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앱에서 작성

ㅇㅇ

2024.03.11 13:15:02

조회 51496 추천 528 댓글 400

0b9e8174c3f41a84239af093429c706e4f311866032278d3903f3fdde4306134e454431b6212d575ee478a6779fc52d1911e8f26

존속살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다면, 그 친부모가 평소 자식을 강간했든 폭행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0899f602c0f360f5239985e5329c70185817228ba1f460b1d5ae36a2fec0cbea858f1763a35564194e3993eefcf453fa8ccdfd56

"아니, 부모를 죽인 패륜아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0cebf175c18361f323e883e2329c70195aeb1931732b547de0c83d836ffd2408f2d10b6c82765c97e86d024fe7b5f4137dd645e6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단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부모-입양아 관계도 명시함으로써 입양가정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존속살해는 오로지 친부모만 보호함으로써 입양가정을 일반적인 가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0eedf373b7841ef723edf5e5309c706d3c511a408ba93a95f5901a914445c30c6ab4ac21da21c35106fa755b76818d3393d42c42

그런데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7fee8307b4f01b87239b81e0459c706e92902187bc32aed49bda8996e1a9bf9576b5c55c1cedd3318a063d9841cec5c40a9e46

맨날 갓난아기 창밖에 던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도 집행유예 땅땅땅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란 신념이 우리나라 법 근간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7bed8105c1846df6239df4e5329c706fa4b33e77633650393d63cedc68c928252d116d30f2d68d38551f349b8a4cbd4a31e68361

300년 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단 세자에서 폐하고,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 뒤주에 쳐넣고 굶겨죽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세자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니까.

그나마 요즘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다.

74e48376c1f061f623eb8597459c706e086764402e1d1a1dbce7fbd5ca8d9fcaa9dba4e577c577c600e7c56445f344ea41c511a3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서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며 동정심 이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자식 살해 후 자살'이라며 명확히 부른다.

0ce88802c7816ff123e9f4914e9c70192e9b6553e62b473a8be02890705abe29209d48b9e74c2e7c41ea59ef746e9b46b1eb35c5

그리고 갓난아기를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서 아기 던지기, 아기 변기에 넣고 내리기를 잔뜩 유행시킨 영아살해'도 몇 달 전에 폐지되었다.

7aeb8273c6861b8023eb80e5449c7018654d5135df439d1d81f4e97f7339af978ad68e4f55ade460490ad5f4a8c2af600bc1d74a

유감스럽게도 2번에 걸친 위헌소송에선 개씨발좆버러지같은 판새새끼들이 '조선시대 이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운운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나, 언젠가는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두가 정말로 법 앞에서 평등한 근대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나는 바란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28

