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강제적 징용제는 노예제와 같다. 강제성이 전제된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둘의 경제적 '최고선'이 동일하다.
노예와 군인의 경제적 최고선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는 일이다.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할 수록 주인의 이득은 커지나, 노예의 이익은 제한적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량을 얻는다는 점이
동등하다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최대한 게으름 피우는 것'이 가장 경제적 이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주인과 노예의 제로섬 게임에서, 위와 같은 노예의 경제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주인의 방법은 무엇인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주인의 방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협박, 폭력, 고문이다.
그들을 신체적으로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다면, 노예의 경제적 최고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협박과 고문을 통해 고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군대는 협박과 고문에 의해 성립된다. 육체적 고문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협박은 여전히 유효하다.
영창을 보낼 것이라느니, 사회에서 기록이 남는 징벌수단을 취할 것이라느니, 또는 미래의 생활에 대한 협박 등이 그것이다.
3. 인류사회는 진화해왔다. 그 사회적 진화 시스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노예제도를 옹립하는 것은 단기적 이득으로 보이나, 사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그 비용이란, 노예가 된 이들을 선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예 중 일부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의사나 변호사,
또는 스티브 잡스나 마이클 조던같은 뛰어난 재능을 선천적으로 보유했을 수 있다.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재능은 각기 편차를 가지며,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제 각기
다른 부를 이룬다. 노예제를 채택한 사회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일몰시켜 없애버린다.
4. 한국 군대의 전형은 다음과 같다.
"이왕 군 생활 할거면 제대로 하는게 낫지."
"군대에서의 협박은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협박과 고문은 무죄다. 저 새끼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했다면 내가 이럴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군대를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고 믿는다. 군대의 효율성과 국방력의
보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5. 한국 군대의 전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른다. 즉, 만약 노예제를 채택하지 않게 되면, 사회의 인력배분은 효율적이 되고,
'아 시발 할거 없어 먹고 살려면 군대나 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군인이 될 것이다. 뛰어난 지능을 갖춘 사람은
2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여 수십억 세수를 가져올지 모른다. 뛰어난 사업가가 탄생하여
짱쨩기업을 설립, 삼전을 뛰어넘어 한국을 먹여살렸을 지 모른다. 이 짱쨩기업의 탄생은, 그 세수로 인하여 항공모함
수십 척과 전투 비행기 수십 대의 가치를 창출해냈을 지 모른다. 어쩌면 외교관이 되어 한국의 핵 보유를 가능케 할지도 모른다.
현재 군대에서 고문과 협박을 일삼으며 노예제의 이득을 누리는 자들은(군 간부) 이러한 장기적 성과를 외면하여 읽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국방력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이 단기적 시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 점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영웅이 아니라
단지 고문과 협박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쓰레기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6. 노예제의 이득을 누리는 자들은, 노예 내의 노예감독(병장)이 행하는 고문과 협박을 은근히, 암묵적으로 응원한다.
관리 상의 편의와,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현재 한국의 군대에서,
소위 '폐급 병사'는 애국자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방력의 손실을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 노예제의 폐해를 드러내고 군대의 손해를 증가시켜 노예제의 폐지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많은 고문과 협박에 시달리는 개인적 손해를 감수한다.
또한, 한국 군대에서의 소위 '에이스'는 한국 군대의 가장 커다란 주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방력의 이득을 가져오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며,
반면 자신은 주인이 주는 개밥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과 쓰다듬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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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자살사건, 한 개의 가혹행위, 한 개의 총기난사가 있을 때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시작된다.
Oh, Chosenjing, Chosenjing......
대부분의 저자가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나의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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