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앱에서 작성

ㅇㅇ

2024.04.15 14:00:02

조회 20069 추천 136 댓글 51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ab2c4c41446088c8b33079a58f86fac5716d7605edb1a100513a79cbc6dbe352225c081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ab3c0c41446088c8b30adef8b694b76f44aab1d4a6ae380ea4127e03587ed93d4e64ba6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ab3c7c41446088c8b37eb90637e083745f3179631c6d1a8c6e1468ccc1fe1be078e4ba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6c2c41446088c8b63dd6b563afaa3686ea96ab1ccf9232a3823bcb34e150dbe472f2a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7c7c41446088c8b3479f6bc6ea1598b1f799811fc0e4a18b34784c527779044bca9f0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4c5c41446088c8bcddfb811d5a869e7f67765e09053c7c1347562be9af3ceb93f07ba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5c8c41446088c8bee304601fa1535d14947cd3313c6a14351caad74ba86aef8d8ffe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2c6c41446088c8b75b56572d2797f839a1154059fd2a32d0576a6e0eb0276efe93e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6c6c41446088c8b69de97423f609991f07c578620405ed8e6d39eb083fbee0b6c4e6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7c0c41446088c8bcc1d3462541f947fa147b69bf13201fdd43ee48563149e28f13bf5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4c2c41446088c8bf21505d35bd2f72efd641b1da87b99f4f17e196d171f20d4923dc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5c0c41446088c8ba00a6d895be29d83cf06883d48322ebd2d93f29f35d15ec2a45a25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https://naver.me/50egGt7D

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국민

naver.me

출처: 이슈 갤러리 [원본 보기]

