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최고위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

■ 이재명 당대표

서은숙 최고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험지 부산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개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만회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념 편향으로 치달아왔던 우리 외교에 모처럼 의미 있는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특히 소통 강화와 3국 협력제도와 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핵 오염수, 라인 사태 등의 당면한 핵심과제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쉽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리창 총리는 이재용 삼성회장과 따로 만나 중국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반도체 등 국가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친냉전적 인식과 진영‧가치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영대립을 완화하고 연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이를 토대로 당면한 현안에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습니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책까지 욱여넣은 24kg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군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수단화하고 오히려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장병들이 군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 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서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이 의무인데도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것이 고발돼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수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들이, 또 지방경제‧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오늘내일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에, 지방에, 지역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또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소득감소・매출감소 때문에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 소득지원과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을 하시면,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집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정부여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긴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롯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