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공병충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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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편붕이 몸 상태 ㅁㅌㅊ 항상 방심하지 마라 작성자 : Isekai

재업)공병충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공지로)

ㅇㅇㅇ(61.77) 2021.03.04 14:11:21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민법상 물건의 인도 및 양수도는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인수도(인수 + 양수 + 양도) 가 가능함.

한참 바쁜데 '공병 밖에 놔뒀으니 돈 줘'라고 하면 '수령(그 과정에서 물건상태 확인까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

원칙상으로는 물건양도자(병 판매인)가 물건양수자(병 매입인)이 물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하는게 민법총칙 및 판례상 규정임.

고로 물건 받기 싫으면 '아줌마. 지금 물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한가할 때 들고오세요' 라거나

(사람 한참붐벼서 10명씩 줄서고 있을 때 안에 담배꽁초 있는지 등등 확인안된다는 핑계로 병매입 거부해도 위법아님)

'병 상태 확인할 수 있게 문 앞에 박스두지 말고

카운터 앞으로 병박스 들고와서 하나하나 다 까세요. 그런다음 박스에 다시 넣고 정문 옆 박스 뒤쪽에 쌓아두세요'라고 해도 됨. 판례상 물건 매입인의 권리임.

저렇게 네번 하니까 병 팔러 안오더라.

할매들이 '병 박스 계단 올라오면서 낑낑대면서 들고오기 + 하나하나 다 까고 다시 박스에 넣고 창고옆까지 옮기기' 하기 귀찮았나봄.

명심해! 우리나라 민법, 상법은 어지간하면 소비자(주주)가 왕이라는 걸!

공병충, 즉 공병매도인을 상대로 갑은 너네, 즉 공병매입인이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매도인 사정 봐주고 굽실댈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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