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7 14:10:02
조회 11097 추천 46 댓글 134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ff869abc9c24b44015290161991c3331fa6537bb9c31bdc507adaf958ac21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ff86eafc9c218cf0c9251858bcb78b75d35df73c53e1d75aa52502a4663a4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ef86bba9ad292b999e2f6355f4eba8eab3d57f1b6b9dd7c59b201dd2ee55f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ef86baac9c2bb9e4a1eff9248b94fbd4e2ea8979c9af2a2701a0eb84a73932b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ef86ba3c9c2785a2081b500c318ee6c1f195d4d0c825f95151cabc45303f3

'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ef868a3c9c2ce0fbdb87a83cab9718d5232d0eb98fc0c5f6ad554ad823940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ef869a2c9c20fb2772939634ce11994ff4deca51542a1b7023821c752d0c2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e3ef86ea3c9c2d9880b8e30009d3a2f44cc5c855643a2e7a16842dd3eaac2b6

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1691f910c0ef782d876b5a5fd2f06402ec8a13590d5f4f6df66aa84a0278028135255ebfa52138dadb01f8da6c82b0bb222b13683ecb69194794383afdc2cba0791c5f670165fc3d3a45bd439158592b3e92ac83a446fe919af592afaa361af3de48ebf54f23fe59994f37f86cba9ad2107933cf60052fcd185a9411bdae7baaff206d801aab5f0b5f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b83d3d2cfb6b5c8c41446088c8b79bd5ff69de880d43c62d4ca3aff1038d020ce8866cd92aa5366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46

