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엄마부대

2024.05.28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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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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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

"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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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

킹 두 창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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