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형소 질문글 올린 게이야

아래 형소 질문글 올린 게이야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24.51) 2024.12.26 20:56:51

조회 105 추천 1 댓글 2

댓글 중에 상경 실경 포괄을 쟁점으로 잡는 애가 있던데
그 쟁점이 아닐뿐더러 그 판례는 상습사기라 포괄일죄일거임

상습범으로 처단됐으면 다른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이 미치는거고
단순범죄로 처단됐으면 다른 범죄가 있더라도 확정된 단순범죄랑 엮어서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 범죄랑 다른 범죄 취급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음

틀린 거 있으면 피드백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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