고정닉 16

5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822/2] 운영자 21.11.18 5712625 435
240238
썸네일
[이갤] AV 누나.. 딸 자랑 ..jpg
[29]
3dd(211.194) 01:45 927 14
240236
썸네일
[한갤] 여고생이 청소년 대상 성교육 어플을 만든 이유
[67]
ㅇㅇ(103.50) 01:35 2089 8
240234
썸네일
[싱갤] 거스딴딴 옛날 오락실 필수 게임
[4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2185 12
240230
썸네일
[카연] Digital love
[52]
과테스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977 87
240228
썸네일
[유갤] 남편한테 샤워하게 나가달라고 해봄
[122]
ㅇㅇ(146.70) 00:55 7366 38
240226
썸네일
[야갤] 최근 한국에도 슬슬 도입되는, '펫버튼' 엘리베이터.jpg
[17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7059 23
240224
썸네일
[싱갤] 오늘자 일본, 히메지성 외국인 입장료 4배로 인상 검토
[30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5 6912 38
240222
썸네일
[이갤] 최초로 게임리그를 개최한 게임..jpg
[41]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7460 25
240220
썸네일
[이갤] 한국이 헬조선인게 아니라 니 마음이 지옥이다
[1054]
슈붕이(146.70) 00:15 9902 136
240218
썸네일
[부갤] 여자가슴에 7만엔씩. 1000억 빚쟁이 버블전사 일본판 이상민.
[113]
나스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12633 104
240216
썸네일
[싱갤] 오싹오싹 DMZ 귀순 전화벨
[1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0123 135
240214
썸네일
[육갤] 마라톤을 완주한 여군이 받는 혜택
[220]
육갤러(74.63) 06.17 12504 308
240210
썸네일
[디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봐주세요@@@
[20]
교촌허니섹시콤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874 21
240208
썸네일
[이갤] 중국 시골 처음 가본 여행 유튜버.jpg
[20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5461 120
240206
썸네일
[싱갤] 안싱글벙글 이미 유명했던 경산 지잡대
[14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5276 128
240204
썸네일
[미갤] 암센터 교수가 말하는 한국의 문제점 😑
[295]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5402 312
240202
썸네일
[배갤] 인도네시아모험 SE1-4 신기한 칼데라호
[18]
ㅇ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595 13
240200
썸네일
[야갤] 사유 야금야금 모아 -23만원, 회사 찾아가자 "뭘 취재해".jpg
[13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8629 89
24019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군대갔는데 게임과 너무 달라서 놀람
[74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9802 379
240196
썸네일
[박갤] 일본사람들이 카스테라에 열광하는 이유
[24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9642 81
240194
썸네일
[이갤] 중3 딸을 둔 34살 군인 아빠..jpg
[37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4783 277
240192
썸네일
[인갤] [1인 개발] 미소녀 전략 카드게임 - 2
[79]
SEOH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765 66
240190
썸네일
[주갤] 일본 서적 번역 레전드
[38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8427 333
24018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냉혹한 일본 아가씨 학교의 세계.jpg
[222]
ㅇㅇ(112.171) 06.17 23838 130
240184
썸네일
[산갤] 산업기능요원 시작하는 만화 3화
[6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7705 55
240182
썸네일
[대갤] 1만엔 아끼다가 인생 종친 스시남... 여중생 건드려서 체포
[312]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8197 160
240180
썸네일
[야갤] 지금 난리난 산수 문제..jpg
[107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1155 178
240178
썸네일
[이갤] 약혐) 세계의 특이하게 생긴 벌레들...jpg
[184]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2178 161
240176
썸네일
[디갤] 대구 달성공원 루믹스와 함께
[101]
안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8700 45
24017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포켓몬 TCG 일러스트 콘테스트 수상작 모음.jpg
[155]
sakur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8610 114
240172
썸네일
[야갤] 우산 쓰고 걷던 남성 2명 벼락 '쾅'.jpg
[29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8481 79
240170
썸네일
[이갤] 3개월 만에 13kg 감량한 강남...jpg
[335]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0278 116
240168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여초에서 배척당하는 남성향이 취향인 여자들
[540]
ㅇㅇ(211.193) 06.17 42976 211
240166
썸네일
[야갤] 한 번 뚫는 데 1000억원, 허우적대는 석유공사.jpg
[40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0451 74
240162
썸네일
[철갤] ???: 버스 안 다니면 지하철 타면 되는거 아님?
[260]
철갤러(156.59) 06.17 22490 99
240160
썸네일
[한갤] 군대에서 행시 1차랑 의대 합격한 서울대생.jpg
[398]
ㅇㅇ(211.234) 06.17 26596 123
240158
썸네일
[싱갤] 능지저참 영포티
[353]
㈜개잡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8861 200
240156
썸네일
[이갤] 마이클잭슨이 어린 소년들한테 한짓...jpg
[628]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9733 146
240155
썸네일
[유갤] 용인 오캠, 백패킹 후기(씹스압)
[53]
댕댕이애호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7194 19
240153
썸네일
[야갤] 프랑스는 지금 대규모 시위중, 음바페까지 "투표하라".jpg
[4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7562 73
240152
썸네일
[싱갤] ㅆㅂㅆㅂ 네이버 안쓰는 이유
[673]
ㅇㅇ(112.161) 06.17 47485 688
240150
썸네일
[대갤] 대만, 바퀴벌레 버블티 논란... 찻잎인줄 알고 씹었는데 즙이 팍
[247]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2376 207
240148
썸네일
[다갤] 다이어트 유튜버가 친언니 집 방문하고 놀란 이유
[208]
다갤러(139.59) 06.17 27930 43
24014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인은 기겁하는 독일 디저트.jpg
[30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2261 79
240142
썸네일
[야갤] 요즘 교사들은 왜이리 불친절하냐는 공무원
[280]
야갤러(45.128) 06.17 24733 161
240141
썸네일
[이갤] 천안문이 바꿔놓은 중국인의 사고방식...jpg
[352]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3459 264
240138
썸네일
[한갤] 수능판 인간승리 레전드.jpg
[469]
ㅇㅇ(118.235) 06.17 37807 560
240136
썸네일
[야갤] '못 하겠어요' 70대 호소에도 ...십여 년간 점심 준비시킨 공무원들
[505]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1298 241
240134
썸네일
[디갤] 초록은 영어로 (16장)
[53]
do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668 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