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친듯이 정교한 일처리 ㄷㄷㄷㄷ

한동훈 미친듯이 정교한 일처리 ㄷㄷㄷㄷ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5.26 15:00:02

조회 33919 추천 930 댓글 45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14세에서->1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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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꼭 같이 수반되어야하는 게 있는데,

후진적인 현 소년교도소 체제 뜯어고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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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까지 다 미리 고려해서 정책 만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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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표한 내용 바로 추진함

올해 3월 2일 소년전담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 개교

++참고로 이때,

교정시설은 지자체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

한동훈은 이런 지자체장들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소년전담교정시설을 새로운 부지에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정 시설 내부를 조정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 줄 일도 안 만듦

이렇게 만들어진 소년교도소 소년전담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고 최근 검정고시에서 13명 중 11명이 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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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끝이 아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들까지 만듦

지금까진 소년법상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함 ㄷㄷㄷ

한동훈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년에 대해서 소년을 처우하거나 이런거는 국가의 몫이잖아요. 피해자가 해결해야될 문제는 아닌데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처우라든가 이런걸 강화하다보면 범죄 피해자까지 역시 그거를 이해해주고 수인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부과되는 식의 운용이 되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고,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모두 다 모든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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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연령하향하면서

2.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소년교도소 체제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3. 또 지금까지 없었던 소년범죄피해자 권리까지 챙김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930

고정닉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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