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3 10:35:01

조회 18243 추천 147 댓글 59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4b2c4c41e4810ab8b5b6853413093905273e07e2fb67c5d3cecb31c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6c1c41e4810ab8b5354af490108bfd1d84c32d292d65aa5afc806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6c5c41e4810ab8bd1ee9aca5022d226dfa445d2f2d5d2d359997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7c6c41e4810ab8b3c09220fe3c8ca89a37dde6a6dcf7db8dd6d5c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4c2c41e4810ab8b4cd8143e93ad657b0cffb82dc642f226067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5c0c41e4810ab8b50bbc56896badbe869e672a59c5017fee367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2c2c41e4810ab8bbb720460f461fd3ef2f46b418c41cc8e534af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2c7c41e4810ab8b1890645d826ac55be0a81cbe3e4c1790bc0f82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5b3c5c41e4810ab8bb0e275e190553fc7d24627618e380fbcf3590e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ab6c4c41e4810ab8b2b271d86d2dcd7bf974da81405c0e3099a13ca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ab7c4c41e4810ab8baeee80df1072fe8fc5795b50bea63a7617c096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ab4c4c41e4810ab8b6b3ab86a3a18da58274ba88ce216e1de1146b6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ab5c1c41e4810ab8b7137ca85dc052d484eaef1f4028fd22883b59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ab3c0c41e4810ab8b0aaf58bf4e6954871215eea671a61163121443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bb6c3c41e4810ab8b530ba6524a3b5953e3fef718a5c09d0bf911e3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bb4c4c41e4810ab8ba0b27f8a00bc820b8c185887bcb0e19e4d685a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bb5c2c41e4810ab8b80e0eb25c5d202d0a14aae43b02f9726529af8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bb2c4c41e4810ab8b8db01338b486bf5478fd92478187a014d2f15c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bbbb3c7c41e4810ab8b9a2adaabe448cabf822f4fe2b46b7ee1c2cf50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ab2b6c9c41e4810ab8bc34754f58512bcfcc2ad5d3e3dc858282960a3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ab2b5c0c41e4810ab8b3fa8294f586a643a01ff2f0dd595b960cd4df0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e83d1d7cab2b5c6c41e4810ab8bd10a88e0e16207968297b663790d7f58d0b1e7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

