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정치촌

고이즈미_준이치로 · 2024.04.12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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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계는 자민당 1당체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민당이 우세함. 그렇다고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과도 같은 1인 독재국가도 아닐 뿐더러 명백히 선거를 통해 총리를 배출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독주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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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대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유키오]

하지만 항상 자민당에서만 총리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었음. 입헌민!주당이 45대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중참 양원의 지명으로 입헌민!주당 소속의 하토야마 유키오(63)가 총리로 취임을 하였음. 그런에 문제는 이렇게 총리로 취임하게된 유키오가 극단적인 친중반미 성향의 사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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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오는 UN총회에서 당시 중국의 주석이었던 후진타오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고 중국과 협력하겠다”,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였다가 소식이 미국까지 알려져 미국이 대놓고 일본을 비난하였던 일이 생기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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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대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

결국 유키오는 지지도 하락과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불명예 퇴임을 하였고 6월 국회에서 유키오의 후임총리로 입헌민!주당의 간 나오토(64)가 새롭게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었음. 하지만 간 나오토는 일본역사에서 보자면 양날의 검과도 같은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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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오토는 취임 직후의 행보부터 논란이 되었음.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입헌민!주당의 선거에 악재를 주었고 엔고현상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초래하기도함. 거기다가 일본내 조선학교의 무상교육을 검토하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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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술렁이는 상황 속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남. 사건 극초반에 일본정부의 대처는 준수한 편이었으나 국가재난 수준의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음. 결국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해일로 인해 침수되었고 폭발직전까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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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담당했던 것은 도쿄전력이었는데, 도쿄전력은 당시 민간기업이었음. 그리하여 총리가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었고 도쿄전력측에서는 나오토에게 ‘책임질 수 있다’라 얘기하고선 일본정부측에 고의적으로 지연보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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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이 일본정부 측에 지연보고를 했던 이유는 본사 측에서 사태수습 이후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위해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고함과 동시에 사건 수습으로 인한 도쿄전력의 비용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철수시키며 원전을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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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토는 이미 도쿄전력 측에서 지연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하지만 도쿄전력은 민간기업이기에 일본정부 측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도쿄전력을 믿기로하고 기다림. 하지만 도쿄전력은 나오토의 믿음을 배신하고 도망갈 준비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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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전 1호기가 폭발하였음. 그리고 나오토는 도쿄전력에서 아무런 보고조차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도쿄전력으로 쳐들어가서는 지휘본부를 차렸음. 그런데도 도쿄전력의 직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핑계를 대며 이제는 태업을 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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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토가 직접 지시한 발언들을 왜곡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기도 하였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들은 철수를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결국 나오토가 ‘도망가면 도쿄전력을 없애버리겠다’라 말하자 뒤늦게 사태수습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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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원들의 계속되는 태업으로 결국 원전 4호기까지 줄줄이 폭발하였고 4호기 폭발이후 원전의 폭발은 멈춤. 그리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뒷수습에 나서기 시작함. 일본정부는 사건발생 9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원전사태 수습 종결선언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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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일본정부가 공식발표한 정보는 대부분 틀리거나 정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민들 또한 일본정부의 발표를 믿지못해 시민단체나 미국의 발언을 참고하기도 함. 그만큼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나오토에게 위기가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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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토는 이에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택하였지만 러시아를 향한 굴욕적인 외교까지하며 지지도 추락은 더욱 박차를 가함.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은 경제규모 세계 2위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었기에 나오토는 결국 압박을 못이기고 조기퇴진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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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나오토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었음. 원전사고 당시 IAEA에서는 원전에서 40km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피시키라 권고하였지만 일본정부는 20km내 거주하는 시민들만 대피시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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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대 법무대신 센고쿠 요시토]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의 눈이 후쿠시마로 돌려져있는 때를 이용하여 센코쿠 요시토(64)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있어 사퇴하였던 최측근들을 내각으로 슬쩍 복귀시키는 행보를 보여 미숙한 지진수습과 함께 덩달아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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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오토는 6월 국회를 끝으로 총리직을 조기퇴진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내각 불신임안이 1년에 2번 나올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용하여 원래의 약속에서 6개월이 추가된 12월 국회까지 하겠다고 선언하였다가 8월 국회를 끝으로 퇴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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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대 내각총리대신 노다 요시히코]

나오토가 퇴진한 이후 95대 내각총리대신으로 노다 요시히코(52)를 선출하였지만 요시히코는 지지부진한 지진복구 및 뇌물논란으로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지 못한채 중의원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여 결국 불명예 퇴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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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민당이 다시 선거에서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베 신조가 총리로 재취임하였음. 입헌민!주당 내각 출범당시 일본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3연속 총리의 불명예 사임과 경제위기로 인해 입헌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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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세대가 교체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입헌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함. 그런데 한 세대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입헌민!주당 내각이 재집권을 하는 것보다는 입헌민!주당 내에서 내부분열로 해체되는 것이 더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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