136

고정닉 30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226573	[도갤] 광해군이 빼앗은 동생의 집, 경희궁 [98]	ㅇㅇ(85.203)	04.26	18534	77
226571	[싱갤] 싱글벙글 엔진오일 교환 안 한 차량 수리하기 [258]	레이퀀스뱅큐어	04.26	28491	128
226569	[이갤] 하이브 입장문 여초 반응.jpg [647]	ㅇㅇ(194.99)	04.26	48734	182
226568	[야갤] 3대 620kg 치는 개그맨이 다 의미 없는 이유 [450]	ㅇㅇ(45.128)	04.26	51947	379
226566	[포갤] 3세대부터 9세대까지 리본 모아왔어 x4 [82]	유우토	04.26	16045	104
226565	[러갤] 결혼썰 풀었다가 북미에서 개욕먹는 UFC 선수..jpg [384]	러갤러(118.235)	04.26	29852	269
226562	[야갤] 미성년자랑 사귄다고 논란이었던 스맨파 댄서 병역 기피 의혹 [242]	ㅇㅇ(89.33)	04.26	44156	189
226560	[싱갤] 싱글벙글 할머니와 손녀의 피자 만들기 [273]	수인갤러리	04.26	24458	229
226559	[야갤] 최근 실적 박살난 네이버쇼핑몰...JPG [744]	ㅇㅇ(220.79)	04.26	63908	501
226557	[컴갤] 삼성이 미국에서 이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거냐? [439]	ㅇㅇ(118.235)	04.26	35645	523
226556	[여갤] 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논란…성희롱 발언까지 [129]	ㅇㅇ	04.26	29991	84
226554	[싱갤] 후덜덜한 전 지구 완장의 유전자 수준.......jpg [456]	ㅇㅇ(115.92)	04.26	45772	309
226553	[디갤] 반전우주번개 [46]	됴둉사	04.26	14776	40
226551	[더갤] 친일 국방부, ‘軍 정신교육교재에 독도 분쟁지역’ 경징계 논란 [417]	고닉팠	04.26	16899	177
226550	[싱갤] 싱글벙글 포르투갈에서 박준형의 버킷리스트 들어주는 곽튜브.jpg [122]	수인갤러리	04.26	16708	136
226545	[미갤] 김동현이 생각하는 UFC 챔피언 존 존스..jpg [123]	ㅇㅇ	04.26	18101	108
226542	[싱갤] 양판소에 나올법한 공작가문 저택 수준...jpg [266]	ㅇㅇ(1.227)	04.26	27001	142
226541	[이갤] 세일러문에 나오는 여장남자 빌런..gif [201]	이시라	04.26	27220	149
226539	[쇼갤] 일본 역사가 재밌는 이유 [862]	ㅇㅇ(112.165)	04.26	31018	604
226538	[케갤]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반박 "뉴진스 홍보 소홀한 적 없다" [1479]	쑥쑥	04.26	35645	340
226536	[싱갤] 실베갔던 몇주전 영국 워홀 도전한다는 스시녀 근황 [172]	ㅇㅇ(138.199)	04.26	27808	132
226535	[포갤] (창작) 1세대 포켓몬 전부 그려보기 [173]	핑크몽키	04.26	14941	196
226533	[A갤] 이 음흉한 쪽바리노오옴들!! 조선기업 찬탈시도!! [592]	아잉마르	04.26	22059	365
226531	[싱갤] 싱글벙글) 케네디 이 미친새끼 [267]	ㅇㅇ(125.138)	04.26	22062	200
226528	[빌갤] x에서 알티타고 있는 하이브 해외 임원진들 정체 [177]	ㅇㅇ(45.84)	04.26	26843	146
226526	[여갤] 모쏠 빠니보틀에게 연애 조언 많이 해줬다는 곽튜브.jpg [371]	여갤러(106.101)	04.26	32089	65
226525	[싱갤] 의협 전 회장, 민희진 저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7]	ㅇㅇ	04.26	29906	258
226523	[컴갤] 스텔라 블레이드 검열 근황 ㅋㅋ [480]	ㅇㅇ(45.92)	04.26	44710	238
226522	[싱갤]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432/1]	고추안서요	04.26	22180	219
226521	[이갤] 탈북자가 탈북한 이유...jpg [262]	설윤아기	04.26	29802	288
226519	[야갤] 최근 ai조작 파일로 곤욕을 치른 미국 고등학교 교장 [172]	특상。	04.26	23498	308
226518	[프갤] 오늘자 우당탕탕 애우 다마 (04/24) [30]	농촌개도둑	04.26	9780	68
226516	[주갤] 한국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 [395]	ㅇㅇ(45.92)	04.26	45033	371
226513	[싱갤] 한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미화된 사람 원탑 [369]	랄로	04.26	65203	933
226512	[야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총 직원 3명 막걸리 공장.jpg [359]	ㅇㅇ	04.26	29912	274
226510	[걸갤] 충격) 민희진 하이브와 노예계약(주주간계약) [1176]	르아뉴(116.120)	04.26	30256	279
226509	[M갤] 우에하라신 졸타니 상대 ㅌㅈㅅㅂ 악셀 GOAT.jpg [88]	레퍼런스	04.26	18130	74
226507	[멍갤] 반려동물 원인불명 급사 사태 현황 [357]	멍갤러(139.28)	04.26	26298	244
226506	[비갤] 남자가 아쉬워하는 연애를 해야한다. [627]	ㅇ(218.155)	04.26	40183	1036
226505	[싱갤] 싱글벙글 문화대혁명 시기에 희생당한 작가 [118]	살짝돌아버린N붕이	04.26	17562	104
226503	[중갤] 결국 올게 온 인텔 CPU 사태..JPG [636]	홍지원	04.26	41250	263
226502	[야갤] 파리 관광 중 봉변…히잡 쓴 여성에 침 퉤.jpg [423]	ㅇㅇ	04.26	27272	84
226501	[싱갤] 싱글벙글 중세 갑옷으로 총알 막아보기 [241]	수인갤러리	04.26	36582	170
226498	[대갤] 日, 정부가 올린 사진 한 장에 SNS 폭발! 분노하는 학부모들 [328]	난징대파티	04.26	25499	173
226497	[디갤] 순천 선암사, 겹벚꽃 (26장) [24]	팽이팽이	04.26	6839	35
226495	[싱갤] 한화간 류현진 현상황.jpg [298]	ㅇㅇ	04.26	30128	230
226494	[야갤] 2024년 북한 김정은 상황..jpg [361]	ㅇㅇ(5.252)	04.26	34911	689
226493	[파갤] 어제 이강인 공격움직임 없다고 까이는거 억울한 이유(움짤) [151]	ㅇㅇ(59.22)	04.26	15496	143
226491	[중갤] 앞으로 K-폰겜에 벌어질 재앙 feat. 라스트오리진 [551]	ㅇㅇ(58.235)	04.26	42133	253
226490	[남갤] 게임업계에서 보는 미니진 사건.jpg [332]	ㅇㅇ(117.111)	04.26	3220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