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22.111) 2024.05.28 16:15:01

조회 16480 추천 88 댓글 138

7fed8272b5876afe51ee83e147827173919e8256a57b40bcf27e15fc9afbb3aa

ㅎㄷㄷ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cdadd4a7149bac21d2695727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cea8d0a945c9f870d269417d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98fcd3f310c8f923d2696d44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90aa80a113c4fb77d2698bb8

-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0b6c9c40c460e9e91f3809a9d50595408a9ec73c42986fb4227861c2b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7b7c6c4044f179093225e1cae05257889c6c2dbfe8349599376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1b2c1c4044f17909306f43d4aebec08d35fb78dcff8ae923e6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6b7c3c4044f17909339bb859fa7392f53f61a65c1404c5a80de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4b5c2c4044f17909324578eb93c9ec610d6e39fd08ecad630b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4b2c5c4044f179093b80f868c9087db51da20f7bd75c0af2ca7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1cbb7b7c2c4044f1790934e872019a10fa3ce18b80d72195795a625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74e49e77b48469f23aed86fb479f2e2d23ef3d4003b4073bc6b884ca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28_15413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236857	[이갤] 2차세계대전 일본 육군들이 썼던 자폭병기...jpg [401]	설윤아기	06.04	27522	219
236855	[헤갤] <<볼륨매직 망한 헤붕이 헤어솔루션>> [70]	뚝배기미용실	06.04	18961	58
236853	[디갤] 동네카페탐방 (30장) [22]	잠실귀요밍	06.04	11117	25
236851	[야갤] 경악스러운 도로 위 민폐녀들, 두 여성 소름돋는 공통점.jpg [219]	ㅇㅇ	06.04	39239	315
236848	[기갤] 필리핀, 60대 한국 관광객.. 소매치기 당한 뒤 사망.jpg [486]	ㅇㅇ	06.04	36199	219
236845	[기갤] "기후 위기 막겠다" 잘못된 근거 최후, 전문가들의 경고.jpg [419]	ㅇㅇ	06.04	33051	391
236841	[야갤] 삼겹살 비계 논란에 제주 흑돼지거리 텅 비었다 [744]	ㅇㅇ(45.128)	06.04	42112	296
236839	[게갤] 근년 발매한 패미컴 게임들 [175]	더블알발음은아르르	06.04	28797	86
236837	[이갤] 캐나다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이민 오지 말라는 이유...jpg [783]	설윤아기	06.04	45230	338
236835	[유갤] 하루에 아기 손님만 30명 이상 받는 미용사 [486]	ㅇㅇ(169.150)	06.04	39973	354
236833	[기갤] 인천 초등생 살해범, 출소해도 30대..."OO되고파" [573]	ㅇㅇ(106.101)	06.04	33053	217
236831	[야갤] "여기서 안 죽었어" 하지만, '박옥수 목사' 딸 휴대폰엔.jpg [172]	ㅇㅇ	06.04	22293	121
236830	[코갤] 세상 억까를 맨몸으로 격파하는 한미반도체 [285]	금투세폐지(211.234)	06.04	42376	488
236827	[일갤] 스압)5박6일 북큐슈 여행 - 1~2일차(구마모토, 시마바라, 운젠) [33]	깊은저바닷속파인애플	06.04	10464	22
236826	[기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61%감소, 1년만 78만명 줄어.jpg [200]	ㅇㅇ	06.04	18618	75
236825	[걸갤] 김어준 ㅋㅋㅋㅋ [524]	걸갤러(117.111)	06.04	34465	314
