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4.16 10:45:02

조회 13423 추천 224 댓글 13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fcfb1b5c6c41f090f8f99065395359c0d22b9d49b5d

이재명 선거법 1심 언제 나오나

증인 9명 남았고 사직 판사가 재판할때

기일에 증인6명 할때도 있었기에 5월에

증인 신문 끝나면 6월에 피고인 신문

변호인 최후 진술 구형 결심 가능하고

7월이나 여름 휴정 직후 8월 선고

법꾸라지 평가 많은 이재명측이 선고

막을려고 뭔 짓을 할지 관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7b6c5c41f090f8f998347f16a8c00ec7a7b485efd

살펴보면 1심에서 할 조치 없음

이화영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 불가

(2월 인사 이동 3명 새로 왔음)

선고 지연 목적 명백이라 바로 재판부 직권 기각

변호인단 사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선고 지연 목적

너무 뻔해 유죄 자백과 같고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은 출석 없이 가능 위헌만 가능하나

123심 중 한번만 신청 가능이라

지금 할 카드가 아님 1심 재판부가 바로 기각

2심이나 대법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이유는

이재명 위헌 신청 대법 기각

이재명이 지사때 상고 두달 뒤 행위 불명확성 위헌심판재청 신청을 했지만 김만배 권순일 장난질 무죄 파기 환송때

기각 왜?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4b5c5c41f090f8f9928978f4695fba02455617cce

위헌이라 하면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무죄 파기 못하니 무죄라며 행위 공선법

아무 문제 없다 판정

그때 주심등 지금도 있기에 이제와서

이재명 불리하다고 위헌 재청 인용을

하면 자기 모순 헌재는 이미 합헌 판결을 했었고

대법도 행위 조항에 따라 공선법 유죄

하급심 판결 계속 확정했고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bb6c9c41f090f8f99f3256a01c905b26c61280ffd

이재명지사때 수원고법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형 강제입원지시 행위는

후보자 자질 성품 도덕성등 지표로 삼을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인 공정한 판단 영향

미치는 부분이라 설시 지금도 마찬가지

백현동 특혜 인허가 행위는 후보자 자질

도덕성 지표 유권자 공정한 판단 영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3b3c5c41f090f8f99659b73b61e6cd8e214d1afb5

이재명이 어떤 액션을 한다면 친명 직계로 구성 국회에서

공선법 전면 개 명분 포장 250조 1에서 행위 삭제를 해서 실질적 무죄와 같은 짓을 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1b6c5c41f090f8f99a66ee585dfeafdb30b052425

23년에 한 짓을 175석 날치기 하면 통과

공선법 개정 .부칙에 개정 이전 범죄는

구법 따른다 명시 아닌 신법 우선이라

하면 이재명은 자동 무죄와 같기에 1심 유죄 나오면 이 짓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국회로 돌려보내

200석 찬성 통과일때 개정되겠죠

1심 유죄 나왔는데 이재명 면소 판결을

위해 저 짓을 하면 조국 시즌2가 되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6b7c8c41f090f8f99ec03cc7e7a3f1e3e504c3c1d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24

