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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식 안하는데? 금투세 뭔상관임? 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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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선 도입 직후 증시 40% 추락…'최소한 내년 시행 유예해야'[금투세 대혼란]

증권 > 국내증시 뉴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 여건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제도 변화다.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대대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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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투세 시행시 국내주식시장 급락은 거의 확실하다보면 된다(대만은 도입직후 40% 하락)

특히 개인투자자들 최근 들어 나스닥 빅테크 투자 많이 하는데, 그나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남아있게 해주는 이유 중 하나인 세금혜택(미국주식은 세금 250 공제후 22%/ 국내는 대주주 아닌이상 거래세만 신경쓰면 됨)까지 없으면 국내주식시장 떠나서 미국 시장으로 갈꺼다.

이후 예상되는 악영향

1. 주가 급락 그 자체의 피해: 주가 급락 그 자체로 계좌가 박살난다. 가계 금융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재테크르 통해 자산승식, 계층사다리 올라가기라는 꿈을 짓밟는 행위이다.

* 추가로 한국은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급락하면 당연히 연기금도 손해를 보고 기금고갈이 빨라진다.

2. 주가급락으로 인해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 증시의 기본적인 기능인 기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상증자로 자금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자회사나 오너 지분으로 주식 담보대출 받은거 담보비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3. 부동산 급등 가능성: 개인투자자는 세금회피를 위해서건 시장 급락서 탈출하기 위해서건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빠진 자금이 미국 빅테크로 가면 외화라도 벌 가능성이 있으니 그나마 나은데, "역시 한국에서 믿을 건 부동산 밖에 없다" 라는 심리로 부동산으로 몰릴 수가 있다. 애초에 금투세 폐지에 실패했다는 건 민주당이 총선승리했다는 얘기이고 다음 정권도 총선승리한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대다수의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노무현, 문재인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다.

4. 환율 급등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미국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개인의 원화매도 달러매수로 인해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수입물가 관리에 좋지 않고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외국계 자본도 개인투자자 이탈로 급락하고 거래량도 없는 증시에서 탈출하고 다시 자기네 나라돈으로 바꿔갈 꺼라 원화가치는 더 낮아질 꺼다.

* 참고로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해도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안 좋은 쪽

* 그 외 채권시장도 악영향이 클꺼라는 전망이 있는데 채권쪽은 잘 몰라서 패스.

정치적인 반발과 반박)

1. 부자감세 아니냐) 금투세 부과 대상이 상위 1% 개인투자자인건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내시장에 남아있어 줘야 다른 99%의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뭐라도 해보는거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상위 1% 개인투자자들이 상대해야하는건 골드만삭스,jp모건,모건스탠리,바클레이즈, UBS 같은 벌지브래킷 외국계 초거대자본과 헤지펀드다. 거래세 없애고 금투세 도입하면 상위 1% 투자자는 불리하고 외국계 거대 자본만 유리함. 국내 상위 1% 투자자라 해도 백억 단위도 드물어서 조 단위로 굴리는 외국계 거대 자본과 국내 펀드, 기관에 비하면 진짜 풋내기 자본인데 여기에만 과세하는걸 막는게 부자감세임?

게다가 부자들은 자산을 주식에만 몰빵하는 경우가 드물에서 어느정도 자산 분산으로 위험회피가 되는데, 천만 이하로 주식하는 사회초년생은 (코인과 미국 주식을 제외하면 아직 집이 없으니) 국내주식에 자산이 몰빵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큰데 주가하락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그리고 금투세 낼만한 10억대 시드 투자자는 시장 폭락할꺼 같으면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굴려서 위험회피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하면 되는데 천만따리 소액투자자는 진짜 국장 망하면 불확실한 코인과 밤늦게 해야하는 미국 주식 정도 밖에 재테크 할게 없고 미국 주식도 원천 징수 때문에 금투세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님

2) 세수 결손) 금투세 도입시 예상 세수는 연 1.5조 정도 된다는데(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D24C3E1B41DD102A3F85A8D1597D6DB5.Hyper?no=81046&siteId=1)

2200조 짜리 코스피 시장 종목 다 합쳐도 가뜩이나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개별 주식 시가총액에 못 미쳐서 코리아디스카운트네, 기업밸류업 해야하네 하는 마당에 여기서 1년에 1.5조 세금 걷겠다고 폭락시키는게 맞는건가? 코스피 10%만 빠져도 증발하는 돈이 220조임.

게다가 금투세 도입 후 주식시장 폭락하면 애초에 5천만원 이상 수익 나는 개인투자자가 드무니까 금투세 내는 사람이 없고, 개인 거래량 줄으면 거래세가 더 안 걷혀서 오히려 손해임.

- ★국민의힘 단통법 폐지공약

시행령에서 법 개정으로

- 국민의힘 암표거래 근절 공약

- 속보)국힘 전세사기 부추기는 임대차법 손질 공약

- 국민의힘 소상공인 관련 공약

- 국민의힘 화물운송 화물차주 관련 공약

- 국민의힘 프랜차이즈 관련 공약

- 국민의힘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 공약

- 공약)국민의힘 연말정산 인적공제

- 국민의힘 GTX/철도지하화 공약

- 국민의힘 소상공인 관련 전기요금 공약

일전에 국힘이 상업용 전기를 만들겠다고 한걸로 기억하고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