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500명 남았다 경찰관 주거침입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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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즈 할리파 세웟다 흠 아닌가 작성자 : 야간뛰는마왕

자정까지 500명 남았다 경찰관 주거침입 강제접종 모바일에서 작성

긴급청원(223.62) 2021.09.22 23:41:19

조회 23 추천 1 댓글 1

500명 남았어요. 오늘까지 입니다!!! 반대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a

제목 : 이 법은 성범죄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을 만든 배경에 독소조항이 있어 경찰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구 침입할 수 있는 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범죄발생의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을 경우를 추가 하겠다는 내용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마치 성범죄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 같으나 사전 위험요소라는 부분은 추상적이기에 정부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법에 뭐가 추가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사적 사유재산을 경찰이 마구 들쑤시고 침입해도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법을 만드는데
법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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