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유동이 보는 고소 되냐 안되냐 팩트 정리

ㅇㅇ(183.101) 2021.11.03 06:34:44

조회 94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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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자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올리면 불법? -> O, 단 법원에서의 증거 채택은 가능

제 3자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올리면 불법 -> O , 증거 채택 불가 (제 3자 도청 판례 근거)

먹밥은 추함과의 통화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 -> X 안올렸으니 고소 불가능

추함은 먹밥의 못생겼으니 어쩌고 저쩌고... 라는 글로 고소가 가능한가 -> 모욕죄 3대 구성요건 :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공연성은 명백히 인정되나 특정성에서 못생겼으니 어쩌고에서 추함의 닉네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특정불가, 그러나 팔탄면 목소리 소똥내 게시글에서는 특정성 성립 가능

그러나 이정도의 모욕성 가지고는 즉결심판에서 기각날 확률이 매우 높음,(모욕성의 판단은 즉판 판사가 하는데 이정도는 백퍼 기각임)

결론 : 둘다 고소 거의 불가능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는 가능한데 둘다 시간과 돈만버리고 기각날 확률 매우높음

그냥 둘이 감정싸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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