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20대 청년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1년 6개월간 감금되어 24시간 모든 행동을 감시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받는 금액은 1년 동안 약 400만원. 의료 보험도 근로 보험도 보장되지 않고 매일 강압적으로 노동을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식 훈련법으로 인대와 관절 부상이 잦습니다.

통계적으로 매년 강제 징병 당한 병사들 중 평균 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19년엔 60명, 2020년엔 50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에 의한 열등감과 무력함, 이로 인해 강제징병 당한 병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국가의 안보가 위험하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라는 핑계로 모병제를 극구 반대하지만, 여러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UN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은 70만명 정도로 국방부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 조작한 군사력 통계의 절반 수치입니다. 심지어 장비와 식량도 부족하여 하루종일 맨몸으로 옥수수 농사를 짓는 게 그들의 일과입니다. 중국군은 왜 상정 안 하냐고요? 무역, 외교 잘 하고 있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중국에서 공연도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조약까지 맺고 있는데 중국과 왜 전쟁을 하나요? 국방부도 그걸 아니까 북한 핑계 밖에 안 대는 겁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병무청과 군사령부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병무청 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주 3회씩 아로마 테라피와 요가 레슨을 복지혜택 명목으로 받고, 군 간부는 군부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여 놀면서 예산으로 매년 수억 원의 방산비리를 저지릅니다. 돈을 받고 군면제를 거래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국방부는 그저 예산을 받고 횡령을 저지르기 위해 노예제도와 같은 징병제를 합니다. 안보가 위험하다거나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전부 근거자료도 없는 허위 보고서이며 연구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1960년대 군국 시대 때 타이밍을 놓치고 남겨져버린 군상층부가 아직까지 한국에 노예제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복종시키고 국민의 것을 빼앗으면 어쩌라는 건가요?

모병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들 젊은 세대는 이 나라에 기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해온 연구 기록과 기술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른 국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공 지능과 대체 식량, 전자두뇌, 생명연장기술 등 미래를 위한 비전이 담겨있는 파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기득권들에게 미래를 살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20대 남성은 국민이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민입니다.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여 이 나라를 발전시킵시다.

<모병제 전환 후 혜택>

남녀 상관없이 지원입대 가능

초봉 2000만원, 당직일 외 출퇴근 가능

3대보험 보장 = 근로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사격술 및 헬스장 PT급 체계적인 근력훈련 제공

전역군인 공무원 할당제

자율 선택 전역제

전역자 계급 특진 후 재입대 시 임금 향상

*참고사항

모병제 시행 중인 영국군 초봉 2150만원

모병제 시행 중인 대만군 초봉 1500만원

모병제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YN1G

군인 월급 정상화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HuHff

국회의사당 모병제 국제선언: https://www.youtube.com/channel/UC6T7vtoa7yG6vpX8ZmlsoYw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공식적으로 5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원들과 국회의사당에서 모병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전에 관련 정책이 진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빠르고 확실하게 옳은 방향으로 모병제가 추진되도록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단점 없는 모병제, 아무도 피해 보지 않고 세금 더 내지 않고 안보 걱정 없는 모병제를 지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