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앱에서 작성

초속

2024.04.06 13:10:01

조회 40113 추천 447 댓글 60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14983d1d5cfb7b5c8c4096633baacfc0605e584a6d7da95e8d26beb45ce0a3b

- dc official App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d6088bf268ca7fa9bf0da9ca17797c704c55bab714b0533404e77c2c157191d9ff37e41ffc3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AP 통신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준 셈이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현지 정부 관계자가 2월 말 인터뷰에서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권씨의 송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2월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보고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항소법원은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달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같은 달 20일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결정된 듯 보였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 끝에 하급심의 기존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다시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승인하고,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다.

대검찰청의 막판 이의 제기와 이를 전격 수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몬테네그로 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약 62만명의 발칸반도 소국인 몬테네그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성명을 통해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d6088bf268ca7fa9bf0da9ca17797c704c55bab714b0533404e7c92c0041b1d99a57e41ffc3

- 권도형 다시 미국행?‥"한국 송환 결정 무효" (2024.04.06/뉴스

가즈아~~~

https://youtu.be/vt5aCdkz7kI?si=g9C858Lf1GxqRQBN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447

고정닉 108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405_224539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212598	[위갤] 스압)별난주류여행 3월 3일 (일요일) 후기 [23]	Whi-Rin	03.04	10182	14
212596	[디갤] 135mm 플래나 스냅 테스트.webp [17]	김데생	03.04	11289	13
212595	[주갤] 여의사의 팩트 폭행... 노괴들 멸망 ㄷㄷ...jpg [1294]	금발양아치누나	03.04	61665	1545
212594	[야갤] 4년전 허경영 의사파업 일침 ㄷㄷ.jpg [537]	김준호	03.04	42292	676
212592	[국갤] 미쳐가는 미국 PC 근황 [635]	3075#	03.04	59137	489
212591	[싱갤] 훌쩍훌쩍 강의시간에 갑자기 단체로 줌카메라 안 킨 대학생들 [220]	수인갤러리	03.04	42800	303
212590	[갤갤] 삼성 또 트위터에서 개쪽당함 [263]	ㅇㅇ(118.223)	03.04	44478	254
212588	[야갤] 민주당 진짜 선넘었다ㅋㅋ 진보당이랑 동맹맺음..jpg [662]	야갤러(211.234)	03.04	36414	921
212585	[주갤] 김대호 기사들로 여초 불타는중 [359]	ㅇㅇ(185.216)	03.04	41440	266
212583	[싱갤] 싱글벙글 현지에서는 쓰지 않는 영어 호칭 [547]	ㅇㅇ(112.148)	03.04	49603	308
212582	[야갤] 한국이 펜싱 세계선수권 5연패 실패한 이유.jpg [290]	ㅇㅇ(185.114)	03.04	35217	166
212581	[카연] 페페 하사, 선임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다 - (1) [105]	PGD-727	03.04	20106	263
