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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이번에 출시해서 말이 많은 기아 ev3
이번에 기아에서 ev3 라는 소형suv 전기차를 출시함 기아의 전기전용 플렛폼인 ev 시리즈는 ev6를 시작으로 ev9 을 출시하고 3번째로 ev3 를 출시하게됨 이로서 ev시리즈는 3, 6, 9 가 완성되었고 그 다음 계획으로는 ev4 랑 ev5 같은 차량들도 출시예정임. 이번 ev3 가 출시한다는 얘기에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쏠림 일단 처음 공개된게 디자인 이었는데 정말 군더더기나 아쉬운점 하나없이 그리고 호불호도 갈리지않게 무난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뽑힌 디자인이라는 평이 대부분 이었음. 거기다 소형suv 라 요즘처럼 1인가구가 많아지는 가정에서 관심들이 많았음. 아무래도 소형 suv 특성상 다른 차량보다 살짝 작은 크기이지만 그래도 경차보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넓으며 가격도 큰 차량들에 비해 착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들 기대를 했음. 그리고 실제 차량의 실내도 공개되고 정말 소형 suv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런 디자인과 옵션들이 눈에 들어옴 무려 풀옵션으로 1억이 넘어가는 ev9 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첨단 기능들 또한 ev9 에서 많이 가져온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감. 처음 옵션과 기능들을 봤을때 이게 정녕 소형 suv 에 넣어도 될 옵션들인가.. 싶어 살짝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정도로 고급지게 잘 뽑은 느낌. 그리고 차 가격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비록 국산 배터리는 아니라도 인도네시아산 ncm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것도 조금 의외였음. 그래도 중국산보단 고급 배터리가 들어가는데다 용량도 무려 롱레인지 모델 기준 81kwh 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감. 여기서부터 살짝 불안해지더라. 뭔가 별 기대를 안한 소형 suv 따리가 디자인부터 옵션, 기능, 배터리까지 너무 고스펙의 느낌이 물씬 풍겨짐 그렇게 얼마전 가격표가 공개되었는데 풀옵션 기준 5천 5백만원..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지않나?? 라고들 하는데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약 80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900~1000 만원 정도임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던 경남 거창의 경우 1700만원 가량 받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창으로 주소지가 이전된지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보조금임. 한마디로 거창 주민들 외에는 현실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보조금. 서울시기준인 보조금 800을 받는다 쳐도 풀옵션 구매에 4800만원임.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중형 suv인 쏘렌토 풀옵션.. 아니 돈 안보태도 옵션좀 과감하게 뺀 쏘렌토를 살수있는 돈임 ㅋㅋㅋㅋ 물론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동체급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싼게 당연하고 그 가격차이를 저렴한 전기충전비용과 저렴한 유지비, 저렴한 자동차세금 등으로 오래 매꾸어 나가는게 전기차이긴 한데 그래도 ev3 의 가격은 구매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예상외로 비싼 가격이 책정된것. 물론 굳이 풀옵션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뺄거빼고 사면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뺄거 다뺀 깡통 치고도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리고 자동차 유튜버들은 거의 5명중 1명만 ev3 가격이 비싼거 같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5명중 4명은 ev3 가격이 잘 나온거 같다고 말하며 대박이날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고있음. 반면 소비자들, 시청자들 의견은 달랐는데 대략 70~80 프로의 시청자,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 나머지 20~30프로만 가격이 적당하다는 의견임. ev3의 적정 가격 투표를 한 채널에서는 ev3 는 가격이 500만원은 더 저렴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그리고 6월 4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ev3 는 현재 대박이 날거같다 라는 의견 vs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산다는 의견 으로 나뉘고있지만 비싸다는 의견이 훨씬더 많은 상황 참고로 그 전에 출시한 ev9 같은 경우도 풀옵션 기준 1억이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가격정책을 펼쳤다가 차는 정말 잘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사는 바람에 재고가 쌓여서 재고물량 소진으로 차량에 따라 1000~2500 만원 가까이 할인을 해주어서 재고 소진을 함. 출시한지 1년도 안된 차가 저렇게 할인한건 이례적이고 출시 초기에 정가주고 구입한 사람들만 벙찐상태. 게다가 2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할인률을 보인 ev9은 이미 기아차 직원들, 딜러 지인들이 다 사가버리고 일반인들에게는 1천만원대 할인에 옵션도 별로 안달린 재고차량도 몇개 안남아서 사실상 일반인은 대부분 못샀던 차가 되었음. 그리고 재고차 할인 이벤트가 끝나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자 다시 ev9의 판매량은 시들해짐 그래서 ev3 또한 출시후 몇개월뒤에 재고가 쌓이면 막 300만원 500만원씩 재고차 할인판매 하는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올정도인 상황. 그래서 여러가지 의미로 이슈가 있던 신차인 ev3 나도 궁금해져서 일단 세컨카로 타려고 10만원 내고 사전계약 참여하게됨. 도중에 분위기 봐서 그래도 어느정도 잘 팔리는거 같다. 망하진 않을거 같다 싶으면 그대로 계약 진행해서 출고받을거고 ㅈ망한거 같다. 지금 사면 6개월뒤에 눈물의 똥꼬쑈 할거같다. 싶으면 계약취소할 생각. 3줄요약 1. 기아 ev3 출시했는데 가격 너무 비싸다는 평이 많음 2. 이전에 ev9 의 눈물의 재고차 똥꼬쑈 때처럼 할인할까봐 다들 구매를 꺼림 3. 내가 직접 베타테스터가 되어 구매해볼 계획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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