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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 재수촌
[실제 사건현장]1980년 11월 29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타키츠구의 주택에서 40대 부부가 살해당한채 발견되었음. 피해자들은 모두 둔기에 머리를 맞아 살해된 상태였으며 천장은 피투성이였음. 특히 부인의 시신은 뇌수까지 현장일대에 튀어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음.[범인 이치류 노부야]사건 발생 다음날인 11월 30일에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범인은 살해당한 40대 부부의 차남인 이치류 노부야(20)였음. 당시 재수생이었는데 노부야는 명문대 진학을 하지 못하여 평소 부모와 다툼이 잦음과 동시에 집안에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다고함.노부야의 아버지는 됴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후 아사히 글래스 도쿄지점에 근무하였으며 어머니 또한 야마구치현에 위치한 유명 양조장의 딸이었고 노부야의 형도 와세다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상장기업에 입사한, 가족 자체가 엘리트집안이었음.노부야는 중학교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함. 그리고 노부야는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명문대 수험애 응시하였지만 모두 낙방하였고 이후 재수를 함.이듬해인 1980년, 노부야는 또 다시 여러 명문대 수험에 응시하였지만 또 다시 낙방하였고 평소 엄한 성격이었던 노부야의 아버지는 노부야에게 대학 입시를 포기하라 질책하였으나 어머니와 형의 만류로 재수를 허가받아 류타로는 또 다시 재수를 하게됨.이 무럽부터 노부야는 크나큰 부담감과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점점 엇나가기 시작함. 노부야는 항상 술에 절어지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현금카드를 훔쳐선 돈을 인출한 이후 영화관이나 파칭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점차 늘어났음.사건 전날인 11월 28일 11시경, 술에 취해 귀가한 노부야의 아버지는 노부야가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선 격분하여 2층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노부야를 크게 꾸짖으며 걷어참. 평소 노부야의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조차도 이에 크게 실망함.이런 부모의 태도에 크게 상처를 받은 노부야는 3시간 후인 11월 29일 2시경, 위스키를 반병 마신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금속배트를 가지고 부모님의 방으로 찾아감. 그리고선 노부야는 자고있던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하고선 증거인멸 후 경찰에 신고함.출동한 경찰은 노부야가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진술하던 것을 토대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범행 다음날 노부야의 행실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의 추궁 끝에 노부야는 경찰에 자백을 하고선 경찰에 체포됨. 그리고 4년 후인 1984년에 노부야의 재판이 열림.재판을 위한 정신감정에서 노부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바로 노부야는 선천적으로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아무튼 노부야는 음주상태였던 점과 우발적 범행, 노부야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음.노부야는 교도소 내에서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1997년, 만기출소를 하였으며 현재의 근황을 알 수는 없지만 노부야의 지인을 통한 얘기로는 저지른 범죄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질렀던 범죄를 크게 후회한다함.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 일본일본 누명촌 · 일본일본 연예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단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권익위 표결,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6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 나온 것입니다.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7[앵커]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기자]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회의체에서 결론짓습니다.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됐습니다.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앵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네요.[기자]이렇기 때문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해던 건가요?[기자]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으니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안했는지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직무관련성 따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앵커]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는 거군요?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기자]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 항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0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며 중앙지검이 제대로 할 거다, 법리대로 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엔 이렇게 답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지휘라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대통령실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따로 보관 중이라는 명품백의 실물도 확인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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