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장문) 변리사호소인이 쓰는 이번 메벤 판결이 재밌는 이유

ㅇㅇ(163.152) 2023.05.26 00:56:01
조회 24256 추천 172 댓글 253

- 관련게시물 : 메이플스토리 소송 정리...TXT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메이플 소송.jpg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330f7be


반갑다 게이들아


본인 변리사 1차 붙고 2차 올해 8월에 오는거 좆박아서 리부트하고 있는 변리사 준비생이다.


변리사 호소인이 법에 대해 뭘안다고 글싸냐 반박 할 수 있겠지만


변리사 1차 메인 과목에 민법 있고 2차에 민소법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메벤에 있는 2심 판례가 전자상거래법 안거치고 바로 민법 110조를 쟁점으로 삼아서


적당히 모르는 좆문가가 제일 설친다는 말이 있듯이 훈수싸보러 왔다리


다들 법잘알 코스프레하고 김앤장이 어떠느니 대법원이 어떠느니 떠드는거보고 필받아서 글싸는거 마즘.


사법고시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민법 시험 제일 어려운게 변리사 1차니


현업자 + 로3 빼면 내가 민법 제일 잘알듯 ㅇㅇ


인증은 없다 고대 과학도서관 4층 열람실 왼쪽 제일 구석탱이 오면 인증해줌 ㅇㅇ



목차


0. 기본적인 법리의 이해

1. 이번 판례가 이례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2. 왜 메붕이는 이번 판례를 알아야 하는가?

3. 그래서 리부트에 떨어질 콩코물이 있는가?

4. 한계



0. 기본적인 법리의 이해


판결문 전문은 메벤에 있으니 읽어봐라 근데 안읽힐것임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1557771

 



결국 쟁점은


보보보 안나오고 드드드 안나오는걸 고지 하지 않고 큐브를 판것이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 인해 취소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것임.


요건을 보면 


1항, 취소가능


여기서 취소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취소랑 비슷함. 법률행위가 원래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권리를 소송건놈이 가져가는거임


추인할 수 있을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긴한데 환불사태 터진지 얼마 안되었으니 소송 실익이 있으니 통과.


2항, 3항은 제 3자가 개입하였을 때의 법리관계를 따지는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사항이 아님.


그럼 1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만 고려해서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면 됨.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함.


이 조건들은 110조가 너무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에,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사기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률을 실체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리임.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가 표의자(메붕이)를 기망하여 동기의 착오(보보보 뜨는데? 드드드 뜨는데?)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고의가 표의자를 의사표시하게 만들려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함.


한마디로 단순 내가 한 실수에 어떤놈이 똥밟았다 해서 

사기니까 취소해주세요! -> 110조의 문제가 아님 딴조문으로 해결하셈. 이란것


2. 기망 행위


표의자가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그 관념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기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고

이 기망 행위를 사기자가 했는지 여부가 이 항목임.


여기가 매우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임.

단순 법리 해석의 부분이 아닌 법관의 해석에 따라 판사님이 딱 들여다 보시고 '신의칙'상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은데


신의칙은 민법 2조의 일반해석으로써 민법에서 치트키라 보면됨. 

보호해야하는 사람을 법률의 흠결로 보호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 법관의 직권으로 다 씹고 법률상의 흠결을 무시해 버릴 수 있음.

물론 신의칙은 민법상의 최후 수단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안궁금할테니 줄이겠음.


한마디로 사실상 법관님 마음대로 기망 행위의 여부를 판단가능하다는것.


3. 사기 행위의 위법성


이건 사기자(넥슨)이 정당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고 있을때 항변하는 항목임


메붕이가 저새끼들 사기쳤으니까 돈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넥슨이 우리가 사기 쳐서 큐브 판건 맞는데, 사실 이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말하는 부분


인정되면 110조 적용이 안되고 취소가 안되서 메붕이는 패소 하는것


4. 인과관계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함.

판례없음.


1. 이번 판례가 이례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첫째로, 전자 상거래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민법 쟁점으로 왔다는 점이 있음.


