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제62회 국무회의 브리핑 팩트체크

ㅇㅇ(223.33) 2021.08.10 15:21:45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btn_textview.gif

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 △격리자 거소투표 허용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 △주민투표 실시요건 의무화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전자주민투표 및 전자개표 근거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44-****-337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마련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42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예방, 개선 및 대리점 권익 제고
-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등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496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공무원의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가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단체를 반영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8315】


▣ 대통령령안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투자자 세부담 완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21년 △0.02%p, ’23년 △0.08%p 인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4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및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4131】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기대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 △법령상 보증인 자격 범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325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유림 내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금지되는 국유림 일부 지역에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가능
【의안소관 부서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098】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사업 특화단지 수요 발굴, 이종산업과의 융합형 특화단지 신청 등 관련 지자체의 활발한 특화단지 신청 기대
- △특화단지 지정대상 지역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개별입지)”까지 확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5개社 이상으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430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 정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업무의 위탁
【의안소관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2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변경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27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활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
- 202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350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강화
- △근로자 요건 합리화 △사각지대 최소화 △사후신고 기간 확대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무급휴직 지원금 범위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735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 개발 지원 및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367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351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공지 편의점 갤러리 이용 안내 [512] 운영자 21.03.03 69462 655
6378019 빨리진료보고집가서냄충따먹을거임 밤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5 0
6378018 여자찌찌 만져보는게 소원임 [2] 눙새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5 0
6378017 여갤러 잇나요 [2] 우주썩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7 0
6378016 아가리 [1] 눙새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6 5 0
6378015 드디어 미국에 수출된 K-4B운동.jpg 편갤러(39.7) 16:16 4 1
6378014 밤알바할때 쓰레기봉투 여유공간돼서 안버렸더니 ㅇㅇ(27.117) 16:16 3 0
6378013 날티나는 장발 섹시남? [7] _코알라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6 17 0
6378012 예슬이 흑인딜도 넣는 영상만 [1] 편갤러(106.101) 16:16 16 3
6378011 난 예슬이 좋아한다 [1] 마쎄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5 11 1
6378010 날티나는 장발 섹시남 찾아여 [2] 밈먐밈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4 15 0
6378009 양악해서 존잘되면 밤연이같은애들 [1] 편갤러(106.101) 16:14 10 0
6378008 내 그림연습 어때?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4 22 0
6378007 돈내고 캴빵 왜당하노 ㅋㅋㅋㅋ 그냥살지 ㅇㅇ(211.235) 16:14 26 2
6378006 사진을 다 지우겠어요 밈먐밈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4 13 0
6378005 근데 ㅈㄴ 콤플렉스면 수술하는게맞긴해 [2] 밤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3 14 0
6378002 클렌징오일이 물기없이 쓰는거엿구너 [15] _코알라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1 43 0
6378001 평야인데 오늘 00시에 출근이 맞냐 [5] 편갤러(211.205) 16:10 16 0
6378000 그래도 지성보다 건성이 훨나은거가틈 [18] 깜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9 33 0
6377999 볼링치러왓긔 쓱입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9 8 0
6377998 Kfc에서 알바할건데 머하는게 이득임? [2] ㅇㅇ(106.101) 16:09 18 1
6377997 예슬이 뒤졌구나 [4] _코알라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9 33 0
6377995 인스타 맞팔 하고싶어 카톡 하고싶어 결혼 하고싶어 보고싶어 [4] 밈먐밈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8 31 0
6377993 밤연아 양악하면 뒤질수도있음? [15] 편갤러(221.161) 16:06 34 0
6377991 수지도 당한 편의점 진상 ㅇㅇ(39.7) 16:06 17 0
6377990 블랙헤드관리안하는내피부ㅁㅌㅊ [3] 마법소녀리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 33 3
6377989 퇴근 2시간전 [2] 지버리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 13 0
6377987 보보가 [2] 마법소녀리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3 20 1
6377986 여자들은 블랙헤드 어캐함? [7] 굶어죽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2 27 0
6377985 수호쿤 할만함? [2] 내로남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2 14 0
6377984 00년생이 패스를 안깔아놓고 사진으로 ㅇㅇ(211.33) 16:02 21 0
6377983 와 근처에 편의점 새로 생기니까 [1] ㅇㅇ(106.101) 16:01 39 2
6377982 밤연아 니 라이벌 오늘 갔다 [5] 편갤러(221.161) 16:01 53 4
6377981 피부진짜조은애들은물세수에굴러댕기는로션만발라도좋더러 [4] 깜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16 0
6377980 차은우가 여자연예인보다 이쁘지않냐 [4] 편갤러(211.235) 16:00 59 1
6377978 평야들 오늘도 출근하냐? [1] 편갤러(211.205) 15:59 8 0
6377977 다른 사진도 올려보까 [3] 밈먐밈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9 51 1
6377976 편의점에서 문 잠그고 화장실 워크룸에서 딸 쳐도 상관 없음? [2] 편갤러(121.188) 15:58 19 1
6377975 애들아나오늘똥만네번쌋는데이거ㄹㅇ후장으로해서그럼? [8] 마법소녀리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8 29 0
6377974 하 피부좋은련들진짜개개개처부럽다씨벌 [10] 깜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7 26 0
6377972 멜론스팀케익 팔까 내가살까 [1] 앰인창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6 17 0
6377971 이글에 개추 좀 박아주라 [1] 지버리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6 28 0
6377969 야간에 편의점 손님 몇명정도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9 0
6377968 그 여자대학교 근황 ㅋㅋㅋ.jpg 편갤러(39.7) 15:55 19 0
6377967 리카 실물 얼마나 ㅈ같이 못생겼으면 [1] ㅇㅇ(211.33) 15:55 50 6
6377966 내가어때서그냥게걸스럽게자댕이한입쪽하고싶을뿐인데 마법소녀리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4 14 1
6377965 리카 그냥 물냥이랑 민식이의 편갤러(106.101) 15:54 14 4
6377964 생얼이어케이래생김 [11] 깜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4 52 0
6377963 동덕여대 <<< 볼때마다 기분좋아짐 ㅇㅇ(118.235) 15:54 11 0
6377962 리카 저새끼진짜 리틀 물냥이네 편갤러(221.161) 15:53 10 1
뉴스 세븐어스, 12월 9일 미니 2집 'STAY TUNED' 발매 확정...9개월 만에 컴백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