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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한국의사들이 대만의료에 발작하는 이유
(전문) 의사들이 제일 발작하는게 대만의료처럼 되는거라고 해서 실제 대만의 의료상황은 어떠한지 찾아봄 놀랍게도, 대만은 전반적으로 의료상황이 우리보다 좋았음 딱 하나, 의사들의 수입만 낮았음(한국 의사들이 대만의료를 싫어하는 이유) (1) 한국이 자랑하는 의료보건 지표에서 대만은 세계 1위임 (2) 대만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6%대로 우리나라의 9.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3)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채택하여 과잉진료가 적고, 의사수입 인플레가 낮으며, 의료재정이 더 건전함 (4) 결과적으로, 대만 의료계에 대한 대만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훨씬 높음 다음은 기사에 나온 대만 의료에 대한 분석임 '대만에서 의사가 정치인이 되고, 총통 후보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의료계에 대한 대만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바탕에 있다는 것이 대만 사람들의 말이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중을 중심에 둔 의료정책 때문에 의료진의 급여는 높지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대만 의료진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위첸, 신베이시 의원 수석간호사) 대만에서 의사는 신뢰받는 직업군이다. 선망의 직업군이 되어버린 한국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다. 물론 의사만 잘해서 신뢰받는 것은 아니다. 그 바탕에는 대만의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대만과 한국 모두 국가 주도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지난 7월 대만 보건당국은 응급실 혼잡 완화를 위해 응급진료비용(응급수납비+기본진료비)을 20% 가량 인상했는데, 인상된 상한액은 병원에 따라 950~1080NTD(신타이완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3만 8000원에서 4만 4000원 수준이다. 저렴한 의료비의 또 다른 배경에는 공공병원 제도가 있다. 대만 의료시스템에서 공공 영역은 아주 강하다. 올해 7월 기준 병원급 총 475개소 중 76곳이 공공병원이다. 인구 248만 명의 타이페이 시내 병원 총 36개 중 26곳이 공공병원이다. 타이베이 시민 9만 5000명당 1곳의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941만 인구 서울로 치면 무려 100개의 공공병원이 있는 셈이다. 반면 동네의원으로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1만 1936개 소(의원/치과/중의원, 올해 7월 기준)로 한국(의원/치과/한의원 총 7만 5022개 소, 2021년 기준)에 비해 현격히 적다. 타이베이 시내에서도 의원급인 ‘진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병원급 병상 기준으로만 본다면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32%를 차지한다. 대만 민중들은 공공병원이 가까이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 ‘진소’보다 공공병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요즘 시내 병원은 공립과 사립 병원 모두 붐벼서 응급실은 늘 꽉 차 있고 환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공공병원이라고 더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병원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지요.” (허아이젠, TVBS 선임 프로듀서) “환자의 특성상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만의 공적 의료관리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의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가의 의약품이나 시술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중시하는 사립 병원에 비해 환자의 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위첸) •낮은 의사 급여, 높은 의료 수준 한해 사용할 의료비의 총액을 국가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정해서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의료보험재정은 한국에 비해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의 건전한 의보재정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높지 않은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료인, 특히 의사 급여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만 의사의 월수입은 대략 10만~20만NTD(신타이완달러)라고 알려지는데, 대만 구직포털사이트 104인력은행(www.104.com.tw)에 따르면 대만 의사의 평균 월수입은 15.4만NTD, 우리 돈으로 650만 원에 달한다. 한국은 어떠할까. 봉직의 1600만 원, 개원의 2480만 원(2020년 기준, 「OECD 보건통계 2023」 참조) 수준으로, 대만의 2.4배에서 3.8배에 해당한다. (그나마 위의 한국 의사 수입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국가 중 봉직의 1위, 개원의 2위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대만의 의료 수준은 한국과 비교해볼 때 결코 낮지 않다. 소비자물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 Numbeo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은 전 세계 90여 개 나라 중 보건의료 시스템 평가지수(Health Care Index)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의대 증원을 줄이면 의사들이 옳다꾸나 합의해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4853?sid=102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국가 위해선 의사 늘릴 게 아니라 이공계 인재 키워야”임현택 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왜 의대 500명 줄이자고 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선거에서 26일 임현택(5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n.news.naver.com의사들은 우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최소한 인원을줄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공언 중이다..그래서 진짜말도 안되지만 '그래 2000명에서 반까이 해줄게' 하면의사들이 그래 이 맛이지 하며 협상에 임해줄까? 천만에우선 지난 2020년 문재인 때 의사 증원 인원은 연 400명 *10년 즉 4000명이었다. 근데 의사들은? '파업 처먹어'라며 '아 됐고 의대 증원은 안 되는 거고'로정부 빅엿 선사함. 그리고선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구성해 의사들 계속 어르고 달랬지 킹지만 결과는? '협의한 적 없음'으로 통수 때리기를시전.. 그런데도 협의 위해 인원을 조정한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임. 그냥 무조건 2000명 해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일본 원죄촌
[피해자 마츠다 마미]1990년 5월 12일,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 마츠다 마미(4)가 행방불명이 됨.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마미는 신원미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 근처의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였고 사건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음.그리고나서 7개월 후, 일본경찰은 갑작스럽게 프로파일링과 DNA 검사를 도입하게 됨.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도입하였던 이유는 제보로 찾는 것은 귀찮기도하고 불확실하니 이번 기회에 프로파일링과 DNA 검사로 수사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음.[담당형사 모리시타 아키오]그런데 이렇게 도입된 프로파일링은 문제가 많았음. 우선 담당형사였던 모리시타 아키오(56)의 프로파일링으로 지목된 용의선상은 ‘독신남’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평소 아키오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음.아키오는 “독신남 중에 로리콘이 많다”, “생활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이 엽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경찰 측에서도 새로운 수사기법의 실적이 필요하였기에 해당 프로파일링을 채택함.[스가야 도시카즈]얼마지나지 않아 유치원 운전기사를 하던 스가야 도시카즈(45)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고 도시카즈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외설목적유괴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음. 그리고는 도시카즈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굴며 도시카즈에게 계속 자백을 강요함.경찰은 도시카즈를 범인으로 만들기위해 증거까지 조작해가며 도시카즈를 압박하였고 계속되는 강압수사에 결국 도시카즈는 거짓자백을 해버림. 그리고 검경은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아버린 법원은 도시카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15년 후인 2005년, 니혼TV의 전설적인 기자 시미즈 기요시(47)는 우연한 계기로 인해 도시카즈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기요시가 직접나서 사건을 취재하자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진 도시카즈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음.그리고나서 3년 후, 기요시의 보도로 인한 DNA 재검사가 17년만에 이루어졌고 피해자 마미의 옷에 붙어있던 가해자의 DNA와 도시카즈의 DNA가 다른 것이 입증되었음. 심지어 검사 측 감정인조차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의나 반박도 없이 인정함.해당 감정서가 제출된지 8일만에 도시카즈는 임시출소 형태로 석방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 법적신분은 범죄자였음. 그리고 도시카즈는 19년만에 재심 최후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보상금 9,200만엔(9억 2천만원)을 받음.더욱 비참했던 것은 사건의 진범은 소아연쇄살인범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사건에서 주민들의 제보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의 헛짓거리로 놓치게 되었고 앞선 사건들 또한 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제사건으로 남게됨.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네팔촌 · 일본일본 방화촌
작성자 : 고이즈미_준이치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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