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앱에서 작성

ㅇㅇ

2024.03.11 13:15:02

조회 51435 추천 528 댓글 400

0b9e8174c3f41a84239af093429c706e4f311866032278d3903f3fdde4306134e454431b6212d575ee478a6779fc52d1911e8f26

존속살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다면, 그 친부모가 평소 자식을 강간했든 폭행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0899f602c0f360f5239985e5329c70185817228ba1f460b1d5ae36a2fec0cbea858f1763a35564194e3993eefcf453fa8ccdfd56

"아니, 부모를 죽인 패륜아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0cebf175c18361f323e883e2329c70195aeb1931732b547de0c83d836ffd2408f2d10b6c82765c97e86d024fe7b5f4137dd645e6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단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부모-입양아 관계도 명시함으로써 입양가정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존속살해는 오로지 친부모만 보호함으로써 입양가정을 일반적인 가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0eedf373b7841ef723edf5e5309c706d3c511a408ba93a95f5901a914445c30c6ab4ac21da21c35106fa755b76818d3393d42c42

그런데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7fee8307b4f01b87239b81e0459c706e92902187bc32aed49bda8996e1a9bf9576b5c55c1cedd3318a063d9841cec5c40a9e46

맨날 갓난아기 창밖에 던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도 집행유예 땅땅땅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란 신념이 우리나라 법 근간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7bed8105c1846df6239df4e5329c706fa4b33e77633650393d63cedc68c928252d116d30f2d68d38551f349b8a4cbd4a31e68361

300년 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단 세자에서 폐하고,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 뒤주에 쳐넣고 굶겨죽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세자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니까.

그나마 요즘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다.

74e48376c1f061f623eb8597459c706e086764402e1d1a1dbce7fbd5ca8d9fcaa9dba4e577c577c600e7c56445f344ea41c511a3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서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며 동정심 이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자식 살해 후 자살'이라며 명확히 부른다.

0ce88802c7816ff123e9f4914e9c70192e9b6553e62b473a8be02890705abe29209d48b9e74c2e7c41ea59ef746e9b46b1eb35c5

그리고 갓난아기를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서 아기 던지기, 아기 변기에 넣고 내리기를 잔뜩 유행시킨 영아살해'도 몇 달 전에 폐지되었다.

7aeb8273c6861b8023eb80e5449c7018654d5135df439d1d81f4e97f7339af978ad68e4f55ade460490ad5f4a8c2af600bc1d74a

유감스럽게도 2번에 걸친 위헌소송에선 개씨발좆버러지같은 판새새끼들이 '조선시대 이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운운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나, 언젠가는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두가 정말로 법 앞에서 평등한 근대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나는 바란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28

