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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질문) 편붕이형들 음주소란 질문 좀 할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08.17 13:02:31
조회 59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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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앞에 보도에 고정식 나무 테이블을 3개 설치했어

이 편의점 영업이 오전 1시에 끝나고 6시에 열어

테이블에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술판이 매일 벌어지고

영업 끝나고도 다른데서 술을 사다가 먹을 정도로

경찰이 음주소란 신고로 매일 출동을 하고
나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경찰 얘기가 자기들은 강제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구청)에 도로 점용허가 여부를 알아보고
테이블 철거요청을 하라고 해

그래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점용허가는 안돼있다
하지만 보도중 집합건물의 사유지 부분에 설치됐다
그런데 또 업장으로 등록된 면적부분이 아니고
건물공용면적에 용도 외 사용이니 철거는 해야한다
이렇게는 인정하는데

철거명령을 안 내려

이거 그냥 공무원 감사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나?

어제도 경찰차 3대 오고 몸싸움까지하고
음주단속까지 하는데

경찰들이 하소연하더라고 구청새끼들 욕까지 하면서

혹시 기발한 방법 아는 형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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