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584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236029	[싱갤] 싱글벙글 인공 포켓몬을 알아보자 - 2 [116]	짜잔	06.01	22753	73
236028	[미갤] 한국 남자 헤어스타일....트렌드 변화의 역사.jpg [626]	ㅇㅇ	06.01	52589	119
236024	[대갤] 일본, 실외기 도둑 극성에 에어컨도 못 써... 선로케이블, 발전기까지 [563]	난징대파티	06.01	31334	390
236023	[싱갤] 훌쩍훌쩍 매드맥스 시리즈 근황 [581]	ㅇㅇ	06.01	39180	190
236021	[이갤] 곽튜브가 말하는 넷플릭스 위약금..jpg [286]	ㅇㅇ	06.01	51714	159
236019	[토갤] 현재 공황온 영포티들 상황.... [307]	ㅇㅇ(223.38)	06.01	65154	195
236018	[카연] 형이랑 일본여행 가는.manwha(3) [54]	8가2	06.01	14736	89
236016	[싱갤] "안 가" 역풍맞고 반성하는 제주도 관광.jpg [961]	ㅇㅇ	06.01	49627	348
236014	[주갤] [스압] 여성시대 하면서 군인비하하는 여군들 [447]	주갤러(106.101)	06.01	39284	943
236013	[야갤] 해외에서 분노 폭발한 뉴진스 인성 논란...JPG [1327]	ㅇㅇ(222.233)	06.01	67327	939
236011	[디갤] (고봉밥)하루빨리 올리는 5월정산 사진들.webp [22]	김데생	06.01	5463	8
236009	[싱갤] 어제자 차량 급발진 사고 [630]	ㅇㅇ	06.01	37745	428
236006	[야갤] 신생아 쓰레기수거장에 버린 친모 긴급체포....GISA [677]	야떡이	06.01	27562	309
236004	[미갤] 침착맨을 평가하는 기안84 . jpg [409]	ㅇㅇ	06.01	42201	295
236003	[군갤] 단독] 군인권센터, 4일 ‘훈련병 사망사고’ 기자회견 연다 [591]	KC-46A	06.01	33357	626
236001	[싱갤] 싱글벙글 대만판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392]	ㅇㅇ	06.01	38023	513
235999	[코갤] 세계최초UFO 조종 외계인이 카메라에 찍힘 . jpg [508]	GoldenTiger	06.01	42009	163
235998	[이갤] 미국 모솔남자 분석한 CNN...jpg [1094]	설윤아기	06.01	51200	218
235996	[카연] 리워야단이 보우하사 (4) [37]	날걔란	06.01	11150	72
235994	[중갤] 일본에서 화제인 머리스타일의 비밀.jpg [465]	콩칼슘	06.01	68667	665
235993	[야갤] 연예인마다 팬들 만났을 때 다른 대우를 겪는 이유.jpg [209]	ㅇㅇ	06.01	31887	225
235991	[주갤] 현직 변호사가 예상한 여중대장 처벌 수위..jpg [1164]	ㅇㅇ(118.235)	06.01	69281	1483
235988	[싱갤] 싱글벙글 간만에 일하는 시민단체 [218]	ㅇㅇ	06.01	43440	350
235986	[이갤] 장위안 혐한발언 대만인 반응...jpg [617]	설윤아기	06.01	41989	334
235984	[대갤] 日육상자위대, 수류탄 사고 발생! 하사 1명 사망 [383]	난징대파티	06.01	23050	318
235983	[케갤] 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 [751]	ㅇㅇ(211.226)	06.01	30750	453
235981	[미갤] 한강서 유흥업소 VIP룸 끌려간 13세 아이들...jpg [1075]	ㅇㅇ	06.01	58725	209
235978	[야갤] 배우 닮았다는 키 200cm 한국남자...JPG [454]	ㅇㅇ	06.01	46614	78
235976	[카연] [함자 썰만화] 스페인에서 미국인들이랑 클럽간 썰 (3) [65]	헬구리	06.01	17371	101
235974	[기갤] [단독] 美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 [352]	ㅇㅇ(223.39)	06.01	32756	98
235971	[디갤] @@@오랜만에 사진 가져왔답니다 ^-^@@@ [20]	교촌허니섹시콤보	06.01	7054	27
235969	[싱갤] 안싱글벙글 마취 성폭행 불법 촬영 피해자 극단 선택 [627]	ㅇㅇ	06.01	50844	440
235967	[미갤] 울프독에 대한 강형욱의 생각.jpg [469]	ㅇㅇ	06.01	38132	511
235965	[새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 법원 "무기력 느낀다" [391]	서부간선도로	06.01	26946	198
235963	[대갤] 日, 마을공원에서 로켓런처 발견... 권총과 수류탄도 무더기로 나와 [384]	난징대파티	06.01	28656	347
235961	[싱갤] 훌쩍훌쩍 일본에서 아이돌 쫓아내는 방법... jpg [459]	케넨천재	06.01	41522	414
235959	[유갤] 유명 bj가 딸죽였다. 울분의 폭로 ( sbs 뉴스 ) [396]	국민신문go(218.148)	06.01	54846	300
235957	[인갤] 디펜스 게임 킹덤러쉬 그림 그린것들 봐줄래? [64]	buntzbuntz	06.01	14529	75
235955	[디갤] 아침을 여는 대만영화 [60]	난꽃게	06.01	16839	31
235953	[새갤]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579]	희망22	06.01	24390	247
235949	[싱갤] 중대장 귀향 조치로 알수있는 12사단 사건 엔딩. [1223]	SBOHEM	06.01	66484	1655
235947	[걸갤] 이진호유튜브-기자회견 오해와 진실 스크립트 [322]	JRM(1.242)	06.01	16786	279
235945	[이갤] 일본 에도시대로 전생한 변호사..jpg [225]	ㅇㅇ	06.01	31646	284
235943	[카연] 운명, 그리고 내달리는 남자.manhwa [21]	사자베기	06.01	11060	16
235941	[싱갤] 싱글벙글 박평식이 10년만에 만점준 영화 탄생 ㄷㄷ [364]	ㅇㅇ	06.01	33293	60
235939	[미갤] 현재 기업들의 과거 모습 ㄷㄷ.jpg [200]	ㅇㅇ	06.01	39404	185
235937	[일갤] 스압) 6박7일 후쿠오카 2일차 (나가사키) [33]	미즈에나오시	06.01	10251	21
235936	[싱갤] 싱글벙글 70년대 고등학생들 [524]	운지노무스케	06.01	38893	339
235933	[필갤] 우리동네 [49]	888	06.01	10571	41
235929	[디갤] 오사카까지 가서 한다는게 사람 구경 (27장) [51]	ㅇㅁㄹㅇㅅ	06.01	1357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