고정닉 150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25427	[카연] 천사와 악마가 샤워하는 만화.MANHWA [46]	김다리미	04.22	21235	114
225425	[싱갤] 싱글벙글 작년 전세계 넷플릭스 주간별 1등한 작품들 [129]	ㅇㅇ	04.22	24018	63
225423	[국갤] 윤상현 "선거 책임은 당에 있어" [315]	ㅇㅇ(121.160)	04.22	16923	135
225421	[야갤] 북한이 해외 파견인을 숙청하는 방법 [170]	ㅇㅇ(106.101)	04.22	25224	213
225419	[싱갤] 싱글벙글 담배 꽁초 재활용해 전기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프랑스 [139]	니지카엘	04.22	19610	81
225418	[판갤] 아니 이 마약사건 너무 억울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 [207]	인터네코	04.22	31862	71
225415	[주갤] AV 페스티벌 불발에 "비키니 입는 워터밤도 막아라" [901]	ㅇㅇ(146.70)	04.22	45546	519
225413	[갤갤] 갤럭시 A55 상세 리뷰 [239]	정보충	04.22	27661	98
225412	[싱갤] 훌쩍훌쩍 노벨평화상을 받은 중국인 [272]	ㅇㅇ(211.172)	04.22	26781	317
225410	[유갤] 복싱이 투기종목 최고의 재능집단인 이유...gif [630]	환송대	04.22	30714	368
225409	[싱갤] 싱글벙글 동북아인이 가지고 있는 의외의 능력 [420]	ㅇㅇ	04.22	41293	246
225407	[중갤] 요즘 서양웹진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대항마인것처럼 내세우는 게임 [263]	ㅇㅇ(210.97)	04.22	23444	214
225406	[부갤] 2. 부동산PF 폭탄 해체쇼는 성공할까 [382]	ㅇㅇ(14.84)	04.22	26580	320
225403	[케갤] 하이브, 어도어 감사질의서에 "올 초부터 탈취 시도… [401]	NoneofMyBusiness	04.22	23362	149
225401	[야갤] 오후 두시에 퇴근하는 독일 연필공장.jpg [508]	테클란	04.22	29006	234
225400	[프갤] 오스 국용이 올해의 매치라며 대놓고 코디 저격한 애우 레슬러 [36]	ㅇㅇ(106.101)	04.22	9824	58
225398	[유갤] 미국에 명문대가 많은 이유.jpg [296]	ㅇㅇ(146.70)	04.22	32701	292
225397	[싱갤] 싱글벙글 구조현장 [160]	ㅇㅇ	04.22	19860	101
225394	[야갤] 오늘자 윤 최신 떴다 영수회담 취소 ㄷㄷㄷㄷㄷ [521]	ddd(211.36)	04.22	24977	364
225393	[작갤] 일상물 난민계 아니메의 클리셰 - 키라라 점프란 무엇인가 [78]	익명의관계자	04.22	13284	75
225391	[부갤] 과거 찬란했던 문명이 어떻게 쇠퇴하는가? 전성기와 현재의 고대 도시 [184]	대노인	04.22	19711	105
225390	[필갤] 부산여행 필름 정산(1).webp [12]	김데생	04.22	3293	18
225388	[싱갤] 훌쩍훌쩍 엘리트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이유 [452]	ㅇㅇ(14.37)	04.22	41200	422
225387	[카연] 살아있는 갑옷과 모험을 떠나는. manhwa [104]	날걔란	04.22	17105	274
225386	[주갤] 블라) 여성시대의 새로운 여론조작 전략.jpg [576]	주갤러(211.220)	04.22	36764	1292
225383	[싱갤] 싱글벙글 뉴진스 성공이 하이브때문이 아니라는 민희진 [359]	ㅇㅇ(1.238)	04.22	34722	288
225381	[싱갤] 어제자 일본,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말해라" 트위터글 논란 [1147]	ㅇㅇ	04.22	38058	359
225380	[커갤] 커피 유튜버가 매긴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44종 순위.jpg [448]	테클란	04.22	25850	39
225378	[싱갤] 싱글벙글 제로 슈가 넘어 0칼로리, 멈추지 않는 제로 열풍 [683]	니지카엘	04.22	32082	170
225377	[러갤] 어제자 난리난 부산 마라톤대회... 주최측 고발당함.JPG [329]	ㅇㅇ(211.54)	04.22	22641	196
225375	[싱갤] 싱글벙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쌀보내는 방법 [375]	ㅇㅇ	04.22	26642	348
225374	[치갤] 약혐) 교촌치킨에서 벌레알이 나왔다는 블라녀 [440]	치갤러(89.40)	04.22	32885	242
225372	[키갤] 오라클파크 티켓팅 및 좌석 소개 [21]	이건기회야	04.22	8871	92
225370	[싱갤] 싱글벙글 지금 난리난 아이돌팬 상도덕 문제 [246]	ㅇㅇ(220.65)	04.22	27231	191
225368	[기갤] 아빠 때문에 회사생활 망했어.jpg [313]	긷갤러(45.84)	04.22	40774	73
225367	[더갤] 이화영 "검사가 검찰출신 전관변호사 동원해 회유"…옥중서신 폭로 [159]	고닉뱃지	04.22	11092	92
225364	[싱갤] 싱글벙글 엔비디아 주가 하루만에 10% 급락, 시총 300조 원 증발 [243]	니지카엘	04.22	29328	43
225362	[코갤] 중국, 외교부에 알리 익스프레스 통관 절차 없애달라 요구 [574]	시마시마	04.22	22609	420
225361	[미갤] 4월 20~22일 시황 [35]	우졍잉	04.22	10288	46
225359	[이갤] 한국시골을 여행하는 일본인...jpg [279]	설윤아기	04.22	28608	349
225358	[케갤]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 발동 [308]	NoneofMyBusiness	04.22	22508	143
225356	[싱갤] 나체사진 유포한다고 협박한 고금리 사채업자 ㅎㄷㄷ [212]	고추안서요	04.22	25317	103
225355	[주갤] 초등학생 딸 앞에서 성관계한 한녀 ㄷㄷㄷㄷㄷㄷㄷㄷ [628]	ㅇㅇ(211.212)	04.22	48905	435
225354	[야갤] 유명 유튜버 "더블비" 의주빈 뒷광고 논란 ㄷㄷㄷㄷㄷ.jpg [176]	야갤러(79.110)	04.22	28865	271
225352	[만갤] 단편 피드백 부탁합니다. <방구석 독재자 2> [70]	빨간표(112.145)	04.22	5880	14
225350	[주갤] 그들이 말하는 '괜찮은 남자' [899]	DUPE	04.22	38240	1179
225348	[블갤] 도트조무사의 그림 변천사 [102]	박스도트	04.22	12850	179
225347	[일갤] 15 ~ 18일 후쿠오카 여행기 [45]	Palder	04.22	7183	28
225346	[모갤] 블라 이거 ㅈㄴ 맞말같음 [603]	ㅇㅇ(118.235)	04.22	40447	445
225344	[싱갤] 싱글벙글 호주 방목장의 위엄 [374]	권유빈	04.22	38042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