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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계좌 손실에 "더는 안 당해"…'위험한 상품' 이제 확 바뀐다
목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주가와 연계된 증권 ELS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품 같은데 작년에 홍콩 H지수 ELS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가 손실도 크게 나고 논란이 됐었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고요?일단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좀 짚어보면 손실 확정 계좌가 17만 건입니다.원금 10조 4천억 원 중에 손실액이 4조 6천억 원 발생했습니다.비단 홍콩 H지수 ELS 사태뿐만이 아니었죠.왜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계속 일어나는가, 금감원이 판매사 현장검사를 실시했더니, 은행 점포 대부분이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예금 같은 수신상품의 판매창구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은행고객이 이런 상품들을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실적만 우선시하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그러면 앞으로 이 ELS를 가입하는데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가입 방식이 혹시 바뀌는 게 있습니까?올해 9월부터 가입 방식이 확 바뀌었는데요.먼저 일반 점포가 아닌 거점 점포를 이용해야 합니다.이렇게 투자상품을 별도 전용창구에서 판매하는 건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는 이미 해오던 방식이었는데요.금융당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ELS 상품만 별도 판매하는 공간을 두게 한 겁니다.그동안 일반점포 여·수신 창구에서 ELS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별도 번호표를 받아 일반점포 내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안내를 받아 거점점포로 이동해야 합니다.거점점포에서도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일반 여·수신 창구에서는 ELS 가입이 불가능하고, 또다시 별도 번호표를 받아서 별도 상담실로 이동해야 합니다.거점점포란 일반 영업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 판매부터 대출, ELS 판매까지 하는데요.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은행 점포는 3천900곳인데 이 중 5~10% 정도인 195곳에서 390곳이 여러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여·수신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런 불완전 판매 사례들을 좀 보면 은행 직원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이렇게 지금 보시면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평가하기는 하는데 모든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이 위험에 대한 태도 있죠.이게 원금 100% 손실 감내, 그러니까 '전액손실'인 경우에만 ELS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역으로 말하면 뭐냐,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라는 뜻이죠.6개 필수 확인 정보는 거래 목적, 재산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 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인데요.답변에 따라 점수 종합과 적합성을 모두 고려합니다.소비자가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담당직원은 상품설명서를 활용해 위험 손실사례 등을 설명하고요.그래도 가입하겠다 할 시에 설명의무 확인과 주요 내용 확인서를 작성해서 상품청약을 완료하는데, 소비자는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청약 후 소비자는 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시청해야 하고요.이후 최종 청약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을 확정하면 됩니다.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품, 고령층에서 불완전판매 정말 많이 당하십니다.그래서 안심하시라고 안전망 하나 더 쳤습니다.만약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한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2영업일 안에 가족 등 지정인이 최종가입 확인을 하게 돼서요.지정인까지 확인을 마치면 최종 청약을 집행하게 됩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시죠.또 "나는 원래 인터넷 뱅킹만 사용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은행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거점점포와 같은 방식으로 ELS 가입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담당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는 단계는 영상통화로 대체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싱글벙글 시대별 세계 국방비 변화
1880년 대륙별 국방비 세계비중 유럽 - 94% 아메리카 - 3% 아시아 - 2% 나머지 - 1% 유럽 제국주의가 정점이던 시절이며, 이들이 이미 손을뗀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세계를 식민지배했기때문에 세계 국방비에서 유럽의 비중은 무려 94%를 차지했다. 아메리카는 사실상 대부분이 미국이였으며, 아시아는 일본과 청나라가 대부분이었다. 1900년 대륙별 세계비중 유럽 - 88% 아메리카 - 5% 아시아 - 4.5% 나머지 - 2.5% 유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을 식민지배하는데 성공했고, 그로인해 전세계를 자기네 영역으로 만드는 초강대륙이 되었지만 유럽중에서도 영국과 독일이 세계 패권을 두고 군비경쟁을 벌였기때문에 국방비는 사그라들지않았다. 1930년 대륙별 세계비중 유럽 - 78% 아메리카 - 11% 아시아 - 8% 나머지 - 3%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대부분 복구한 유럽이 1930년까지도 여전히 세계 국방비의 78%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와 학문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이 급격하게 새로 부상하고있었으며,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야심을 품고 중국을 침공하는등 유럽의 국제 패권에 도전을 불러왔다.1950년 대륙별 세계비중 아메리카 - 50% 유럽 - 45% 아시아 - 4% 나머지 - 0.7% 2차세계대전의 막심한 피해로 인해 결국 세계 패권은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이동하게되었으며, 그로인해 국방비도 미국이 유럽을 추월했다. 이 시점이후로 유럽은 미국에게 협조하는식으로 독자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2020년 대륙별 세계비중 아메리카 - 35% 아시아 - 33% 유럽 - 20% 꽤 오랜시간이 흘러 2020년, 이미 소련이 붕괴한지 오래라 유럽에서는 안보문제가 사라져 국방비를 대폭줄여 세계 비중 20%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아시아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라 33%비중까지 치솟았으며, 세계 패권을 잡고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2025년 대륙별 세계비중 아메리카 - 43% 유럽 - 30% 아시아 - 24%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뒤로 냉전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안보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유럽국가들은 국방비를 근 5년사이에 대폭 증액해 세계 비중 20%에서 30%까지 크게 올라가게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43%를 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는 중국외에는 국방비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국방비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있는 대륙은 유럽이며, 트럼프의 자국중심 외교정책으로 인해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독립이 가속화되고있다. 2024년 세계 국방비 순위 유럽국가들의 재무장으로 향후 국방비 순위가 대폭 재편될것이다. 독일은 현재 국방비를 GDP대비 1.4%밖에 쓰고있지않지만 메르츠 신임총리가 국방비를 2200억달러(300조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기때문에 조만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국방비를 많이쓰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영국은 이미 GDP의 2.3%를 국방비에 사용하고있으나 향후 2.5%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크리미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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