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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단독 처리
- 관련게시물 :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민주, 단독처리 태세머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누가 머통령하라고 쇳덩이 들고 협박함?누가 경찰하라고 쇳덩이 들고 협박함?- 민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최상목 "국가기능 마비 초래"https://naver.me/Gctcx0Ft 민주, 감액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최상목 "국가기능 마비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naver.me - dc official App- 킹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 감액안.JPG세금처먹는 바퀴벌레는 참교육은 역시 킹주당-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https://naver.me/xIeVCysg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naver.me민주당이 싫어하는 곳: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주당 지도부 "아무리 애원해도 특활비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https://v.daum.net/v/20241129185548464 野 사상 초유의 칼질... '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등 증액을 포기하고서라도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감액안만 처리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라, 법정 처리v.daum.net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을 때마다 자체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건 야당의 단골 협상 카드였다. 그러나 이번엔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 증액 없이 감액 심사로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역화폐나 고교무상교육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감액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겨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애원해도 전액 삭감한 특활비를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https://naver.me/59vZgIuB 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기획재정부는 29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예naver.me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가족 의혹은 왜 뺐나"
- 관련게시물 : 채널a: 민주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 관련게시물 : 주진우 "당원게시판 비방글, 한동훈·가족과 전혀 무관"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더기 비방글을 썼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은 이달 초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며 13가지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원게시판 논쟁' 자제령에도 당내 분란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이번 형사고발로 곧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벼르고 있지만, "가족이 썼다는 의혹은 왜 고발장에 적지 못했느냐"는 반박이 곧장 이어지면서 논란은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https://naver.me/G38A2VbN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가족 의혹은 왜 뺐나"◀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무더기로 게시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naver.me- [채널A] 국힘, 유투버 고발..추가 고발 가능성 열어둬ㄱ- 배신자의 말로...jpg윤카 덕분에 법무부장관이다 뭐다 떳떳하게 할말 다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저런말밖에 못하네 교과서에 실려야할듯 대통령 배신한 배신자의 말로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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