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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정신병자들 많이 나다니고 칼부림 사건 잦아진 이유가앱에서 작성

굽니(118.235) 2024.07.15 02:03:01
조회 50 추천 1 댓글 0

17년도부터인가 정신병자들 인권 문제로 본인 동의, 의사 없이 강제 입원 못하도록 법 바뀌었다던데 그거 때문인 듯 거기에 더해서 정신병동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예전 같은 혈연끼리도 돈 관련 문제로든 뭐든 뒷돈 먹은 의사 좆대로 쌩사람 잡아다가 병동에 가두고 그런 악질적인 폐단 철폐하고자 바꾼 거 같은데

정신병자가 전과가 있거나 여기저기 민원, 신고가 들어온 놈이면 정신병자 본인 동의 없이도 가족들 의사를 통해서로든 사고 접수된 관할서 메뉴얼 판단 하에서든 강제 입원할 수 있게 해야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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