뭐만하면 민사소송 민사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민법으로 모든걸 해결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의 조문들은 좆같이 모호해서 이걸로 모든걸 해결할 수도, 해결할 이유도 없음.


매매계약과 법적 행위들은 그래서 보통 특별법을 두고 있고, 민법의 적용에 앞서서 특별법의 적용이 먼저됨.


따라서 민법 조문에 기해 내려지는 판결들은 드물고 게임의 경우 거의 무조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건 전자 상거래법에서 다 쇼부가 나는데


이례적으로 바로 민법 일반조항으로 바로 때려버려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것.


추가로 넥슨에서 큐브값? 뭐 일부 환불 해줬었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나 항변사유가 되지


103조를 기반으로 한 110조의 적용여부만 살펴보는 이번소송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둘째로, 판사님이 게임사와 유저 사이의 직접적인 110조의 적용을 일부 인용 하셨다는것.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1f4214a99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1f3294b9c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8f42f489b




인용 취지를 아주 맛있게 적어두셨는데 


메이플이 큐브를 팔지 않고 큐브 조각을 판다는 아주 웃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걍 무시해버리셨고


게임 데이터 쪼가리를 돈받고 파는것에 대한 정보 미고지 및 누락관련된 사실이 기망행위임을 인정하셨고


현실적으로 ㅅㅂ 게임사가 주는 데이터가 없는데 유저가 어케 사기쳤다는걸 직접증명함 << 이 난제를


게임사가 들고있는 정보를 제공하지아니함과 정보 불균형에 있어 증명책임의 참작을 해주셔서


전후사정을 통해 게임사의 기망여부를 보다 쉽게 증명 가능한 길을 열어줌.


 

셋째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음


대법원은 자질구레한 사실관계 판단하는곳이 아니라 법률심임.


법알못인 제가 보기에는 2심 판사님 법리 자체는 뭐 흠잡을 곳이 없기에 아마 파기환송 되어지지 않을것같음 ㅋㅋㅋ...


법률심이 무엇인지는 민법 6조의 적용중 강행규정과 신의칙의 충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을 참고할것.



2. 왜 메붕이는 이번 판례를 알아야 하는가?


사실 리부트갤럼들이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거는 없고, 


아마 이게 게임사 vs 유저 민사 사기 관련해서 유저한테 유리한 대법원가서 이길 가능성 있는 첫번째 판례일것임..


즉 이게 대판에서 땅땅땅 이상없음 판결나오면


적어도 넥슨이 퐁섭에서 파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서 주작이 있냐 없냐는 걱정안해도 될것.


주작 치다가 걸리면 바로 사기 취소 대형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사실 그 위험성, 대판까지 가서 게임사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는 선례를 막기 위해 사내변 말고 김앤장을 고용해서 소송방어 한거임.


이거 대판 이렇게 남으면 게임 잘 모르시는 다른 1,2심 판사 할아부지가 


유사 소송에서 대판 쓱 보시고 '너새끼들 사기친거 맞네 ㅇㅇ' 하고 바로 판결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


즉 유저들한테 매우 유리한 판례를 사전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빅펌을 썼는데 


이상할 정도로 쉽게 유저들한테 유리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상황



3. 그래서 리부트에 떨어질 콩코물이 있는가?


ㅁ?ㄹ 어쩌면 지금 보는게 환불사태 보다 더욱큰 토네이도의 서막일지도 모름


막말로 저거 3심 확정나면 야망좀 있는 젊은 변호사 아조씨랑 집단소송 들어가도 될거같은데 ㅋㅋㅋ


물론 큐브값의 일부만 돌려받긴 하겠지만 ㅇㅇ.. 일터지고 커지면 환골쇄신의 어쩌구 하면서 뭐 뿌리지 않을까?



