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22.111) 2024.05.28 16:15:01

조회 16483 추천 88 댓글 137

7fed8272b5876afe51ee83e147827173919e8256a57b40bcf27e15fc9afbb3aa

ㅎㄷㄷ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cdadd4a7149bac21d2695727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cea8d0a945c9f870d269417d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98fcd3f310c8f923d2696d44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90aa80a113c4fb77d2698bb8

-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0b6c9c40c460e9e91f3809a9d50595408a9ec73c42986fb4227861c2b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7b7c6c4044f179093225e1cae05257889c6c2dbfe8349599376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1b2c1c4044f17909306f43d4aebec08d35fb78dcff8ae923e6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6b7c3c4044f17909339bb859fa7392f53f61a65c1404c5a80de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4b5c2c4044f17909324578eb93c9ec610d6e39fd08ecad630b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2ceb4b2c5c4044f179093b80f868c9087db51da20f7bd75c0af2ca7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483d2d1cbb7b7c2c4044f1790934e872019a10fa3ce18b80d72195795a625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74e49e77b48469f23aed86fb479f2e2d23ef3d4003b4073bc6b884ca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28_15413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237027	[싱갤] 싱글벙글 한달간 블랙박스 신고한 결과물들.gif [486]	ㅇㅇ	06.05	25586	232
237026	[야갤] 영일만 유전매장예측 액트지오 대표 입국 ㄹㅇ...jpg [464]	슈화(착한대만인)	06.05	21388	288
237023	[디갤] 6월 이용권 제출하러 왔음 [19]	「아이묭」	06.05	5376	8
237021	[싱갤] 외국인 데이팅앱 잠입취재 썰 푼다 [123]	xxy	06.05	30906	78
237020	[리갤] ‘중꺾마’의 주인.. 문대찬 기자 티원 홈그라운드 비판 후속작.jpg [286]	롤갤러(1.248)	06.05	23444	447
237018	[의갤] “수혈 거절 당해 이틀 뒤 사망… 암 전이됐는데도 진료 거절“ [365]	의갤러(195.146)	06.05	21663	106
237017	[야갤] "오타니 돈 손댔다" 前통역사 시인.jpg [209]	ㅇㅇ	06.05	14531	54
237015	[싱갤] 싱글벙글 러시아의 짭 브랜드들.jpg [178]	러시아어	06.05	21385	150
237014	[주갤] 자취방 전세 가지말아야하는이유 [397]	주갤러(117.111)	06.05	38382	353
237012	[대갤] 日, 연일 이어지는 총기 사건... 여경까지 아찔한 사고 [139]	난징대파티	06.05	16171	136
237011	[야갤] '부탄가스 폭발', 한국인 남녀.. 가스 15통은 왜?.jpg [171]	ㅇㅇ	06.05	20402	83
237009	[카연] 아내의 두번째 죽음.manhwa [133]	사자베기	06.05	14370	222
237006	[디갤] 도쿄 여행 6일을 기억하면 24장 [21]	ㅇㅇ	06.05	5010	36
237005	[U갤] 정찬성: 할로웨이랑 싸워보니 난 우물안의 개구리였다 [312]	ㅇㅇ(222.235)	06.05	21648	154
237003	[부갤] "누구세요"…입주날 전셋집 문 열었다 '아연실색 [299]	라이스	06.05	25144	161
237002	[야갤] 프로스포츠 시작 전, "국민의례" 왜 하는 걸까.jpg [228]	ㅇㅇ	06.05	13949	49
237001	[이갤] 손님 없어서 걱정이라는 8천원 한식뷔페...jpg [593]	설윤아기	06.05	36101	112
