.가물가물한데

아재(123.212) 2024.09.29 00:03:53
조회 92 추천 0 댓글 4

일단 오해가 있으실까봐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거 긁어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0조제1항제1호 중 “5회”를 “20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회”를 “10회”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을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완 화경비처우급”을 “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제93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회”를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년 6개월 이하”를 “2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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