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하면 인권위 쫄릴게 없다는 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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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까로 전직완료한 그녀석 둠스데이 D-1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교갤러

규정대로 하면 인권위 쫄릴게 없다는 말에 대한 고찰모바일에서 작성

명지보호(223.62) 2017.05.26 15:21:28

조회 159 추천 5 댓글 4

규정대로

모든 공안직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일을 해

규정대로 안하면 불법이란걸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데 말야

규정대로 영장끊어서 규정에 있는 수갑 포승 사용해서 체포해와도

인권적 견지에서 수갑포승 사용치 말라고 권고하는 집단이 인권위다

내가 그 권고안 직접 봤었다

도주,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우려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지

규정대로라고 하면 경찰들도 권총이나 테이저로 맘껏 사람 제압할 수 있고 교도관도 교도봉 맘껏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거임

이상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가 무분별한 인권 보장이라는거다

한마디로 범죄자 인권 옹호하는 댓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쓰게 된다는 뜻임. 우리들 인권을 그놈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하게 희생한다는 거지

한숨이 앞을 가린다

공안직 공무원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법집행하는 기계로 보는지, 이쪽 인권에는 단 1의 공간도 할애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실 공안기관 자체가 갑이지 거기서 일하는 말단 구성원은 갑도 아닌데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갑으로 간주해버리는 근시안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게 한국의 인권시각임

말단이 뭔 힘이 있겠냐. 우리 다들 앞으로 이 꽉물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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