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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돈 더 늘리자는 나거한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11:40:01
조회 27045 추천 516 댓글 603

- 관련게시물 : 왜 연금개혁 젊은애들 불리하게 바꾸는지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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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표결된 1안과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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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이 56%로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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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혁이 아닌 개혁호소, 개혁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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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62년 기금소진, 예상 납부 보험료율 35.6%
2안 63년 기금소진, 예상 납부 보험료율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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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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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 시점은 1안, 2안 둘다 비슷하지만 1안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더 높고 누적적자가 압도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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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지지측
1. 미래세대는 동네 힘센 세대라 가능(???)

동네

불가사

2. 정 안되면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3. 어차피 30년 뒤의 일임
4.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도 현재의 두배를 내는 것도 가능(18%, 현재 일본수준)
5.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높이면 됨
6. 35%는 단순 계산인 선동일 뿐임
7. 현재 노인빈곤율 매우 심각해. 소득대체율 50%는 반드시 필요
8. 기금 고갈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되어야 하고 어차피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늘려야 하니 이는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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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지지측
1. 1안은 개혁호소, 개혁조무사다
2. 국민연금을 건전화 시키면서 기초연금을 늘려 국민연금을 서포트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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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세대가 향후 35%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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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액을 늘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더 내야한다
이는 경제학 명언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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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2안도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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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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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차등인상
꿀빤 40~50대는 보험료를 빨리 인상하고 못빤 20~30대는 느리게 인상하는 방법
영퐁티, 좆팔육들이 지랄하면서 무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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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방식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중 하나인 DC를 따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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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화 장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험료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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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왔던 KDI 신연금제도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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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영퐁티, 좆팔육들에게 제일 유리한 안이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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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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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영퐁티, 좆팔육들은 자지달린 한녀충이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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