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이면 무조건 무죄다? 개소리

위조신분증이면 무조건 무죄다? 개소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78) 2021.10.07 00:41:29

조회 248 추천 0 댓글 1

위조신분증 제시한 급식은 위조범으로 법 개정 이전부터 형사처벌 받았고
최근에 개정 된 법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겠단것일뿐임
이것도 위조신분증 누가 봐도 티나는데 팔았다가 걸리면 면제 그런거 없고 그래서 신분증 잘 확인해야함
청소년보호법에 형사처벌 관련 면책조항은 여전히 없어서 무죄 그런거 없다
알아보고 씨부려라 검색만해도 팩트체크 해주는 기사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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