0490f719bc856efe20b5c6b011f11a399d52b1dc72aba412

0490f719bc856ef620b5c6b011f11a392603778eb1ef6339

0490f719bc856df320b5c6b011f11a39c4a434759815fd7e

0490f719bc856ef020b5c6b011f11a39b128defd7ab245b020

0490f719bc856ef120afd8b236ef203e6a380eb04d3600

0490f719bc856ef420b5c6b011f11a39481f001ebf4a159c

0490f719bc856eff20b5c6b011f11a39db0234e2edafee05

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47

고정닉 30

162

원본 첨부파일 2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22860	[싱갤] 싱글벙글 노무현이 해주는 인생 조언...jpg [1017]	ㅇㅇ	04.12	61967	1268
222858	[더갤] 의외) 진짜 합당썰 돌았던 두 정당... [86]	ㅇㅇ	04.12	32059	159
222856	[미갤] 중공군 인해전술의 진실......jpg [842]	금향	04.12	31824	140
222854	[봇갤] 시모키타+놀이터+오챠노미즈 후기 (실사/애니 비교) [62]	소다시	04.12	10842	47
222852	[싱갤] 미국사람들 통장 잔액 인터뷰 ㅋㅋㅋㅋ ㅈㄴ웃김 ㅋㅋ [347]	ㅇㅇ(61.35)	04.12	50263	117
222848	[프갤] 【Full번역】역사상 최고였던 폴헤이먼 명예의 전당 연설 (2부) [107]	ㅇㅇ(14.42)	04.12	16129	245
222846	[주갤] 한남일녀 연애물에 화난 한국여자들.jpg [813]	ㅇㅇ(211.234)	04.12	53027	1395
222844	[싱갤] 싱글벙글 삼국지속 졸병을 그린 웹툰 [398]	ㅇㅇ(210.90)	04.12	30396	215
222842	[주갤] 임신 하지말라는 블라녀 ㄷㄷ [814]	BUKCHIKI(1.241)	04.12	52923	585
222840	[과빵] 대왕 카스텔라보다 유명한 사장님.jpg [315]	ㅇㅇ(5.252)	04.12	38746	92
222838	[워갤] 우크라이나 애들은 목숨이 2개임? [393]	ㅇㅇ(211.49)	04.12	42921	362
222836	[싱갤] 싱글벙글 사람살린 일론머스크 [302]	ㅇㅇ	04.12	35858	311
222834	[미갤] 침착맨의 기안84 전시회 후기 ㄷㄷㄷ.jpg [205]	ㅇㅇ	04.12	34297	190
222832	[기갤] 루리웹 하는 과학고 출신 현직 스님 [374]	ㅇㅇ	04.12	35172	467
222829	[상갤] 새벽에 나온 영화 소식들 정리…txt [128]	어텀스나이더	04.12	29253	80
222826	[도갤] 차기 충주시 대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123]	ㅇㅇ(37.120)	04.12	26531	74
222824	[주갤] 오피셜) 저출산 심각..전국 교대생 감축 [633]	ㅇㅇ	04.12	37787	528
222822	[야갤] 한국 사학계 최근에 ㄹㅇ 좆됐다ㅋㅋㅋㅋㅋㅋjpg [3398]	야갤러(223.39)	04.12	73257	1688
222820	[싱갤] 싱글벙글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했던 국가중 하나 [547]	역학갤러리용아이디	04.12	29148	278
222818	[무갤] 창크 : 금리탓좀 그만해라 [1046]	조선인의안락사	04.12	31073	618
222816	[중갤] 중소기업 금지사항 [335]	ㅇㅇ(106.101)	04.12	45000	281
222814	[카연] 털다발 단편선) 외제차 그녀 [62]	털다발	04.12	14706	68
222812	[싱갤] 싱글벙글 부동산 시장 반응 ㅋㅋㅋ(스압) [310]	ㅇㅇ(211.195)	04.12	28586	191
222808	[교갤] 미국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체포가 되면 오히려 꾸미는 이유 [130]	ㅇㅇ(185.114)	04.12	33296	137
222806	[판갤] FBI 수사결과 오타니 통역 도박범행수법 정리.jpg [254]	무명소졸,	04.12	22953	119
222804	[싱갤] 싱글벙글 30살에는 얼마 가지고 있어야 평타인걸까? [817]	유미고양이	04.12	41963	223
222802	[필갤] 홍콩 파노라마 [46]	gakugo	04.12	11757	49
222800	[부갤] 제주도 아파트 근황 [236]	ㅇㅇ(45.92)	04.12	35239	221
222798	[싱갤] 싱글벙글 역대급 적반하장 [393]	ㅇㅇ(121.154)	04.12	36681	518
222796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프롤로그 [56]	엠몽	04.12	10752	133
222794	[코갤] 엄마한테 그거 사지말라고 훈수했던 슈카월드네 여직원 근황 [195]	ㅇㅇ(106.101)	04.12	32896	213
222792	[싱갤] 90년대 한국 각종 식품, 장난감들 ㄷㄷㄷ [290]	ㅇㅇ(61.35)	04.12	29782	222
222788	[특갤] 경특 사격장 전술 훈련 총기사고 [154]	특갤러(118.235)	04.12	18009	62
222786	[스갤] IT유튜버 잇섭 이번에는 아이패드 저격ㅋㅋㅋㅋ.jpg [270]	저격수(220.87)	04.12	43931	188
222784	[싱갤] 훌쩍훌쩍 와이프의 뇌종양 수술. 그리고 마지막글 [1007]	티타늄맨	04.12	39436	934
222782	[디갤] 그저 토끼가 귀여울뿐인 오쿠노시마.webp (22장) [28]	ㅇㅁㄹㅇㅅ	04.12	5682	30
222780	[주갤] 요즘 남자들 사상 기괴하다는 판녀 [980]	주갤러(45.12)	04.12	47830	783
222778	[기갤] [단독] 이란, 3차 세계 대전 일으킬것 [555]	ㅇㅇ(223.39)	04.12	38347	251
222777	[부갤] 오늘 일본에서 폭로 터진 츄르회사 ㄷㄷ [201]	ㅇㅇ(176.113)	04.12	35719	260
222774	[건갤] 리뷰대회) 건담겜 첫 상업적 성공 -Z건담 핫 스크램블- [39]	무풍	04.12	10264	43
222772	[기음] 두릅도둑을 잡았습니다 [520]	ㅇㅇ(37.19)	04.12	22913	510
222768	[싱갤] 일본일본 정치촌 [190]	고이즈미_준이치로	04.12	20522	78
222766	[야갤]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을 만들게 된 이유 [149]	야갤러(185.239)	04.12	20097	113
222764	[필갤] 몰타 중형 포트라 160 [41]	키위맛코리안	04.12	4560	15
222762	[힙갤] 스카이민혁 학폭 관련 입장표명함 [164]	힙갤러(118.235)	04.12	23335	131
222761	[싱갤] 갤럭시ai로 마스크 벗기기 [406]	ㅇㅇ(211.241)	04.12	63948	482
222759	[해갤] 승무원,은행원하다가 면접팁 방송하던 유튜버 근황 [308]	해갤러(176.113)	04.12	32676	196
222758	[이갤] "부산에 의사 없다" 환자 사망 [618]	진짜대통령1이재명	04.12	26293	255
222756	[싱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되는 이유....jpg [396]	금향	04.12	35208	447
222755	[야갤] 파주 4명 사망 "계획범행 정황"..news [310]	ㅇㅇ(45.92)	04.12	2569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