고정닉 38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28192	[판갤] 이 양반도 파묘 리뷰로 친일파라고 오지게 욕 먹었나 보네 [574]	인터네코	05.03	29825	539
228190	[야갤] 서울시가 싱가포르처럼 되기 위해 준비중인 프로젝트.JPG [394]	ㅇㅇ	05.03	21641	194
228189	[대갤]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데이트 버스 [209]	난징대파티	05.03	30934	175
228187	[기갤] "카풀하는 직원이 차비 낸다기에 그돈으로 버스 타라고.".jpg [333]	ㅇㅇ	05.03	29173	230
228186	[싱갤] 싱글벙글 성조기를 지켜낸 미국 대학생들 [294]	ㅇㅇ(121.154)	05.03	37403	397
228184	[메갤] 일본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나라 [654]	ㅇㅇ	05.03	34233	231
228183	[판갤] 스압)으악으악 트위터 커미션.twitter [228]	포도먹는곰	05.03	19809	96
228181	[싱갤] 싱글벙글 말로 하면 안들어쳐먹는 머한민국.JPG [650]	Secretpie	05.03	49705	742
228177	[싱갤] 오늘자 남성전용 사우나의 비밀 ㅎㄷㄷ [404]	고추안서요	05.03	45557	196
228175	[스갤] 치지직 현 사태 요약 + 쥬콘 폭로 요약 [317]	스갤러(45.12)	05.03	31801	353
228174	[주갤] 대학한녀 여시n번방사건 반응 [347]	객관적고찰(104.234)	05.03	33594	695
228172	[카연] 나와 데이트하는 그녀는 누구일까? [78]	않이라구요	05.03	16566	78
228171	[싱갤] 싱글벙글 블루아카이브랑 콜라보한 GS 근황 [432]	ㅇㅇ	05.03	59505	412
228170	[새갤] 김흥국 "한동훈이 연락와 곧 밥먹기로…괜한 소리 해 미안" [202]	총선당일용	05.03	16811	123
228168	[남갤] "너만 우울증이야?" NFT도 등장…2030 열광하는 민희진 밈 [174]	띤갤러(45.92)	05.03	26240	83
228167	[싱갤] 최근 일본에서 올드카 끌고 한국에 온 어느 일본인 [340]	ㅇㅇ	05.03	27968	268
228164	[야갤] 단골 고기집에서 빡친 이유 [529]	야갤러(45.84)	05.03	35894	412
228163	[새갤] 짧고 굵었던 자동차 회사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삼성자동차 [189]	물냉면비빔냉면	05.03	21459	67
228162	[싱갤] 훌쩍훌쩍 160년간 1억6천 인구를 구한 의사.. [167]	아카식레코드	05.03	31876	268
228160	[해갤] ■ 김민재 플레이 비판한 캐러거..축구팬들의 비난 받다...news [206]	ㅇㅇ(211.179)	05.03	17015	108
228159	[기갤] 아버지 재력 좀 있냐는 물음에 쿨하게 인정한 솔로지옥 누나 ㄷㄷ..jpg [216]	ㅇㅇ	05.03	28808	99
228158	[미갤] 구해줘홈즈 처음 보는 전세 옵션 집 ㄷㄷ..jpg [114]	ㅇㅇ	05.03	23303	114
228156	[기음] 순대국 먹다가말고 간짜장 군만두 조지기.jpg [178]	dd(182.213)	05.03	21501	165
228155	[싱갤] 스압) 싱글벙글 재능충이었던 음갤러 [241]	ㅇㅇ	05.03	32100	255
228154	[디갤] 일본산에서한달동안등산하며찍은것 [46]	ㅂㄹㅌ	05.03	6278	25
228152	[대갤] 충격! 日국립병원에서 환자들을 성적으로 학대... 중증 환자도 포함 [244]	난징대파티	05.03	20913	212
228150	[싱갤] 싱글벙글 파리 올림픽 앞두고 오륜기 불태우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 [136]	니지카엘	05.03	15119	67
228148	[군갤] (BBC) 보리스게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	제4제국국밥부장관	05.03	16185	145
228147	[이갤] 순찰차 놔두고 러닝머신에서‥이상한 순찰 [202]	ㅇㅇ	05.03	18388	146
228146	[미갤] 말끝마다 태클 거는 사람들 특징.jpg [345]	ㅇㅇ	05.03	24966	145
228144	[싱갤] 한국 인디음악 역사에 남을 주작충 사건.txt [138]	ㅇㅇ	05.03	28214	109
228143	[야갤]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376]	야갤러(78.153)	05.03	24503	127
228142	[부갤] 페미끼리 1인가구 가지고 싸움남 [769]	부갤러(45.67)	05.03	34912	333
228140	[중갤] 킹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490]	핵정은	05.03	14184	254
228139	[야갤] 산부인과 여의사가 설명하는...질압 ㄹㅇ...jpg [549]	Adidas	05.03	63707	690
228138	[싱갤] 싱글벙글 서울에서 세계 최초 자동 로봇 주차 상용화 성공 [167]	니지카엘	05.03	16463	60
228135	[더갤] 법원, 검찰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제동..‘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140]	고닉팠	05.03	8852	91
228134	[새갤] "대대장도 책임 없다, 말단 간부 책임" 임성근의 수상한 문자 [535]	정치마갤용계정	05.03	18552	172
228131	[디갤] 지나가다가 공작새 딥따 큰거 찍음 [147]	제이스포티	05.03	13137	72
228130	[야갤]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경쟁체제 도입 [282]	야갤러(223.39)	05.03	15267	54
228128	[리갤] 2024 MSI 티저 Faker jpg. [223]	ㅇㅇ(223.39)	05.03	31529	495
228127	[부갤] 슈퍼 엔저'에 값싼 여행지 된 도쿄…체감 경기도 '최악' [613]	테클란	05.03	22292	73
228126	[싱갤] 싱글벙글 극한직업 화산의 짐꾼 [207]	따아아아악	05.03	18094	149
228124	[여갤] 공정위, 카카오 SM엔터 결합 승인 [135]	타갤분탕(58.123)	05.03	15896	85
228122	[A갤] 해피일본뉴스 119 [105]	더Informer	05.03	7634	56
228120	[싱갤] 운전면허시험에 추가될 예정인 우회전 일시정지 [232]	산책	05.03	20070	42
228119	[이갤] 중학교 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남성 [406]	산책	05.03	23813	194
228118	[야갤] 10년 전보다 7cm 더 커졌다...“중학생 때 클 만큼 다 커” [631]	야갤러(223.39)	05.03	31887	87
228116	[싱갤] 트럼프 오늘자 주한미군 돈 더내라... [781]	ㅇㅇ	05.03	18231	170
228115	[중갤] 윤석열, 2026학년도 대입 정시 80% 확대....jpg [445]	ㅇㅇ(118.235)	05.03	20751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