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앱에서 작성

헬기탄재매이

2024.03.18 18:25:01

조회 21460 추천 295 댓글 430

28b9d932da836ff73ee882ed4083736fce9ae0f3c1838b02c7243983f931c04fe422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41f2a25051084d7f3eea7bc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119212554118281f3ee132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71c2e250017d785f3ee20c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95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107486272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3723	[국갤] 특종! 김일성 기념비 먹물.............gif [319]	ㅇㅇ(211.184)	05.24	21416	330
233722	[야갤] 결혼할 생각없던 비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jpg [443]	ㅇㅇ	05.24	28106	269
233721	[싱갤] 속보) 중국, 6월 대만 침공할 것이라 경고 [990]	ㅇㅇ(58.143)	05.24	53366	336
233717	[디갤] 13년 된 올림푸스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41]	디붕이(112.164)	05.24	6904	19
233715	[싱갤] 안싱글벙글 독감 치료제 부작용 설명 안한 나비효과 [206]	ㅇㅇ(121.154)	05.24	30179	223
233714	[새갤] [단독] "들은 적 없다"더니…'VIP 격노' 녹취된 김계환 휴대폰 [370]	정치마갤용계정	05.24	15641	100
233713	[야갤] 속보))아일릿 원희, 악플때문에 병원 긴급 입원 ㄷㄷ [882]	ㅇㅇ(106.101)	05.24	48263	756
233711	[중갤] 이재명 "연금개혁 정부안 45% 받겠다", 국힘 "거짓말" [255]	Patronus	05.24	17056	111
233710	[싱갤] 싱글벙글 북한군 출신 탈북자가 보여주는 북한 짬밥 [214]	ㅇㅇ	05.24	33579	273
233708	[일갤] 흙붕이의 5월 삿뽀로 여행기 -1 [15]	흙붕흙붕이	05.24	5327	16
233706	[블갤] 피규어를 만들어보자 1편 !!!!!![이로하] [96]	피규	05.24	9961	82
233705	[잉갤] 군대에서 독 뿌수는 이야기 [116]	아마도덩어리	05.24	10830	63
233700	[유갤] 100일 흒가 나온 윾붕이 선자령 후기 [91]	Tainaka_Ritsu	05.24	6705	34
233698	[새갤] [단독] 대통령실 비서관에, 자기가 수사했던 피의자 임명ㅋㅋ [243]	spinbike	05.24	18180	178
233696	[대갤] 1950년 6.25 전쟁이 대만을 살렸다 [108]	노인복지관	05.24	12941	103
233694	[싱갤] 어질어질 인스타 댓글촌 [174]	알도스테론	05.24	30655	230
233692	[이갤] 생물학적 연구 최악의 아침 루틴...jpg [266]	설윤아기	05.24	42065	176
233690	[디갤] 블랙미스트 필터 쓰레기임 [23]	네형	05.24	8156	11
233688	[싱갤] 싱글벙글 오래사는 동물들 [170]	ㅇㅇ	05.24	21852	116
233686	[군갤] 블랙호크를 베낀 짱깨 헬기의 역사(한국이 엮임) [50]	어린이회원	05.24	16903	75
233684	[이갤] 북한에 존재하는 동물원에 대해 알아보자...jpg [122]	설윤아기	05.24	16685	112
233682	[미갤] 경찰이 칼 든 사람을 제압한 방법.jpg [227]	ㅇㅇ	05.24	27253	291
233677	[싱갤] 싱글벙글 예능 신인시절 크게 실수할뻔한 싸이 [104]	수인갤러리	05.24	26117	138
233675	[유갤] 한국인들이 믿었던 김홍도 일본화가설..JPG [219]	환송대	05.24	20521	101
233674	[바갤] 몽골에서 난생 처음 바이크 탄 썰.JPG + 몽골여행 팁 [255]	죤슨	05.24	17703	115
233672	[블갤] 카이저 인더스트리 블리전 후기 manhwa [73]	JKJ	05.24	15465	68
233670	[박갤] 역대급 불경기라는 일본 현지의 상황 [767]	ㅇㅇ	05.24	51013	190
233668	[싱갤] 싱글벙글 프로그램 장르 바꾸는 백종원 [176]	따아아아악	05.24	51756	363
233666	[기갤] 가수 진성의 무명 시절을 버틴 방법 .jpg [156]	긷갤러(146.70)	05.24	31992	266
233664	[블갤] 피규어) 에이미 수영복ver 제작기 [228]	CKB	05.24	30753	262
233662	[중갤] 정성글) 나치독일의 창조경제 [142]	ㅇㅇ	05.24	23091	141
233660	[싱갤] 싱글벙글 아무도 실드치지 않은 조선 관리 [217]	페키니즈	05.24	50316	213
233656	[공갤] 백악관에 귀신이 나타난다 [154]	ㅇㅇ(45.84)	05.24	26193	183
233654	[이갤] 어느 래퍼가 말하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의 치명적인 단점 [229]	산책	05.24	35937	167
233652	[디갤] 설령 세계가 지금 당장 무너진다 해도, [43]	갬성몰빵	05.24	16417	38
233650	[미갤] 후쿠오카의 혐한가게에 간 줄 알았던 유튜버.jpg [295]	ㅇㅇ	05.23	43862	402
233648	[서갤] 원신라이크 명조를 알아보자 [418]	ㅇㅇ(163.5)	05.23	36856	265
233646	[새갤] "나도 VIP 격노 발언 들었다" 공수처, 추가 진술 확보 [513]	정치마갤용계정	05.23	25961	194
233643	[이갤] 동물들의 다양한 생존전략...jpg [140]	설윤아기	05.23	22618	83
233641	[싱갤] 싱글벙글 주인님 쾌락조련하기.manhwa [134]	ㅇㅇ	05.23	41316	271
233639	[이갤] 제주도에서 갈치 혼밥하려다 약간 섭섭함 느낀 여행유튜버.jpg [498]	슈붕이(211.234)	05.23	31494	110
233637	[인갤] [빠따 소녀 게임/KILL THE WITCH] 플레이 엑스포 참가 [42]	SnakeEagle	05.23	11663	58
233635	[싱갤] 싱글벙글 동양의 유명한 좀비..jpg [260]	ㅇㅇ(122.42)	05.23	37432	206
233633	[야갤] 무엇이든 물어보살 최초의 까방권 획득자 [240]	ㅇㅇ(106.101)	05.23	35455	302
233627	[이갤] 자기입으로 알파메일이라고 하는 남친...jpg [555]	설윤아기	05.23	56837	255
233625	[기갤] 핀란드 여자가 무료 한국어 수업 갔다가 도망간 이유.jpg [300]	ㅇㅇ	05.23	49178	403
233623	[누갤] 묻혀있는 영화들 18선(지난 1년간 본 영화 중) [75]	벌새_김보라	05.23	14484	50
233621	[야갤] 오늘자) 가수 생활 망한 썰 푸는 지석진.jpg [138]	ㅇㅇ	05.23	25812	188
233619	[싱갤] 싱글벙글 사람들이 오해해서 억울하다는 김구라아들 [283]	ㅇㅇ	05.23	37611	192
233617	[중갤] 지역감정 만든새끼 [1535]	정치병자(211.117)	05.23	49236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