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모욕죄도 특정성 성립되어야 하긴 함

근데 모욕죄도 특정성 성립되어야 하긴 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89) 2017.12.01 13:09:57

조회 175 추천 3 댓글 13

난 진짜 6974교정이랑 아무상관없는 사람임.
그리고 욕먹은 애랑도 상관없고.
근데 주관 배제하고 단순한 팩트만 나열해보면
기소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아이피만 특정한거 가지고 특정성 성립이 아니라
욕먹은 애가 누구고 어디살고 누가보면 \'아 얘가 얘구나\' 하는걸 다른 사람이 알아야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임.
나도 6974좋게 보지 않음.
공무원 커뮤니티와서 일베냄새 풀풀 풍기면서 패드립 날리는 거 자체가 정상은 아님.
하지만 기소되지는 않을 듯함...
만약 아이피로 기소가 됐다면 롤이나 오버워치 하는 애들 80프로 이상은 이미 전과자일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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