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서 ‘탄핵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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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서 ‘탄핵 로드맵’ 공개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09 13:05:01

조회 15839 추천 141 댓글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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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검-그리고 대통령 탄핵-조기 교체 후 6개월 내 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탄핵 로드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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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양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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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집권 후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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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내대표는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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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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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기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백번 천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4

- [TV조선] 민주-조국, '검수완박 시즌2'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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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 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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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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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개원을 3주 앞두고 개원 초 입법 공조 의지를 확인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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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공소제기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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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권 초 적폐 청산을 검찰에 맡겨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개원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할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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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7965

범죄자새끼들이 본인들 범죄 수사못하게 할려고
그냥 나라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네

진짜 이런 새끼들 뽑아준 개돼지들한테 한숨만 나오네
저거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텐데

- 속보) 윤석열 조기하야론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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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담합 논란'으로 인한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마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이 회담' 성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제안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은 비판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복수 의원과 관계자에 의하면 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눈치껏 알아서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며 '조기 하야론'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민심마저 등을 돌리면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당 내 여론도 이미 싸늘하다.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윤-이 회담을 둘러싼 비선 논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제시하는 사항'이라며 전달한 내용이다. 총리 인사 추천권,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부부 동반 모임 및 골프 회동 제안 등이 전달 내용의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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