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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스탕고정닉
싱글벙글 현재 갑론을박중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 관련게시물 : 300만 유튜버 대격노 2분기 출산율 0.71, 해결책은 있는가- 관련게시물 :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 지역별 비례 선발 제안 단점도 있을듯 한국은행이 강남3구 출신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원인은 '사교육 특구' 탓이라며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확대를 제안해 화제다. 한은의 문제의식은 교육계에서 공감대가 있지만,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만만찮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하 경제연구원 연구팀(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김혜진 부경대 교수)은 최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출신 서울대 신입생이 많은 이유가 소위 '거주지역 효과'에 있다고 했다.연구팀은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와 한국은행 가계부채 자료,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취도 점수 등을 활용했다. 서울대 진학률의 지역 간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8%)이 아닌 '거주지역 효과'(92%)라 했다.서울대 입학은 사회경제적 배경, 그 중에서도 강남3구로 대표되는 '사교육 특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연구팀은 "서울이 우수한 사교육 환경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과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안에서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우려했다.사실 이 같은 지적은 수년 동안 교육계에서도 나왔던 바 있다.장지환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교사(서울 배재고)는 "어떤 학생들이 우수한지와 별개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장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입 면접을 준비시키면서 '지역 커뮤니티 내 소외감을 해소할 방법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줬는데, 서울 학생들은 답을 못했지만 지방 출신은 마을잔치를 이야기한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나 한은 연구팀이 해법으로 던진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한은 연구팀의 제안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뽑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자유롭게 택하게 하자는 것이다.이런 취지의 제도가 처음 나온 제안도 아니다. 한은 연구팀도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지역 할당제',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주장하는 '비례경쟁 선발 입시제도'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밝히고 있다.서울대는 정 총장의 아이디어를 입시에 도입했는데 바로 '지역균형전형(지균)'이다. 서울 등 수도권 포함 모든 고등학교에서 최대 2명 지원 가능한 '학교장 추천'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 내 모집인원 중 18.9%를 선발한다.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경쟁 기회를 주겠다는 제도지만, 서울대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한은 연구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대입 제도로 도입됐을 때를 가정하면 연구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표적 정책이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였지만 실상은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특목·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입만 지역 비례로 뽑게 되면 강남3구에서 특목·자사고로 진학하고, 다시 해당 지역에 할당된 비례를 독점하는 일도 가능하다.인구 분산 효과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은 연구팀은 전체 합격자 중 특정 지역 출신 비율을 전국 고3 중 해당 지역 학생 비율과 일치시키거나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학과 단위가 아니라 학부, 무전공 등 광역선발에 도입하도록 제시했다.쉽게 말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아야 서울대 가는 게 쉬워진다는 건데, 서울 집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순 있어도 경기권 신도시로의 쏠림 효과도 있을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고교생 분포는 경기 35만명, 서울 20만명 등 순이다. 그 다음인 경남은 8만명대로 시도간 차이가 커진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인구 많은 지역에서 많은 신입생을 배출한다면 자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쏠리지 않겠나"라고 했다.임 대표는 "지방대학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한은 연구팀은 서울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선도적으로 지역 비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입장에서는 지역 우수 학생을 서울 지역 대학에 더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한은 연구팀의 문제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경우 각론은 교육계에 맡겼기 때문에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는 주장도 있다.장 교사는 "정책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은 수시로 할지, 정시로 할지 등 합리적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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