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이 죽여 놓고 병사로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무죄

실수로 아이 죽여 놓고 병사로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무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8.165) 2024.05.03 10:01:01

조회 20437 추천 367 댓글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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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이 동맥 파열시켜 죽여도 업무상과실치사도 당연히 무죄

아이 죽이고 사망진단서도 책임 회피하려고 허위작성한 거 걸려서 1,2심 벌금형 나왔는데 그거 마저 대법원에서 무죄 줌

의 주 빈의 책임 없는 쾌락 역겨우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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