4. 한계


일단 원고가 별생각없이 소송건거라 소송물을 본인이 현질한 총금액 약 2.5천만원 전체로 잡아버림


큐브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만원대라고 넥슨의 항변이 먹혔고,


인정해서 1천만원대의 소송물로 바꾸었는데,


넥슨에서 또 재항변해서 미라클타임때 지른거하고 보보보 안뜨는 드드드 안뜨는 장비에 지른건 해당안된다하고 


그게 또 인정됨 ㅋㅋㅋㅋㅋ


그리고 원고는 환불사태 이후로도 큐브 존나 질러대서


판사님 曰 : 

이새끼 사기당한게 맞나? 사기당한 새끼가 사기당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더 존나 많이 구매하는게 말이 되는거니?

아무튼 법률의 흠결은 없으니 사유는 인정하겠는데 니 말 앞뒤가 안맞으니 취소가능 범위는 5%로 제한하겠음 ㅇㅇ


아주 골때리는 상황이 나왔다 ㅋㅋㅋㅋㅋㅋ...


뇌피셜이지만 아마 판사님들은 이번기회로 전자 상거래, 게임업계에서의 사기 판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거같고


원고 병신짓 하는거 보면서 이새낀 뭐지 싶으면서도 법리 확장목적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신 느낌.


한계가 있긴 하지만 메붕이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판례인건 부정 할 수 없다리.