212579	[싱갤] 싱글벙글 드디어 결론 난 넷플 다큐 주인공 법적 공방 [299]	ㅇㅇ(211.189)	03.04	29394	378
212578	[토갤] 캐리비안해적 잭 스페로우 레진피규어 도색해보았습니다. [44]	장난감만드는아빠	03.04	7013	58
212577	[야갤] 성+인물에서 밝히는 독일 공중 목욕탕 문화 [356]	야갤러(45.12)	03.04	41589	191
212575	[더갤] 멸망해버린 국내 과학계 근황 [1696]	시시시	03.04	57067	474
212574	[싱갤] 싱글벙글 건강원에 납품되는 한약재 수준 [308]	ㅇㅇ(172.225)	03.04	41951	425
212573	[상갤] 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부문별 유력 후보들 [104]	정비노º	03.04	13270	80
212570	[디갤] 이번주 갤러리 이용권 발급 [28]	포자만두	03.04	14752	17
212567	[싱갤] 안싱글벙글 한국에서 의외로 문제가 안되는것 [384]	ㅇㅇ	03.04	48828	464
212566	[주갤] (유튜브같이보자) 양남국결 한녀, 가장역할이 바뀌자 분노하는 한녀들 [264]	아미고	03.04	36388	619
212565	[중갤] 여자들이 게임하는 남자를 극혐하는 이유.JPG [920]	극단하괴리	03.04	68413	383
212563	[V갤] [방문기] 패션 브랜드 비전 프로 모델 촬영 지원 후기 [44]	쭘쭘	03.04	25417	27
212561	[싱갤] 알쏭달쏭 얀테의법칙촌.swe [198]	콰지모도	03.04	42218	125
212559	[기갤] 김고은에게 ‘파묘’출연 적극 권유한사람 [379]	긷갤러(45.84)	03.04	47904	99
212558	[카연] 단편) 퀘스트로어 - 골렘 [25]	그래텔	03.04	25084	24
212555	[기갤] 실수로 떡꼬치 소스 대신 캡사이신 원액을 손님한테 내준 알바 [392]	긷갤러(37.120)	03.04	40491	83
212553	[싱갤] 오싹오싹 서핑 배우다가 하반신 마비...jpg [370]	빠요엔	03.04	40656	324
212552	[무갤] 소라넷 전설이던 여자 feat퐁퐁녀 [556]	탑킹	03.04	110463	586
212550	[오갤] 오킹 : 인생은 한번 ㅈ돼 봐야 알아 [502]	오갤러(211.63)	03.04	60828	1333
212549	[대갤] 중국 군사기밀 미국으로 유출... 중국 내부 대혼돈 [188]	대갤러(45.92)	03.04	27277	360
212548	[싱갤] 알콩달콩 엘프마을촌.manhwa [124]	콰지모도	03.04	35906	286
212546	[바갤]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헬맷 커스텀해줌 [180]	아이신기오르™	03.04	16987	121
212545	[중갤] 블라에서 논란중인 팀장에게 들이박은 9급 군무원 막내 [673]	중갤러(79.98)	03.04	31574	162
212543	[싱갤] 싱글벙글 '데미지'가 아닌 '대미지'가 올바른 표현 [925]	재앙	03.04	32796	129
212540	[기갤] 결혼 앞두고 느낌이 쎄하다는 판녀 [505]	긷갤러(84.17)	03.04	43414	82
212539	[월갤] 마이클 세일러, 미래 자산에 관한 개념 [218]	얌얌고시원	03.04	18731	85
212537	[야갤] 이준석 "영포티" 세대 비하 논란 ㄹㅇ [467]	ㅇㅇ(118.107)	03.04	25147	313
212536	[싱갤] 싱글벙글 굿즈(Goods)를 우리말로 순화하면? [244]	ㅇㅇ(14.38)	03.04	18939	122
212534	[디갤] 늒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찍어옴.webp [53]	장비그래퍼	03.04	8172	25
212531	[야갤] [단독]유시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판...JPG [490]	ㅇㅇ(212.103)	03.04	21974	406
212530	[싱갤] 싱글벙글 보석상이 손해 [202]	BBiyagi	03.04	24277	201
212529	[레갤] 황룡사 9층 목탑 창작 (stud.io, 미니피규어 스케일) [73]	레고전함	03.04	5456	100
212528	[야갤] 일본 지방대학병원 간호사 2년차 연봉.jpg [580]	ㅇㅇ	03.04	50756	436
212527	[싱갤] 싱글벙글 마른 여자가수들의 성지였다는 KBS계단..jpg [251]	ㅇㅇ(61.82)	03.04	45749	485
212524	[걸갤] 한국 VS 캐나다 어디가 살기 좋은지 질문받은 웬디 근황 [421]	걸갤러(139.28)	03.04	26382	141
212522	[싱갤] 싱글벙글 석가모니 유언 [484]	ねね(네네)	03.04	28876	312
212521	[코갤] 심심해서 쓰는 헤드제작기 [77]	반타	03.04	8136	35
212519	[야갤]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나이지리아 사람의 생각...JPG [517]	포흐아앙	03.04	37074	397
212518	[특갤] "경쟁의 중요성" [195]	초존도초	03.04	2614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