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나라는 술 산 미자가 처벌 받네 ㅅㅂ

딴 나라는 술 산 미자가 처벌 받네 ㅅㅂ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0.07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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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한국과 달리 해외는 판매자와 함께 청소년도 직접 제재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 2018년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주류 구입을 시도하거나, 구입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주 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이 술을 사거나 마시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사회봉사명령, 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구금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등도 벌금 등 술을 구입한 청소년을 직접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은 술을 구입한 청소년을 직접 제재하진 않지만,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들이 청소년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허민숙 조사관은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를 바로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본처럼 친권자부터 제재한 뒤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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