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1/3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나올수 없는 이유 탈출해서 대사관 들어가는것까지 다 체크됨 ㄷㄷ현지 경찰은 윗선에서 관리하는 범죄단지를 수사할 힘도 없음요약: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돌아올수없다 작성자 : 부갤러

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게임메카

2025.03.03 20:00:22

조회 89 추천 0 댓글 0

🔼 작년 12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현장, 폭탄테러 협박으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 오프라인 행사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대출 의원, 서영교 의원,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형법 개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핵심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는 형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즉,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 27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신설된 '공중협박죄' 개정안 상세 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다수에게 칼부림이나 폭탄테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에 열린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역시 폭탄테러 예고로 당시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전에도 원신 여름 축제, 검은사막 모바일 페스타, 호요랜드 등 여러 게임 행사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아울러 게임을 넘어 일상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며 법적인 대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바 있다.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은 기존에도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수를 해치겠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기며 좀 더 명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게임 행사 역시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928932	봇치 [9]	븜미	03.04	61	0
4928930	유입들 로기견이라서 괴물쥐사례들고오던데	혜린님	03.04	57	0
4928929	던파 어릴때 해보고 근바의 모험만 해봤는데 [3]	이웃집곰탱이	03.04	59	0
4928927	보지빨아주시면안돼요? [32]	김쫀떡	03.04	167	0
4928926	헬보상도ㅈㄴ열받게해놧음 [6]	ㅁㅈ	03.04	89	0
4928925	대충하니 비율 좋아지는중 [1]	둘기콘	03.04	49	0
4928924	흰솔 배럭 강 어이가없네 [13]	ㅇㅇ	03.04	99	0
4928923	뉴비는 돈주머니 [2]	카르텔잔당	03.04	40	0
4928922	시즌초때 3신기 황홀경 골드럭스 블포4셋 [3]	굽은등빨	03.04	51	0
4928921	복귀 뉴비 질문 좀	던갤러(183.101)	03.04	37	0
4928920	캐릭 너무많은데 4월쯤엔 줄이지않을지	상향이절실.	03.04	39	0
4928919	오실븜 [9]	븜미	03.04	61	0
4928917	퍄퍄 카네땅 까라는 말에 군말없이 깠지요 [5]	적운_	03.04	69	0
4928916	마술 하나 보여줄게 [7]	카스피물범	03.04	56	0
4928915	시즌초 점유율이 제일 의미업지안나 [4]	븜미	03.04	68	0
4928913	엘마 퀘이크쓴다는 공략 안믿기긴함 [1]	혜린님	03.04	48	0
4928912	쪼꼬 먹으니깐 행복해지네 [4]	CreamGrape	03.04	46	0
4928909	모발겜이든 컴겜이든 일일/주간/월간미션 잇는겜이 [8]	ㅇㅇ	03.04	58	0
4928908	내일 할 일 리스트 [16]	홍학새	03.04	65	0
4928907	유입들이 여기서 버틸지 모르겠군 [36]	카네사다	03.04	152	0
4928906	여기다 자연 까는건 진짜 엄청난 도박이겠죠 [7]	적운_	03.04	56	0
4928904	1달내로겜접는애들많겟네 [10]	ㅁㅈ	03.04	93	0
4928902	순대국먹을까 vs 컵밥먹을까 vs 불고기먹을까 [2]	공주냥이	03.04	29	0
4928901	근데 지금 진짜 할거 없는듯	리디아	03.04	42	0
4928900	우리 섹스는 언제해 [9]	븜미	03.04	84	0
4928899	마른 오징어가 먹고싶군	Prill_S	03.04	33	0
4928898	해외던파이벤트 재밌어보이네 [4]	담비	03.04	80	0
4928896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들	던갤러(115.144)	03.04	21	0
4928895	주시던전 도대체 어케들어가냐 [3]	던갤러(218.155)	03.04	38	0
4928894	태거시먹고운업고재미업다고접기마렵군 [6]	채소.	03.04	58	0
4928892	우울함 [7]	베지밀Ｂ	03.04	63	0
4928891	지금 골드 노가다 던전 어디임? [3]	ㅇㅇ	03.04	53	0
4928890	나 지금 사회성?자존감? 박살난듯	공주냥이	03.04	43	0
4928889	무없찐 캐릭들 탈출좀요 [14]	카네사다	03.04	74	0
4928888	몸친하나 접네 [5]	응꺅	03.04	85	0
4928885	레전카드 가격 왜 갑자기 좀 올랐음 [2]	✘eno	03.04	64	0
4928884	섬멸효율많이내려갔네 [2]	ㅁㅈ	03.04	63	0
4928881	적당한사이즈 [8]	븜미	03.04	66	0
4928880	저녁 뭐먹음 [2]	ㅇㅇ	03.04	30	0
4928879	던파 접으실분	리디아	03.04	43	0
4928878	ㅋㅋ 레전무기들고 30억 찍어옴 [2]	무그	03.04	62	0
4928877	엘마 퀘이크쓰는 뉴빌드나왔던데 써본사람 [4]	혜린님	03.04	60	0
4928876	몬헌신작<<스토리 쥐림 [14]	ㅇㅇ	03.04	72	0
4928875	이번시즌이 던파켜놓는시간은 젤긴거같음 [2]	ㅇㅇ	03.04	47	0
4928874	이번시즌 마도엘마 ㄹㅇ 천민됨 [2]	혜린님	03.04	59	0
4928873	이거 맞말임 [2]	■댓글돌이	03.04	37	0
4928871	치킨묵어야지 [2]	지키	03.04	36	1
4928869	걍생생우동이나먹을걸ㅅㅂ [7]	ㅁㅈ	03.04	62	0
4928868	비질 계수 높아서 좋은점있음 [8]	글루티아	03.04	79	0
4928867	점지는 이게 점지인거같음	목기린띵왕	03.04	32	0
뉴스	하연주, 남편 선물로 명품 쏟아져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