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당선인은 최저임금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필수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제도가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며 철폐해 나갈 것을공언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최저임금 폐지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폐지는 대선 정책공약에 없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불가능하다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바뀜과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격 추진하려는 등의 행보를 보면 최저임금제도도 노동자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은 시간문제다.


최저임금 폐지는 곧 노동자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지금의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비혼 단신 1인 가구 필수생계비에 30만원 가량 부족한 금액이다. 이미지금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수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하며 하루의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쓰고 있다.


최저임금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필수 생계비는 매해 물가상승과 함께 꾸준히 오르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폐지한다면 노동자들은 밤낮없이 일만 해야할 수도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6, 70년대로 노동 현실이 후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는 최저임금 폐지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최저임금은 곧 생활의 기준선이며 최저임금에 따라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결정될 만큼 500만 알바노동자에게는 가장 사활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곧 500만 알바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며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오는 4월 5일,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알바노조는 반드시 최저임금제도를 지켜낼 것이며 최저임금협상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필수생계비만큼의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2.3.20.6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 유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