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58) 2024.05.25 18:30:02

조회 54961 추천 376 댓글 669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883d1d5ceb4b7c0c4044f17909373dde049050163c3bc87e213ce5b8e756d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883d1d5ceb7b7c3c4044f179093868f16e91fea44c7f4d1c3bfe4228abe4b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883d1d5cebbb4c6c4044f179093c1b1d01ac5a5bfade7acef37f5efbf3c34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883d1d4cab7b7c1c4044f1790930a9d473ddb171df11d70212bb9f1dadccf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2bb98270b2d13bf068ee82b044d3206fa03d54273dcb937ae0130cc379c08821b1af5a7ca1622cdf1e7858ba4bf9eef8eafc9de4357ca052001657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

759ef202c6826e8523e88ee6309c7068756cbedc3b134ee816a5a9a89f07be14725b2f3340cb052c73936925bd36a4d5a69ac629

099b8473c3f06cf623e78ee2349c706f4aaf3cb33e51b374cc8b041a7525f6bcbae0128fd982019cfa1c00b1f9c54446051f14b5

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

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

0bebf304c3821efe23998390419c701bc017ac5ac7e383880a1bb37947d5eeb7bd0019395837104b011eff08a5f579bd7f00a484

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

이미 고지되어 있고

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

799bf605b2821c8223e78e91469c701bdd7917830d1d2a30fbf91d4c9fc833105027ab0259403c014560aeb7c3c78379b6c8543f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

74eb837fb08b1d8423ef86e5419c706d2290bd49b59aaa46917854eb20b8f254204af80cbfb60eeca131e04f1deb3168167996b7

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

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

74998105c3801bf423eff2ed349c706ad3b51741fea998b7f3852b4737e987ab9115339f05bc3bcc7960b09ac89b17a652618f75

7f9bf270b1861efe23ec8093339c706929a0ef92aeefbc8d292aff0378532c3c4f0a099b04563ebde0e7231ac69ef71383478af3

789e8573b3f11b8723eb8293329c701981bac1157ec06cf8fdf96aeb06bd410ee3716c65e55cd5accbf869d921e0d024f2c9d46e

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

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

74e88075b5f61dff23e9f491429c701b3774a592055331784a08336ecc04f80ee1a89e38e1043a54f10412b5181d7d029b16a010

74eb8475bcf7698423ea8397429c701eaea3a8ece1c65b6cb36c74094b22147afa74b93efcc26988aaa9c0279c2b8f6617fbb1dc

우리학교 에탄데

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

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79bf8471b4d039ff39bc85b14089766de1d5958dcbc28cc8b281e6cbedb12f83aff6d1b9c6aae5e2b15f528943a8b62ce0cb1d348c62f2bc2b11f5872d2de9e13ec93a43eea3932fc54cfc64f110cf

2ce48220b7853cff6cec85e714d47764a5de37143193677acad8b2ed813c685d28590fb520b9485c52cbea1e0b89f90df1dfea409fe5cb135c784436ffd08b32d47025de37d7bfaa5afbf0be17e866

-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

28b9d932da836ff738e987e741877d650c84001c9f170a6fe5a25bb8b70c23b187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983d2d4ceb2b3c5c40251008d8726c9a68fa5d0a947aaa0c50cbe35eda8e9082dc6f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983d2d4ceb2b3c9c40251008d872ce87a313799cc117b362ab53c23dc4a4b0c79e2a5

