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개정 근로기준법

10월 22일 개정 근로기준법앱에서 작성

평오

2024.10.22 06:22:08

조회 964 추천 20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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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0월 22일

시행은 내년 10월 23일부터

1.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규정

기존 > 퇴직 이후 임금, 퇴직금 퇴직 14일 이후 연 20%

변경 > 재직 중이더라도 임금 밀리면 연 20% 지연이자 붙음

2. 상습, 고의체불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권 생김

"상습"체불사업주 =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 or 5회 3천만원 이상

한도 : 3배

"명백한" / 1년간 3달 / 3개월치

3.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임금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됨

임금체불 처벌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이었음

근데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가능성 생김

- 3년 이내, 2회이상 유죄확정

- 직전 1년 3천만원 이상 체불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대상

그외 사업주 출국금지나 보조금 불이익 등을 대놓고 법에 박아버림

모성보호 파트는 여긴 해당사항 없고

- dc official App

고정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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