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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통수 , 민형사 팁

편갤러(221.157) 2024.07.11 00:11:12
조회 207 추천 1 댓글 1
														


2eee8223e0856ff36cedd3e412d3203cdc8c2dd90b37ca860829b74bfad18a99fb626b4f24394f00c827b933be457a0f59



순서대로 알려준다.
너가 일하는편의점이 사업주는 A, 실사업주(관리자) B다

이런경우 B에게 진정제기나 소송을 걸면됨

그 다음 노동청 진정제기 단계에선

일단 대지급금 부터 알려드림.

대지급금은 퇴사후 1년이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하여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소송제출용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제출용으로 받아야함
또한 사업장이 너가 퇴사한후 6개월 이상 가동이 되야함

1년이 지났고 2년이 안지났다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소액체당금" 으로 받아내야한다
이 같은경우 확실한건 아닌데, 법원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음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2주이내 받을수있지만
소액체당금은 법원 제출후 받기때문에 2달정도 소요된다.

소액체당금이고 , 간이대지급금이고
퇴직금 700/임금체불 최근3개월치 700이고

둘다 1000이 넘을시 1000으로 제한된다 참고해라

그 이후

2년이(소멸시효3년) 지났거나,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된경우

민 / 형사로 고소를 해야되는데.

일단

퇴직금/주휴/근계미작성 등등

형사고소로 넘어갈경우

미지급 금액이랑 상황에 따라 달라짐

미지급 금액이 200이하면 - 벌금 30
미지급 금액이 500이하면 - 벌금 50
미지금 금액이 천만원 이하면 - 벌금100

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됨.

다만 판례를 좀 보다보면 미지급된 금액이 낮아도 벌금 200만원 받은 사례가 있음
그래서 30 ~ 200 사이라 보면 되고 , 금액에 따라 30 ~ 100만원이라고 보면된다.

형사처벌같은경우는 노동청에서 검찰로 넘길시 대체적으로 한달좀 지나서 처벌되었고, 보통 2개월 안쪽이었음
여기까지가 형사처벌에 관한내용

민사처벌같은경우 알려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거
너가 너무 신고를 늦게해서 2년 11개월째임(소멸시효는3년)

이럴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 민사소송을 걸어라
너가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어 소송동안은 3년이 안넘어가게된다.

무튼 민사는 판례를 보니 평균2~4개월 정도걸린다.

그리고 만약 너가 못받은돈이 500인데 퇴직후 14일 지나고 나서 못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있음. 보통 20프로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5 ~ 12프로가 될수도있다.

예를들어 500을 1년동안 못받았다면 500 + 120 =620 정도를 받을수있다

이건 민사소송을 승소했을시에만 요구할수있다 참고해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s_new1&no=5717706&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B%85%B8%EB%8F%99%EC%B2%AD&page=1

 


단, 너가 "소송까지가서 이 새끼 족쳐버리고 돈 다받는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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