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같은 폰지나 사기, 다단계는 어떻게 처리될까?

아기편돌이

2021.08.12 14:20:55

조회 5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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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바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나

근 10년간 범죄수익금 몰수는 2.5~3프로대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조금 부풀린 수치이다.

범죄수익금 환수 시효는 5년이며 범죄자는 돈을 잘 숨겨놓고 5년을 존버하면 짧은 징역을 살고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전액 먹을 수 있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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