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376

고정닉 118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59553	[기갤] 9일 만에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자살... 직장 내 괴롭힘이 낳은 비극 [268]	긷갤러(104.245)	08.26	29987	108
259552	[싱갤] 싱글벙글 룩딸의 민족 일본 투구촌 [237]	ㅇㅇ(211.108)	08.26	28068	118
259550	[주갤] 분노분노 부산대 에타 딥페이크로 난리난 페미들ㄷㄷ [778]	ㅇㅇ	08.26	50267	464
259549	[야갤] 영상 볼 때 x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 ADHD 의심해야 한다.jpg [528]	ㅇㅇ	08.26	32227	101
259547	[싱갤] 쩝쩝쩝쩝 2010년부터 유행음식 [495]	ㅇㅇ	08.26	50482	248
259546	[바갤] 흑우의 2박3일 제주 렌트 바리(스왑주의) [52]	엘엔티	08.26	11177	46
259544	[이갤] 한덕수 총리 "간호법 통과 간곡히 부탁" [256]	진짜대통령1이재명	08.26	16238	170
259541	[야갤] 한국 시스템 정상 아니다, 참았던 분노 폭발한 곳.jpg [1082]	ㅇㅇ	08.26	40786	688
259540	[일갤] 교토-가야부키노사토 / 美山•かやぶきの里 여행기 [35]	하루카나	08.26	5506	24
259538	[부갤] ‘대단지 상가 불패’도 깨졌다… 서울 신축 1층 24%가 공실 [263]	ㅇㅇ(110.15)	08.26	20204	104
259537	[주갤] ”혹시 담당자분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하시나요?“ [680]	아비쨩	08.26	61440	817
259535	[싱갤] 건달, 조폭 관련된 여자들 피해야하는 이유 [308]	ㅇㅇ(61.35)	08.26	48114	353
259534	[야갤] 애견 미용실 맡기고 왔다 목숨 잃은 반려견.jpg [370]	ㅇㅇ	08.26	23517	50
259532	[디갤] 올 여름에 찍은 것들 [25]	두부파는청년	08.26	9331	9
259531	[싱갤] 싱글벙글 트럼프 ‘북한, 열병식 때 공격해서 다 제거해버릴까’ 제안 [514]	29	08.26	29361	433
259529	[남갤] 꼰대의 문제점 ㄷㄷ [278]	럭키잭	08.26	32779	223
259526	[야갤] 7년간 대학생들 지갑 노렸다, "업체 3곳 458억 나눠먹기".jpg [243]	ㅇㅇ	08.26	33715	328
259523	[싱갤] 싱글벙글 인싸들이 생각하는 커뮤니티 이미지 [892]	ㅇㅇ(122.36)	08.26	50325	161
259522	[다갤] 제로음료 3년 넘게 먹어온 60대 여성의 신체검사 결과 [764]	다갤러(92.38)	08.26	53897	249
259520	[디갤] 디붕이 알함브라 궁전 가따와써 [47]	Amedrama	08.26	6870	35
259519	[스갤] [콘코드] 개발사 내부고발자 "회사분위기는 거의 컬트 수준이였다" [353]	금마로	08.26	27629	349
259517	[싱갤] 오싹오싹 현재 멸망 위기에 놓인 도서 출판 산업 [501]	.(118.220)	08.26	37804	574
259516	[호갤] 호연 사전예약 문구 핵심은 이거임 [168]	호갤러(211.49)	08.26	27120	375
259514	[야갤] 건국 이래 초유의 상황, 빚더미 앉은 대한민국.jpg [834]	ㅇㅇ	08.26	32905	222
259511	[N갤]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 근황 [367]	ㅇㅇ(39.121)	08.26	38573	395
259510	[미갤] 한국 군인 월급을 모르는 청년 정치인들 jpg [665]	미갤러(115.160)	08.26	40545	505
259508	[해갤] 비혼주의자들이 결혼 안한걸 후회하게 되는 이유 [1341]	해갤러(185.114)	08.26	41898	402
259507	[야갤] 쏟아진 폭격, 서로 '다 막았다'.. 중동 전쟁 긴장감 최고조.jpg [185]	ㅇㅇ	08.26	17159	44
259505	[싱갤] 의외의외 노키즈존 [349]	ㅇㅇ	08.26	29012	357
259504	[대갤] 갓난아기를 수육으로 만들 뻔한 日간호사... 귀찮다고 환자를 살해하기도 [259]	난징대파티	08.26	31143	200
259502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한문철TV.gif [389]	전국민면허몰수	08.26	28784	183
259499	[싱갤] 아하아하 살짝 부딪혔는데 1,500만 원?…'나이롱환자' 걸러낸다 [162]	ㅇㅇ(211.199)	08.26	20781	90
259498	[무갤]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국가재난’ 선포 촉구 [1194]	ㅇㅇ	08.26	46601	208
259496	[해갤] 발샴푸 최초 개발자가 제품을 개발한 이유.jpg [248]	해갤러(37.120)	08.26	26798	75
259495	[무갤] 신생아 숨지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남녀 징역 10~12년 구형 [150]	ㅇㅇ	08.26	14945	91
259493	[싱갤] 서울의 봄 개봉한 일본 근황 [520]	ㅇㅇ(125.242)	08.26	51969	378
259492	[카연] 개신교 성경 역사 설명하는 만화 -완- (존나 김) [87]	ㅇㅇ	08.26	9355	58
259490	[새갤] ‘정치쇼’ 비판에…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생중계’ 철회 [184]	ㅇㅇㅇ	08.26	11749	44
259489	[유갤] 무주 1박 2일 후기 [47]	붕가붕가	08.26	9293	35
259487	[더갤] 독도 상품 유행.. 이재명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영향 [358]	고닉팠	08.26	14514	85
259484	[야갤] 규격 무시하고 배터리 교체, 한달에 1400건 전기자전거 펑펑.jpg [136]	ㅇㅇ	08.26	17761	81
259483	[기갤] 박단 요청으로 한동훈이 만난거래 [152]	ㅇㅇ(211.234)	08.26	12599	70
259482	[해갤] 야구하는 일본 학생들이 프로를 꿈 꾸지 않는 이유.jpg [275]	해갤러(146.70)	08.26	25133	97
259480	[싱갤] 싱글벙글 양아치 만나는 만화 [151]	ㅇㅇ맨	08.26	35682	214
259479	[카연] 왜 한국 웹툰은 개성을 잃고 있는가-배경 [975]	맛기니	08.26	31189	330
259478	[무갤]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학교 명단, 개인 신상까지 확산 [606]	ㅇㅇ	08.26	41801	155
259476	[싱갤] 싱글벙글 K- 가스라이팅 [368]	zl존세컨킹왕짱	08.26	39029	183
259475	[주갤] 한남 일녀 궁합이 잘맞는 이유 [622]	ㅇㅇ(125.143)	08.26	37326	646
259474	[군갤] 유대인 소드마스터가 땅크 몰고 아우슈비츠를 쳐부수는 [51]	나쿠로이	08.26	17356	95
259472	[기갤] "우리 오빠 자폔데 진짜 ㅈ같다".jpg [881]	ㅇㅇ	08.26	52912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