출처: 메이플스토리 리부트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72

고정닉 41

5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열애설 터지면 큰 타격 입을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4/03/25 - -
21800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여행용 샤워기로 알아본 전세계 수돗물
[293]
ㅇㅇ(118.33) 03.25 24629 256
218002
썸네일
[중갤]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844]
중정갤러(123.140) 03.25 20735 344
218001
썸네일
[기갤] 이경규의 선경지명.jpg
[3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3922 441
21799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엥? 부대찌개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ft. 의정부, 송탄
[384]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9263 136
217998
썸네일
[기갤] 한동훈) 그건 서기자님의 비판 아닌가요
[487]
ㅇㅇ(106.102) 03.25 23115 677
217996
썸네일
[도갤] 부산 지하철이 서울 지하철과 다른 이유
[283]
ㅇㅇ(193.148) 03.25 27434 241
217995
썸네일
[쇼갤] 빙상경기연맹 "황대헌, 박지원 찾아가 사과할 예정"
[79]
ㅇㅇ(45.14) 03.25 9715 62
217993
썸네일
[군갤] 뉴스에 북괴 군사전문가는 왜 다틀림?
[19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2101 167
21799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전공의 리베이트 내부고발 교수 JTBC 입갤
[66]
ㅇㅇ(179.48) 03.25 13247 191
217990
썸네일
[주갤] 韓남녀 임금격차 31.2% , OECD 최고격차 설명
[1510]
ㅇㅇ(39.7) 03.25 29359 127
217989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작가vs독자 키배의 진실
[141]
ㅇㅇ(175.210) 03.25 20885 81
217986
썸네일
[기갤] 기안84가 말하는 스트레칭의 중요성
[17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8805 99
217984
썸네일
[싱갤] 어마무시한 국가공인 천룡인의 특권들
[4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7376 702
217983
썸네일
[이갤] 실시간 영국에서 화제라는 왕세자비 사망설 ㄷㄷㄷ
[199]
정복자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5773 314
21798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즘 한의대 실습 목록
[361]
ㅇㅇ(220.124) 03.25 29588 187
217980
썸네일
[위갤] [후기] 2024 런던 꼬냑쇼 *스스압
[45]
He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4857 23
217978
썸네일
[주갤] 블라) 국결에 빡친 블라 아줌마들....
[529]
ㅇㅇ(211.54) 03.25 29983 475
217977
썸네일
[상갤] 당신이 몰랐던 <배대슈> 비하인드 47개…
[87]
어텀스나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9085 48
217975
썸네일
[기갤] 이상형이 카즈하라는 윤성빈
[167]
ㅇㅇ(106.101) 03.25 29716 120
217974
썸네일
[이갤] 해외 구독자 4500만 유튜버 근황
[251]
정복자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7944 146
217973
썸네일
[싱갤] 위꼴위꼴 인도 커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237]
ㅇㅇ(211.215) 03.25 30945 164
217971
썸네일
[카연] (ㅇㅎ) 일본은행 금리인상 충격으로 ts해본.manhwa
[86]
새만화금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2248 93
217969
썸네일
[해갤] 영국 현지인이 뽑은 윙어 순위.jpg
[240]
ㅇㅇ(143.244) 03.25 31739 288
217967
썸네일
[야갤] 김재중이 군대에서 기선제압했던 방법.jpg
[30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5000 275
21796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빠르게 똑똑해지는 AI 로봇
[238]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18984 132
217965
썸네일
[야갤] 줄임말이 너무 심한 요즘 사람들.jpg
[34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9939 121
217963
썸네일
[부갤] 공매 넘긴 PF사업장 반값에도 안 팔린다.JPG
[235]
ㅇㅇ(14.84) 03.25 16617 185
217962
썸네일
[해갤] 이탈리아전으로 보는 02년국대와 손흥민의 차이
[340]
해축러(115.23) 03.25 19328 958
217961
썸네일
[카연] 9년의 짝사랑.manhwa
[96]
민사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15475 180
217958
썸네일
[과빵] [금주의 신상] 3월 4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116]
dd(182.213) 03.25 12877 76
217957
썸네일
[야갤] 여자 좋아하는 컨셉게이다라는 말에 해명한 홍석천..jpg
[233]
ㅇㅇ(106.101) 03.25 26152 193
217954
썸네일
[싱갤] 일본일본 네팔촌
[248]
고이즈미_준이치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4940 142
217953
썸네일
[도갤] 요즘 밴쿠버 아파트 근황 + 캐나다 한인 아파트
[2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1774 81
217951
썸네일
[인갤] 대표가 성폭행"…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BJ, CCTV 공개
[276]
ㅇㅇ(37.19) 03.25 22952 243
217950
썸네일
[아갤] 생산직 대부분 외국인인데...이제 진짜 '재앙' 온다.news
[975]
ㅇㅇ(37.19) 03.25 27113 293
217949
썸네일
[기갤] 블라) 남편 도시락인데 어때?
[63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1289 356
217947
썸네일
[야갤] 무당과 결혼하면 거짓말 못하는 이유.jpg
[41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5040 56
21794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학생 자필반성문 올리겠다는 교수
[117]
ㅇㅇ(179.48) 03.25 25405 203
217945
썸네일
[미갤] 3월 23-25일 시황
[34]
우졍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8744 45
217943
썸네일
[주갤] 최근 재산분할 트렌드(as 도축 시스템)
[711]
ㅇㅇ(121.176) 03.25 27998 1042
217941
썸네일
[싱갤] 흔들흔들 삼성 갤럭시24 시리즈 상황
[4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6044 388
217939
썸네일
[돌갤] 인형이랑 함께한? 후쿠시마 제1원전, 후타바마치
[65]
小波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6899 41
217938
썸네일
[부갤] 태국에 출몰한 중국 걸인들 ㄷㄷㄷ
[219]
부갤러(110.10) 03.25 26708 252
217937
썸네일
[국갤] 의대증원 철회 없다면 사직 예정대로
[581]
개금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4216 549
21793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즘 길거리에서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것.jpg
[850]
딸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60695 401
217934
썸네일
[야갤] 7살 딸에게 가방 훔쳐라 시킨 20대 엄마.jpg
[2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3539 106
217933
썸네일
[쓰갤] 엔씨소프트가 TL 살릴거 같지 않을거 같은 이유
[241]
ㅇㅇ(118.235) 03.25 20399 193
21793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러시아,인도,중동 국가들의 최대 업적
[188]
ㅇㅇ(1.211) 03.25 15596 75
217930
썸네일
[제갤] 윤서인이 말하는 세종대왕
[1683]
ㅇㅇ(211.60) 03.25 22822 401
217929
썸네일
[군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하이재킹 사건 발생
[168]
KC-46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4119 1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