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cctv 감시점주 gpt에 물어봤다

편의점 갤러리

1/1

편순야노2 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편갤러

밑의 cctv 감시점주 gpt에 물어봤다앱에서 작성

ㅇㅇ(222.106) 2025.01.01 12:35:56

조회 61 추천 0 댓글 0

1줄요약: 적법하데

편의점 결제 과정에서 결제 목록에서 상품을 없애는 행동과 이를 점주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통해 직원의 행동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점주의 권리와 정당성

• CCTV 감시의 목적: 점주는 매장의 운영 및 재산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다만, CCTV 사용은 반드시 정당한 목적(예: 도난 방지, 결제 오류 확인)을 따라야 합니다.

• 직원 관리 권한: 점주는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가 결제 목록에서 상품이 누락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관리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직원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

• 사생활 침해 여부: CCTV는 공적인 장소(편의점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직원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공개될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반발 가능성: 점주가 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방식이 과도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적 방식의 중요성

• 점주가 직원의 행동을 사실에 근거하여 비공개적으로 지적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지적 내용이 과장되거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이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범죄 여부 판단

• 결제 목록에서 상품을 없애는 행동이 고의적인 부정행위(예: 매출 누락, 금전적 이익 취득)로 판명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라면,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직원과 논의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 절차로 보이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점주가 직원의 행동을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적(매장 운영 및 관리)을 따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6577766	폐기는 보통 야간들이 처리함? [13]	ㅇㅇ(211.234)	07:26	105	0
6577765	요즘 MZ들은 왜케 나약하냐?	편갤러(119.66)	07:26	24	0
6577764	편의점플리귀썩을거가태시발나는내가벌레노래그만쳐나오라고 [2]	ㅇㅇ(106.101)	07:26	30	0
6577763	↑↑ㅂㅅ	ㅇㅇ(118.235)	07:26	16	0
6577762	어시벌 퇴근했는데 버스없어서 택시타네 [1]	당구리	07:26	21	0
6577761	아직도 스베누 신는 애들이 있나 [1]	18PIN	07:25	29	0
6577760	최저시급 만원 입개르 ㅋㅋㅋㅋ [1]	ㅇㅇ(118.235)	07:25	44	0
6577758	신발은 역시 스베누 [4]	김구라1	07:24	31	0
6577756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1]	18PIN	07:24	35	0
6577755	20분뒤 퇴근	있는게배짱	07:23	24	0
6577754	난 근데 니들 패션조언 듣지않기로 했어 [10]	김찬호	07:23	47	0
6577753	먹갈하러옴	ㅇㅇ	07:23	25	0
6577752	아니 근데 여기 부부가 하는곳인데 [2]	ㅇㅇ(211.234)	07:23	47	0
6577751	전라도 민속놀이가 뭐있었지 [1]	ㅇㅇ(211.234)	07:23	32	0
6577750	디케이넷이 한남평균아님?	ㅇㅇ(118.235)	07:22	21	0
6577749	퇴근하고 대전가는중 [9]	위즈덤.	07:22	43	0
6577748	구라안치고 오늘 토요일잉거 방금암	김구라1	07:22	21	0
6577747	ㅅㅂ 건물주는 편의점이 경비실인줄 알아	ㅇㅇ(211.234)	07:21	30	0
6577746	외국인 형님 지리네 [2]	김찬호	07:21	42	0
6577745	아 갓 스물된ㅅ놈들 신나서 밤새서 술마셨나	제라드	07:21	24	0
6577744	분명 5분안에 온다했는데 [1]	ㅇㅇ(117.111)	07:21	29	0
6577743	편의점 평균 일매가 어느정도 임 ?	편갤러(211.111)	07:20	34	0
6577742	아 ㅅㅂ 대타가 먼저오냐 물류가먼저오냐햇는데	험식	07:19	28	0
6577741	1조 생기면 저 새끼부터 청부살인 [2]	18PIN	07:19	28	0
6577740	버스카드 38000원이 뭐임? [9]	아앙~멩지띠	07:18	60	0
6577739	미용미용 [1]	에휴1	07:18	21	0
6577738	노가다미친세끼진짜와감탄이나온다시발진짜할배도아니고 [2]	ㅇㅇ(106.101)	07:18	31	0
6577737	조건 괜찮은데 공고떴는데 토토기계있네 [4]	ㅇㅇ(220.86)	07:17	44	0
6577736	7시 교대인데	ㅇㅇ(117.111)	07:17	20	0
6577735	국밥에당면넣는집들다죽이고싶어 ㅠㅠ [12]	자퇴한학생	07:17	47	0
6577734	편의접 공포썰 [2]	ㅇㅇ(118.235)	07:17	28	0
6577733	한남 평균 이거 마즘...? [4]	ㅇㅇ(118.235)	07:16	56	0
6577732	겨울에 여친 없으면 원시인이래	18PIN	07:16	22	0
6577731	아기40분뒤에집감	눈통피	07:15	17	0
6577730	작은방구꼈어요 ㅇㅅㅇ [2]	제라드	07:15	34	0
6577729	삐용삐용	에휴1	07:15	12	0
6577728	ㅜ [1]	18PIN	07:15	23	0
6577727	말보루 슈퍼슬림 사는 병신들은 왜 다 지랄이냐	편갤러(39.7)	07:14	30	0
6577725	고냥이 보건대 물치냐? [1]	ㅇㅇ(118.235)	07:14	24	0
6577723	ㅅㅂ 이러다 오늘 물류도 내가하겟네	험식	07:14	19	0
6577722	아 배가 불러와	18PIN	07:14	21	0
6577721	퇴근 40분전 ㅅㅅㅅㅅㅅ	편갤러(211.234)	07:13	15	0
6577720	우리편의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콘돔사감 [5]	편갤러(183.97)	07:13	40	0
6577719	아시발년들이 존나오네 아침부터	제라드	07:13	28	0
6577718	07출 19퇴 등장입니다 [10]	1주일	07:13	42	0
6577717	선플위 아줌마 [2]	ㅇㅇ(118.235)	07:12	36	0
6577716	맘편하게 야동은 집가서 봐야겠다 [1]	ㅇㅇ(211.234)	07:12	25	1
6577715	정병녀 어디업나	딸기우유	07:12	24	0
6577714	아영단어왹우기귀찬다 [2]	자퇴한학생	07:12	24	0
6577712	6퇴붕이 아직 노퇴근 ㅜㅜ	험식	07:12	19	0
뉴스	[TVis] 엄마 머리채잡고, 발길질... ‘난폭’ 금쪽이에 제작진 투입 (금쪽같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