236999	[싱갤] 실시간 난리 난 인서울 대학교 남녀차별 이벤트 [940]	한녀자궁번개펀치	06.05	54284	824
236998	[러갤] 러시아가 F-16 배치를 핵위협으로 보는 이유 [290]	배터리형	06.05	18890	86
236997	[기갤] 전기차 판매 부진한데, K-배터리가 미국 노리는 이유.jpg [118]	ㅇㅇ	06.05	15732	38
236995	[주갤] 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 빼낸 여경, 집까지 찾아갔다 [339]	ㅇㅇ(152.44)	06.05	27061	706
236994	[야갤] 북극이 녹아갈수록 점점 큰일나는 이유.jpg [431]	ㅇㅇ	06.05	25346	75
236991	[이갤] 한국에서 프랑스 빵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랑스인.jpg [326]	ㅇㅇ	06.05	29128	231
236989	[야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열흘째, 아직도 가해자 조사 안 해.jpg [809]	ㅇㅇ	06.05	27358	720
236987	[이갤] 한때 유튜브 멤버십 기능 1위 찍었던 유튜버 ㄷㄷ...jpg [202]	ㅇㅇ	06.05	41174	173
236986	[야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사건' 박학선, 범행 직후 모습 보니.jpg [161]	ㅇㅇ	06.05	19210	71
236985	[카연] [함자 썰만화] 스페인에서 미국인들이랑 ㅅㅅ클럽 간 썰 (5) [89]	헬구리	06.05	21390	102
236983	[대갤] 프랑스 최대 이슬람 학교 폐쇄 위기... 이슬람 경계심 고조 영향 [271]	난징대파티	06.05	18904	302
236982	[야갤] '밟을 수 있다니까'…진로 막은 승용차 밀어버린 버스.jpg [123]	ㅇㅇ	06.05	19289	117
236981	[전갤] '나랏돈 빼먹기 참~ 쉽죠'...혈세로 재미 본 공무원들 [244]	몽쉘통통	06.05	27308	163
236977	[야갤] "민희진, 하이브 퇴사" 국제 청원 등장...JPG [728]	ㅇㅇ(185.212)	06.05	31595	465
236975	[1갤] 파운더스 하변호사, "축소수사할 생각 말고 제대로" [97]	있는듯없는듯	06.05	10565	155
236974	[미갤] 6월 5일 시황 [51]	우졍잉	06.05	9315	29
236973	[스갤] 인류최초 中 달 뒷면 탐사 성공 [982]	ㅇㅇ(149.102)	06.05	25396	150
236971	[부갤] 윤석열 석유1탄) 석유 시추선 계약완료 440억.news [754]	ㅇㅇ(211.234)	06.05	23629	202
236970	[중갤] 현재 빨간불 켜진 동방 프로젝트 근황...jpg [446]	우라백사도	06.05	30987	130
236969	[주갤] (스압) 스탑럴커론에 이은 커세어론 등장ㅋㅋ [594]	주갤러(124.51)	06.05	43872	950
236967	[프갤] 초등생 성폭행 40대.. 12새와 사권다 주장했지만 받아지지 않아..ㄹㅇ [548]	두린	06.05	24634	136
236965	[디갤] 5월 입문 디붕이의 여정(45장) [9]	비둘기망칠	06.05	3244	18
236963	[카연] 여기사가 오크랑.............. [93]	마나님우라	06.05	16202	96
236962	[야갤] 아이돌판이 되버린 한국축구대표팀 [659/1]	ㅇㅇ(139.99)	06.05	40960	543
236961	[이갤] 비열하게 파쿠리한 만화&영화 캐릭터들...JPG [363]	leeloo	06.05	18967	58
236960	[싱갤] 어질어질 인스타에서 난리난 소방관.mp4 [298]	멍청벼농사	06.05	23419	231
236959	[코갤] 석유 스캠 기사터졌다 [740]	돼지삼촌	06.05	35521	340
236958	[싱갤] 싱글벙글 평론가가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231]	마유미	06.05	19276	294
236957	[야갤]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괄약근 쪼이자!" 서울시 캠페인 '시끌' [601]	라이스	06.05	23131	296
236955	[위갤] 아일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5일차, 라가불린 [61]	bin29	06.05	4290	38
236954	[주갤] 여중대장 고문치사사건에 한국여성들 협박 떴다.jpg [589]	ㅇㅇ(211.234)	06.05	38570	1592
236951	[야갤] 김희철.. 술마신 적 없다.. news [548]	낙지	06.05	69175	509
236950	[인갤] 게임을 구성하는 메카닉과 픽션, 감정과 감각 [66]	ㅇㅇ(219.255)	06.05	1083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