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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文 전 사위 사건 관할지는 서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해야 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직전에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까지 서울로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이 "그 사건 관할은 서울"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이 민감해할 만한 발언입니다. 이스타 항공을 만든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가는 대가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때 전주지검장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해당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이 사건도 함께 가져올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이 지검장이 "관할지가 서울에 있는 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고, 범죄지 또한 청와대로 볼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7일) 처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사건을 가져오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목요일 검찰총장에게 정기 보고를 합니다. 어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첫 대면보고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총장 패싱에 불신임 논란까지 있어 더 주목됐습니다. 오늘 대면보고에선 김 여사 수사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 뒤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번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뒤,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던 중앙지검 지휘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권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끈 검찰이 야권 수사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는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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