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적부심사 질문 좀

교갤러(175.195) 2024.12.11 09:31:28

조회 345 추천 0 댓글 18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거 왜 맞는 거임??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거에서 틀린 문장 아님?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심문 가능함? 2004년도 판례라서 이걸 적용 못하는 거?

근데 승진 시험에 이거 그대로 냈는데

다른 기출에서는 검사 변호인 의견진술이지 심문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틀림 이랬는데

기출끼리 오류나면 어떻게 해야하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403478	교정학 goat책 보는중	교갤러(211.36)	03.03	84	0
1403476	체시 일정 아는사람있냐? [3]	진짜형이야	03.03	136	0
1403473	이거ㄹㅇ이면 티오500이어도 어게인필컷63이네ㅋㅋ [8]	ㅇㅇ(118.91)	03.03	381	5
1403472	교정직 조직을 아예 80년대 군대로 개조시켜야됨 [1]	교갤러(182.221)	03.03	71	0
1403471	내가보기엔 수용자를 뚜드러 패기전에 교도관놈들부터 [1]	교갤러(182.221)	03.03	66	0
1403468	형소법 관할 ㄹㅇ 애미 터졌네 [8]	교갤러(118.235)	03.03	170	0
1403466	노템전으로 그 어떤 교도관이랑 야차 붙어도 [2]	교갤러(182.221)	03.03	105	0
1403465	시험 한달남았으니까 형이 재미있는팩트 알려줄게 ㅋㅋㅋㅋㅋㅋㅋ [7]	교갤러(123.143)	03.03	383	3
1403463	교정직새끼들이랑 야차 존나 뜨고 싶은데 [1]	교갤러(182.221)	03.03	91	0
1403462	수용질서 잡으려면 개같이 패야지 ㅋㅋㅋ	교갤러(118.235)	03.03	63	0
1403461	교정직 이새끼들은 호모에렉투스 보다 지능 낮을듯	교갤러(182.221)	03.03	40	0
1403458	교정직=진화 덜 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이상 이하도x	교갤러(182.221)	03.03	29	0
1403457	근데 씨발 스카에 와꾸 개찐따스럽게 못생긴애들 보면	교갤러(182.221)	03.03	67	0
1403456	연수원 들어가기전에 휴직하고 들어가도 되냐	교갤러(110.70)	03.03	68	0
1403454	스카에 만약 교정학 책 핀새끼 보이잖아? [2]	교갤러(182.221)	03.03	142	0
1403453	형사정책도 기출문제집 사야함? [4]	로얄클랜	03.03	110	0
1403451	청송처럼 2인관사라도 주는 소는 어디있움?? [5]	교갤러(106.101)	03.03	181	1
1403449	2-2차 언제가냐 [4]	교갤러(49.174)	03.03	209	0
1403448	양심고백)인생망해서 깐수준비함 [1]	교갤러(221.150)	03.03	91	1
1403444	셤 3주전계획 [3]	교갤러(1.252)	03.03	104	1
1403443	교뽕 맞는 새끼들 심리 분석	교갤러(211.234)	03.03	67	4
1403442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혈서쓰고 공부할넘잇냐 [1]	ㅇㅇ	03.03	65	1
1403438	교갤보면 수용자들이랑 뭐가다른지 모르겠노	교갤러(211.235)	03.03	55	1
1403434	이번 시험 안되면 그만둬야겠다 [10]	교갤러(61.42)	03.03	194	0
1403432	너네들 공부 일주일에 하루는 쉬냐? [1]	ㅇㅇ(175.112)	03.03	124	0
1403430	작년 교갤 네임드 합격률 100프로 [1]	ㅇㅇ(223.38)	03.03	94	1
1403428	저소득 강제 청송아님? [1]	ㅇㅇ(222.235)	03.03	114	0
1403427	교도관이던 이걸준비하는새끼던 개좆병신임ㅋㅋㅋ [13]	ㅇㅇ(106.102)	03.03	2201	30
1403425	교제동 근황... jpg	교갤러(211.235)	03.03	212	9
1403423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여길 왜오노 ㅋㅋ [6]	ㅇㅇ(112.185)	03.03	144	3
1403422	윤번 못 판다는데 [2]	ㅇㅇ(211.234)	03.03	171	0
1403421	교딸쿠 그냥 어감이 존나 웃기지않냐ㅋㅋ	교갤러(118.235)	03.03	31	0
1403420	똥시생녀들이 원래 배아프면 저러함	ㅇㅇ(175.214)	03.03	39	0
1403416	완4부제 야간부 반백수 느낌이냐 꿀이냐	교갤러(118.235)	03.03	82	1
1403415	시험장소 언제나옴? [2]	교갤러(221.168)	03.03	81	0
1403413	영어 단어는 공부할때마다 왤캐 좆같고 스트레스 받지 [1]	교갤러(223.39)	03.03	84	0
1403412	올해 교정갤 존나 적응안되네 [6]	ㅇㅇ	03.03	258	2
1403411	니들 왤캐 공부를 쉽게봄? [1]	ㅇㅇㅇ(106.243)	03.03	108	1
1403410	지금도 기상시간에 저음악 틀어주냐?	교갤러(211.246)	03.03	54	0
1403407	182.221 = 송재훈 [1]	ㅇㅇ(211.36)	03.03	116	8
1403406	머고 올해부터 체력기간3주임?? [1]	교갤러(118.235)	03.03	132	2
1403405	올해 남교 컷 75예상하더만 여교는 85까지감?	교갤러(222.119)	03.03	97	0
1403403	체력	교갤러(58.122)	03.03	62	3
1403401	그리고 이병신들아 너넨 그좆밥같은 체력시험 [1]	교갤러(182.221)	03.03	119	3
1403400	교도관 수염 못기름? [1]	교갤러(211.36)	03.03	119	0
1403399	어케 이병신들은 여경 여자소방 이딴새끼들보다 [1]	교갤러(182.221)	03.03	99	0
1403397	교정직 이병신년들은 여자소방보다 체력이 쉽다더라 [3/1]	교갤러(182.221)	03.03	129	0
1403396	이 병신장애인새끼들은 개좆병신 왕오달 48개가 컷인주제 [1]	교갤러(182.221)	03.03	85	1
1403393	교정은 사실상 주야비휴다. [3]	ㅇㅇ(211.234)	03.03	224	1
1403391	아직도 시험 못봤냐?	교갤러(223.38)	03.03	40	0
뉴스	'놀라운토요일', 이선빈X강태오X이용진 활약…웃음 폭발한 받쓰 대결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