236823	[특갤] Ai의 노동대체가 여전히 먼 이야기인 이유....fact [369]	ㅇㅇ(121.132)	06.04	33264	247
236822	[중갤] 네오플 근황…jpg [366]	호리베	06.04	42413	195
236820	[야갤] 박정훈 '항명' 기소한 군 검사, 윗선 관여 의혹.jpg [177]	ㅇㅇ	06.04	14711	116
236819	[싱갤] 싱글벙글 고기파티다! [326]	유미고양이	06.04	47418	254
236817	[이갤] 경찰 순찰차 뒤에 놓여진 흰색 봉투의 정체... [145]	산책	06.04	22024	105
236816	[야갤]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까지 가담.jpg [393]	ㅇㅇ	06.04	28665	230
236813	[필갤] 피닉스 200 쪄왔습니다 [34]	엑섹	06.04	10478	21
236811	[코갤] "최태원, 망했다고 봐야..." 판사 출신 변호사, 혹평하며 [753]	ㅇㅇ(158.255)	06.04	36426	621
236810	[야갤] "이 3개나 부러졌다" 음주운전 막으려다, '날벼락'.jpg [256]	ㅇㅇ	06.04	21951	164
236808	[해갤] 베니테스가 한국 축구 문제점 잘 말해주네 ㅋㅋㅋ [314]	고라파딱	06.04	24327	417
236807	[치갤] 현재 치킨값에 대한 250만 유튜버 침착맨님의 생각 [876]	ㅇㅇ(182.213)	06.04	55746	185
236806	[야갤] "순식간에 퍼붓는다", 6월 한반도 '혼돈' 예고.jpg [212]	ㅇㅇ	06.04	39952	72
236804	[주갤] 권선미 "중대장 휴가, 군법상 부적절" [429]	퍼플헤이즈	06.04	29041	776
236803	[기갤] 대부분 방치•폐기.. 유명무실한 '국민청원제' 왜 만들었나.jpg [222]	ㅇㅇ	06.04	16749	149
236802	[야갤] "한반도 긴장 심상찮다", 북한 행동에 충격받은 미국.jpg [335]	ㅇㅇ	06.04	33932	185
236800	[자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 세우고 골프채 휘두르는 여성 [212]	ㅇㅇ(146.70)	06.04	19682	95
236798	[디갤] 5월 결산으로 6월 이용권 낸다노 [22]	M4_CS	06.04	7003	12
236796	[스갤] 한국 VS 중국 성폭행 형량 비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774]	ㅇㅇ(149.102)	06.04	38348	545
236794	[상갤] 아버지 직업이 살인청부업자인 우디 해럴슨...jpg [163]	ㅇㅇ(122.42)	06.04	26336	210
236792	[주갤] 스탑럴커에 대한 흑자헬스의 생각.jpg [1031]	ㅇㅇ(42.82)	06.04	58436	1522
236791	[브갤]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 치료하는방법 [524]	당돌	06.04	37635	393
236790	[야갤]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공포에 떠는 일본 주민들.jpg [226]	ㅇㅇ	06.04	27967	78
236788	[기갤]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인도인 1000명".jpg [288]	ㅇㅇ	06.04	32724	300
236787	[L갤] '묘수인가 꼼수인가' KIA 알드레드, 대체 선수 계약 반발 움 [72]	ㅇㅇ(118.235)	06.04	13558	68
236786	[야갤] 1일부터 서울시 지원 중단, TBS 34년만 폐국 위기.jpg [548]	ㅇㅇ	06.04	20942	529
236783	[카연] 나치 친위대 출신 과학자의 미국 생존기 (재 [36]	비둘기덮밥	06.04	11042	71
236782	[싱갤] 충격실화)니코틴,메탄올은 한물 갔다, 이젠 모기약과 퐁퐁이다 [376]	ㅁㅇㄹ	06.04	33602	442
236780	[야갤] '촛불'들고 모인 군인 부모들…"군인을 소모품 취급해" [616]	야갤러(149.88)	06.04	24252	595
236778	[더갤] 국힘 감사패 받은 김흥국…"오늘부로 섭섭한 마음 풀겠다" [303]	고닉팠	06.04	19891	182
236776	[야갤] [단독] 길, 고장난 트럭 스르륵… 남녀 고교생 둘이 참사 막아.jpg [350]	ㅇㅇ	06.04	27541	214
236775	[기갤] "자전거 제지받자 할아버지뻘 경비원 조롱"…SNS 영상 [300]	긷갤러(69.12)	06.04	18195	101
236774	[싱갤] 싱글벙글 사고촌 - 비행기편 [83]	대한민국인디언	06.04	18203	86
236772	[야갤] 뉴진스 음반 판매량 '반토막' 쇼크 ㄹㅇ [1267]	ㅇㅇ(37.120)	06.04	47974	758
236771	[카연] [함자 썰만화] 스페인에서 미국인들이랑 ㅅㅅ클럽 간 썰 (4) [68]	헬구리	06.04	2260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