고정닉 150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30567	[이갤] 벌레주의) 모성애가있는 일본 붉은벌레...jpg [274]	설윤아기	05.12	27483	334
230565	[싱갤] 태국 파타야 저수지 드럼통에서 한국인 발견 ㄷㄷㄷ+용의자 공개 [681]	ㅇㅇ(61.35)	05.12	51696	365
230564	[미갤] 개그맨 정형돈 최신...근황.....jpg [1685]	ㅇㅇ(175.119)	05.12	75151	307
230560	[군갤] 60년대 머만의 군생활 [265]	ㅇㅇ	05.12	33849	173
230559	[주갤] "아내 차 사고나 블랙박스 봤더니 불륜 음성 나와"… [285]	ㅇㅇ(121.181)	05.12	40303	550
230557	[야갤] 여초 사이트.....다문화 정책 일침...jpg [3007]	배그린	05.12	78105	729
230555	[놀갤] 지금까지 가장 재밌게 탄 코스터 Top 7 [80]	Testify	05.12	15935	40
230554	[중갤] 엔씨 "리니지라이크 과금 버리겠다" [1096]	ㅇㅇ(14.38)	05.12	57602	611
230550	[디갤] 어제 23000보의 결과.webp [26]	아사히펜탁스	05.12	15656	25
230549	[이갤] 황금의 나라 신라의 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jpg [889]	설윤아기	05.12	33373	555
230547	[미갤] 보일러도 안 켰는데 바닥이 뜨거운 집 . jpg [356]	ㅇㅇ	05.12	42129	463
230545	[싱갤] 싱글벙글 뉴욕과 더블린 [137]	ㅇㅇ	05.12	18257	128
230544	[카연] 스압) 고백이 끝나지 않는 만화.manhwa [91]	찹생각	05.12	17781	81
230542	[디갤] 날씨가 너무나 좋았던 수요일의 서울 [96]	여우비	05.12	10426	54
230540	[싱갤] 싱글벙글 애써 기른 생머리 자른 여자.manwha [352]	ㅇㅇ	05.12	31303	91
230539	[군갤] 트럼프 측근 “주한미군은 중국 지켜야…한국 자체 핵능력 용인” [1082]	외신번역군갤러	05.12	37255	450
230537	[중갤]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공무원들 퇴사 후 편의점 알바도... [1113]	ㅇㅇ(49.163)	05.12	53448	486
230535	[싱갤] 싱글벙글 짱구 레어짤 모음 [270]	ㅇㅇ(175.123)	05.12	51641	469
230534	[야갤]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흉기" 범죄 사건들...jpg [506]	ㅇㅇ	05.12	23566	271
230530	[새갤] [채널A] 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차단 나선다 [408]	정치마갤용계정	05.12	20619	315
230529	[일갤] [2024 GW] 나가노현 토구라온천 세이후엔(戸倉温泉清風園) [25]	Cyan	05.12	7708	20
230527	[주갤] 30대 남친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女…도대체 왜? [453]	ㅇㅇ(209.50)	05.12	37796	686
230525	[디갤] 5래5래 찍고 싶었던 5로라 찍어옴 [28]	YS.P	05.12	7465	22
230524	[싱갤] 신화 김동완이 좋다고 하면 꿈에 찾아온다는 빠순이 귀신.jpg [125]	카프카스-튀르키예-여행	05.12	21919	44
230522	[군갤] 페어번 격투술이 그림으로 보면 좀 우습고 그래보여서 글치 [68]	Crack08	05.12	14289	43
230520	[주갤] 오늘자 그알 요약짤(극혐주의) [654]	한녀는삼일한	05.12	43744	893
230519	[새갤] [JTBC] 6개 야당·해병대 예비역들,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519]	정치마갤용계정	05.12	16081	90
230517	[이갤] 21년 만에 최강 '태양 폭풍'‥국내 위기경보 '주의' 발령 [299]	ㅇㅇ	05.12	24527	103
230515	[싱갤] 싱글벙글 삼국지 레전드 죽음의 OX 퀴즈 [321]	ㅇㅇ	05.12	39207	302
230512	[그갤] 복잡한 도시그림 몇장(움짤) [70]	ㅇㅇ(221.133)	05.12	11059	85
230510	[귀갤] 렌고쿠 생일기념 고찰글)무한열차편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낼수있었는가? [92]	중군첩	05.12	14363	73
230509	[카연] (케로로) 케로나 대유행 #11 [61]	딥임팩	05.12	13897	48
230507	[싱갤] 싱글벙글 뼈를 통한 동물복원이 불가능한 이유 [380]	다싫어	05.12	38268	302
230505	[미갤] 최애 가수가 계속 꿈에 나와 고민인 40대 유부남.jpg [185]	ㅇㅇ	05.12	26996	155
230503	[싱갤] 안싱글벙글 날마다 아들의 성욕과 싸우는 엄마들 [1370]	운지노무스케	05.12	71381	973
230501	[인갤] 커넥티드클루 개발일지 20. [18]	Alpheratz*	05.12	9579	18
230499	[이갤] 러셀의 역설에 대해 ARABOZA [96]	ㅇㅇ(182.210)	05.12	15545	16
230495	[디갤] 도쿄 오다이바 해질녘 노을 (13p.webp) [20]	폰카조아용	05.12	6331	28
230493	[러갤] 미국과 영국의 문화 헤게모니 완벽분석.jpg [133]	ㅇㅇ	05.12	17506	90
230491	[새갤] [채널A] 법원, 6년 내내 ‘123qwe’ 비번.. 해킹 알고도 방치 [379]	정치마갤용계정	05.12	24402	207
230489	[싱갤] 감동감동 능력을 잃어버린 슈퍼맨 [202]	한국베지밀	05.12	28516	185
230487	[중갤] 청소년 인구 비중 지역별 발표 일등 꼴찌 나옴 [412]	ㅇㅇ	05.12	29310	218
230485	[바갤] 일본바리1일차 시모노세키-오카야마 [29]	베어허그	05.12	8769	41
230483	[기갤] Caps Lock에 관하여 [99]	하리아빠	05.12	26217	89
230481	[싱갤] 싱글벙글 제노사이드의 10단계 [370]	ㅇㅇ(115.138)	05.12	24317	143
230479	[필갤] 베트남 흑백 [91]	티셔츠.	05.12	19910	26
230477	[국갤] 홍콩여친 두번째 방문기 - 1 (마카오 편) [85]	스머프국붕이	05.12	19718	41
230473	[야갤] 운전석 텅, 조수석에 아이만…자율주행 영상 논란.jpg [134]	ㅇㅇ	05.12	28908	89
230471	[싱갤] 훌쩍훌쩍 못생긴 여자의 인생들 [1310]	ㅇㅇ	05.12	92814	317
230469	[해갤] 오늘자 야추 맞고 쓰러진 기성용...gif [732]	대라드⛰	05.12	49763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